송기헌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이례적, 납득 안가지만...”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딸 외제 승용차 소유... 전형적인 잘못된 가짜뉴스 
-논리 비약 통해 당연히 특혜라는 식으로 매도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하려는 태도 
-제1저자 이례적, 납득 안 간다는 점에선 동의 
-장관 되는데 결격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아들 병역 기피... 너무 비약이라 생각해 
-조국, 사법 개혁 완수할 적임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조국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딸과 관련된 의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여당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기헌): 안녕하세요.

◇ 노영희: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뜨거울 거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뜨거울 줄은 사실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 송기헌: 뜨거울 거라 예상은 했죠. 야당에서는, 특히 한국당에서는 아주 작정하고 그렇게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되는 걸 보니까 좀 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노영희: 청문회 대상자가 사실 일곱 분인데요. 그중에서 다른 6명의 후보에 대한 관심은 거의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날짜가 사실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결정된 겁니까?

◆ 송기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다른 데보다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말 법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온 지 20일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게 돼 있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로는 15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일이 인사청문법이 정하고 있는 시한입니다. 30일 전에 해야 하는데 한국당에서는 9월 달에 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송기헌: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는 저희에 회부된 데 다음에 15일 내에 하도록 돼 있어서 3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 노영희: 조국 인사청문회 정국이 장기화되면 여당 야당 어느 쪽에 유리한 건가요?

◆ 송기헌: 저는 그게 유불리 따지는 것 자체가 청문회를 진짜 청문회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청문회 자체는 일정은 법에 따라서 빨리 정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이 해소되는 그런 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어제 민주당 법사위에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국 후보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은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로 악의적으로 포장된 부분이 많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악의적으로 포장된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 송기헌: 처음에 부동산 위장매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다음에 딸이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은 전형적으로 잘못된 가짜뉴스 수준의 그런 주장이었고요. 그 외 많은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특혜를 받은 것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논리의 비약을 통해서 당연히 특혜 받지 않았냐는 식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정당한 청문회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를 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당시에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것 때문에 대입에서 특혜를 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 송기헌: 그 부분이 특혜를 본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1저자로 올렸다는 논문 자체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논문이 제출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모든 문서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걸 보더라도 제1저자로 돼 있다는 것이 학교 측에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1저자로 게재된 것 때문에 대학 입시에 특혜를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문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마치 특혜를 본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 보네요. 그런데 2주 인턴을 한 고교생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이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송기헌: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 또 납득이 잘 안 간다는 점에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요지는 논문을 통해서 딸이 어떤 특혜를 받았느냐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문 1저자로 된 것 때문에 특혜를 받지 않았다면 논문 1저자로 게재된 것이 이례적이고 어느 정도 호의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것에서 이것이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데 어떤 결격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딸의 대학입시 과정에 아버지인 조국 후보자가 전혀 관여를 안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 송기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조국 교수가, 교수였습니다. 그러고서 누가 보더라도 정권하고 반대되는 쪽에 있는 교수였습니다. 조국 교수가 유명하긴 하지만 어떤 공적이거나 이런 데서 어떤 권력적인 지위에 따른 그런 것들 특혜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순히 조국 교수가 그 당시 유명했다고 해서 조국이 딸이니 특혜 받았겠구나, 그렇게 비약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저희 인사청문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연 특혜를 본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특혜를 봤다면 그때 돼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 노영희: 딸과 관련된 논란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결격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 송기헌: 첫째는 특혜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현재까지 제기돼 있는 그런 의혹만 가지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 노영희: 인턴을 했던 단국대 측이나, 학부 졸업했던 고려대학교에서도 입학과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특혜나 부정입학의 증거가 밝혀진다면 조국 후보자의 거취,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기헌: 그건 조국 후보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단정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특혜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 노영희: 우리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바로 입시와 군대, 이 문제인데요.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중국적 보유와 군대 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 송기헌: 지금 아들이 유학을 하고 있죠,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원 재학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학업을 위해서 입영연기를 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비약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유학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다 그 과정에는 마칠 때까지 정상적으로 연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병역 연기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업을 위해서 연기하는 그런 과정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걸로 지금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병역기피를 하려고 했다, 이런 것은 좀 너무 비약이라 생각하고요.

◇ 노영희: 그렇군요. 여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원하는 이유는 사법개혁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 송기헌: 맞습니다.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또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위해서 우리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한편에선 오히려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야당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사법개혁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 송기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민정수석 입장에서 여러 의견을 표시한 것 때문에 조국 후보자를 그렇게 보고 단정하고 있는데요. 조국 후보자도 장관이 되면 야당과 협의하고 야당과 의견조율을 통해서, 그리고 또 경찰검찰 다 의견조율을 통해서 사법개혁을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조국 개인의 의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국민에는 야당도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 모든 것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조국 후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노영희: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 왔던 정의적 관점에서의 발언이나 행동, 이런 것들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더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 송기헌: 네,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조국 후보자나 그 가족이 살아온 환경하고 조국 후보자의 생각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후보자가 직접 아마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경우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지금 상황인데요.

◆ 송기헌: 글쎄요. 그것도 단정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청문회를 해서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국민과 함께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모든 것은 청문회가 열려서 후보자의 대답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지금 확인된 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송기헌: 네, 네. 

◇ 노영희: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가 보도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송기헌: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의 정치공세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싶고요.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사에 관련된 부분은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앞으로도 제대로 된 청문회 제도가 유지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측에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설명해주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도덕성 검증 말고 정책 검증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국 후보자가 출근길 정책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 정책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새로울 게 없다,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의 재탕삼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 송기헌: 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 개혁이 있습니다. 법무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개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성과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조국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도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계획했던 것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아마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다면 정책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포인트를 둬야 할 것은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 송기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아직 안전한 사회란 확신을 못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정한 사회가 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상법이라든지 등등의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확실한 소신과 실력을 가지고 실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에서 가지는 상징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의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좀 더 가중시키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송기헌: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TF까지 결성해가면서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개혁적 과제를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정부를 지지하고 전폭적인 박수를 보내왔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특히 딸의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 송기헌: 조국 후보하고 조국 후보의 가족이 살아온 환경이 우리나라 평균적인 삶과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괴리감을 느끼시는 부분에선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로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법개혁의 목표를 위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가장 적임자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기된 것은 의혹이었고 그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나 가족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까진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여당 간사 입장에서 국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마디만 짧게 해주시죠.

◆ 송기헌: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감정의 일치를 못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가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적임자란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은 장관으로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철저히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지고 빨리 이뤄지길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헌: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