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시간 : [월~금] 1·2부(7:15~8:00), 3·4부(8:10~9:00)
  • 진행: 노영희 / PD: 신아람 / 작가: 황순명, 김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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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격 떨어뜨린 걸로 기록 남을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19 11:33  | 조회 : 671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교안, 원외로서 본인 위치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단 느낌
-극단적 장외투쟁할 정도로 정부 여당이 잘못하고 있나
-조국, 사노맹 사건...이명박 정부 초기 명예회복된 사건
-국가관? 청문회서 조 후보자 입으로 들어보면 될 일
-조국, 국내 형사법 관련 논문 인용률 제일 높은 형사법 학자
-검찰 내부 반발 최소화하면서 법무부 탈검찰화 확립할 적임자
-가족관계 관련 논란...조국 후보자가 직접 연관된 사건 없어
-어제 조 후보자와 통화해보니...충분히 해명 가능한 사안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장외투쟁, 당내서도 찬반 갈리지만 ‘고육지책’이란 생각
-이번엔 장외투쟁과 원내·정책투쟁 같이 하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편향적이고 전문성도 부족
-조국, 본인 말이나 행동 앞뒤 안맞아...‘내로남불의 전형’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격을 떨어뜨린 걸로 기록 남을 것
-역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중 이렇게 체급 낮고 논쟁 많은 분 처음
-대통령 참모였던 분...살아 있는 권력 감시·처벌에 문제있어
-법무부장관 돼서 국민의 비판·조롱의 대상돼도 정략적으론 괜찮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때론 뜨겁게, 때론 시원하게,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셨고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반갑습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주호영):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노영희: 두 분은 이런 토론 자리에서 많이 만나보셨나요?

◆ 주호영: 처음인 것 같죠?

◆ 박범계: 예, 선배님. 법조 선배신데, 정치도 선배시지만. 처음 오늘, 영광입니다.

◆ 주호영: 반갑습니다.

◇ 노영희: 법조계에서는 자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토론에서는. 사실 조금 상당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리다. 이걸 꼭 말씀드리려고요. 우선 정치적으로 구체적인 것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신속처리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장외로 나섰다가 자유한국당이 복귀를 했는데, 또 다시 장외투쟁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주호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 없다는 의견도 있고, 돈만 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

◆ 주호영: 당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라져 있고요. 막상 장외투쟁을 해보면 인원 동원도 문제이고 또 비용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장외투쟁을 접을 출구 찾는 것도 참 문제여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고육지책이 아닌가. 국정의 전반이 많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1야당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방법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길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선택한 것 같고요. 예전에 장외투쟁은 오로지 장외투쟁만 전념했는데 이번엔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원내투쟁이나 정책투쟁을 같이 하겠다. 국정을 살피는 데 소홀히는 하지 않되 우리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직접 전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도록 촉구하는 데 아마 이런 목표를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아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도 아직 안 정해진 것처럼 앞으로 진행돼야 할 원내에서 일이 많은데 장외투쟁 한다고 그렇게 밖으로 다니면 사실 내부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신경이 덜 쓰여지게 되고 오히려 분산되어서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 주호영: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겠는데요. 장외투쟁을 토요일 날 주말에 하기 때문에 주중에 국회 업무는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어떻습니까,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는?

◆ 박범계: 네, 제가 서울역에서 어제 지역구 대전으로 내려가려고 서울역을 갔는데 거기서 황교안 대표님을 며칠 전에 뵈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뵈어가지고 아주 반가웠는데요. 대표님도 상당히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황교안 대표님 많이 지쳐 있다는 느낌을 그날 가졌습니다. 그날도 아마 장외투쟁의 일환 그런 건지, 어디 지역에 갔다가 오시는 길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육지책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놓고 보면 원내의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외로서 제1야당을 이끌어야 하는데 원내에서 역시 원활하지 않다. 본인의 포지션, 본인의 위치가 확고하지 않다. 그것이 확고해지려면 두 가지, 상당한 내공과 일종의 리더십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원내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반발해서 1차 장외투쟁을 했는데 초기에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정치라는 것이 때를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야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돌아올 시점을 조금 실기한 측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 손익계산 해보면 손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장외투쟁을 또 계획하신다는 걸 보면서 과연 그렇게 극단적으로 정권을 요구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나 또 집권당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노영희: 자꾸 바깥으로만 도시는 게 사실은 내부적으로 원내대표하고 안 맞고, 내지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의 우려를 지금 표현해주신 것 같은데요.

◆ 주호영: 저도 잘 모르는 당내 사정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건데요.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인사 참사다” 아예 딱 규정을 지었죠, 인사참사로. “우리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청문정국이 7명 후보자 모두에게 다 이런 강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주호영: 7명이나 이번에 대거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요.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넘어갔던 그런 비슷한 케이스는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이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인데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기회가 뒤에 있겠습니다만,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경우도 우선 전문성 문제에서 많이 부족하다. 

◇ 노영희: 전문성이 떨어진다?

◆ 주호영: 예,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은 중립성을 가지고 방송의 어떤 공정한 관리운영을 해야 하는데 너무 편향적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 법령 위반, 논문 표절, 자녀 이중국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 중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지만 조국, 한상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통과로 본다면 통과하지 못할 후보자들은 몇 명 있습니다. 

◇ 노영희: 더 있다?

◆ 주호영: 예, 그런데 지난 3년간 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임명해버린 케이스가 무려 16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밀리지 않겠다는 오기를 가지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야당에서 반대해도 결국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되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통과되는 것, 임명되는 것에는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청문회 정국은 야당의 절대적인 우위 필드입니다. 제가 야당할 때 저도 국회의원 시작하면서 청문회로 꽤 유명세를 탄,

◇ 노영희: 그렇죠, 날리셨죠.

◆ 박범계: 날렸다기보다는 (웃음) 탔는데요. 7명의 이번 개각이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한 번 제대로 검증을 해보겠다라고 부라리고 계신 건데. 그것은 당연히 청문회 제도의 본질에 맞는 거니까 철저한 검증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청문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언론이나 또 야당 일각에서 여러 이런저런 지적들,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청문 일정이 잡혀가지고 청문회 날에 국민들께 어떠한 내용으로 검증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청문보고서의 채택 여부는 지금 이야기하기는 너무 시기상조고요. 그렇습니다.

◇ 노영희: 지금 콕 꼬집어서 두 분을 말씀하셨어요. 한상혁 후보자하고 조국 후보자, 이 두 분이 특히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호영 의원께서 보시기에 우선 해결 불가능한 사람은 둘 중에 누구입니까?

◆ 주호영: 둘 다 해결이 곤란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좀 더 저희들이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경우인데요. 

◇ 노영희: 어떤 게 특히 그럴까요?

◆ 주호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선 법무부 장관은 헌법수호, 법질서수호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임무인데 본인이 비록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사노맹 관련으로 이적단체에 관여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어떤 것인지, 바뀐 것인지, 대한민국 법질서를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헌법정신에 맞게 수호할 자세와 인식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제일 먼저 검증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위선이랄까 표리부동이랄까,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도덕성의 문제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한 말들을 쭉 정리를 해놓고 본인이 한 행동이나 행태를 보면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도덕성이라든지 국민의 존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정말 되실 만한 분들이 되는데 저는 역대 법무부 장관 후보 중에서 이렇게 체급이 낮고 논쟁적이고 한 분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격을 참 떨어뜨린 걸로 저는 기록에 남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감시와 처벌을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바로 참모, 부하. 그런 분이 다시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것이냐. 그다음에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데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죠. 몇 년 전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낸 성명이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가장 공정해야 할 자리에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선거용 인사요, 정권 말 권력형 비리와 친인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막이 인사다’ 이것도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차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동생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채권채무 관계라든지 이 정리들,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정략적으로는 임명돼도 괜찮겠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국민들로부터 계속 비판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야당에는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법무부 장관의 격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아주 센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차라리 임명이 돼서 욕을 먹어라,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여당 박범계 의원께서 준비를 안 해 오셨을 리가 없죠.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박범계: 오늘 자리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문회의 예비 자리이고, 제가 공세를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주호영 의원님은 제가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이고 또 판사 출신이고 법조로서 선배신데, 조금 비판의 각도랄까. 그런 것이 격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들은 좀 주호영 의원님답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노영희: 점잖으신 주호영 의원님답지 않다.

◆ 박범계: 첫 번째 사노맹 사건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정세랄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그 판결을 읽어야 하는 거고. 그 뒤에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이 사건이 다 명예회복이 된 사건입니다. 국가관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입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헌정질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북한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될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권재진 장관, 제가 굉장히 괴롭혔던 분입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 때 총선을 앞두고 민정수석에서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 임명을 했는데. 권재진 장관은 그냥 민정수석이 아니라 고검장을 지낸, 평생을 검사로서 지냈던 분이 민정수석을 했고 굉장히 강력한 민정수석이었고, 수사에 대한 관여 정도도 꽤 있었던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을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사에 개입·간섭을 통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지적했던 거고요. 조국 민정수석은 형사법 학자입니다. 아마 국내적으로 형사법 관련된 논문 인용률이 제일 높은 그런 분 중의 한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철저하게 수사에 대한 개입·간섭·통제는 문재인 정부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마라. 그래서 수사라는 부분은 윤석열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에게 지금 맡겨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조국 민정수석은 형사법 학자로서 박상기 장관을 이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라는 그런 요구 차원에서 지금 지명한 것으로 저는 읽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임의 후보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와 관련된 그러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도 지적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조국 수석이 직접 한 행위들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인이 되신 아버지와 현재 살아있는 남동생, 또 전처였다고 하는 그분, 또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관련된 이러한 거래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범위만큼 후보자 본인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쟁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 교수가 직접적으로, 조국 수석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사건은 없다. 결국 국민 눈높이로 청문회를 열어서 직접 후보자의 해명을 들으면 될 일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조국 후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고, 적절한 시점에, 또 청문회장이 열리면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제가.

◇ 노영희: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평생 검사를 했던 사람하고 그냥 그런 수사권을 발동해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것 같고. 또 조국 교수가 교수 당시에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하고 실제 집안일하고는 좀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한마디만 저도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다 우리 법조 전문가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조국 교수가 사학재단의 이사장으로, 또 그 부인도 이사장으로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부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갚지 않은 다음에 사학재단에서 또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 문제가 됐던 사건 두 개가 전부 다, 거의 100억 정도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부 다 그냥 약간 소송사기 비슷하게 우리가 알기로는. 변론에 대해서 그냥 전부 다 받아들인 걸로써 끝나고 다투지도 않고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변호인, 물론 변호인이나 법조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야에 있는 법조인으로서 그걸 몰랐을 리가 없지 않느냐는 게 또 하나의 논점이에요. 그런 것들은 괜찮으십니까?

◆ 주호영: 저는 이런 국면이 생기면 각 당에서 법조인들을 앞에 세워서 변론하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 민망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이 국면의 나중에 겸연쩍은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하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요. 민망한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생 혹은 아버지와 관련된 것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법률 전문이기 때문에 다 상의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도덕성, 그다음에 위법성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너무 심하다. 저는 아까 역설적이게도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돼서 계속 국민들에게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국민들이 알지 않겠나. 그것이 이 정권이 내리막길로 가는 단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 명심보감에도 나옵니다만 천 사람, 만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조국 후보자의 앞길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본인 주변이 사법처리 되고 본인 뒤도 안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제가 우리 박 의원하고 내기해도 좋겠습니다.

◇ 노영희: 상당히 발언을 세게 하시는데, 한마디 하시죠.

◆ 박범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의 시시비비와 그런 시시비비의 과정과 결과를 조국 후보자가 알고 있었느냐. 이것이 크게 두 가지 쟁점인데요. 지금 주호영 의원님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셨거든요. 그건 추정이고 짐작이란 이야기지, 확정적인 어떤 근거나 그런 것은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도 기보, 기술보증신용기금의 채권과 또 별도로 조국 교수의 동생 되는 분의 전처의 채권 양도, 그 얘기를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는 그러한 진행경과를 소상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본인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채권은 별개의 채권이고, 아마 조국 교수 동생의 전처였던 분, 그분의 채권양도는 별개의 학교법인과 관련된 채권양도인데 그것의 상관관계는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그것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주위를 둘러싼, 이 학원의 지금 이사장은 아마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원래는 아버지였고 고인이 되셨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법률관계고 사실관계인데, 위장이혼이냐. 이 여부가 아마 크게 채무면탈과 연관돼서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것이 갖고 있는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이혼이냐 여부는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혼한 게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가끔 아이 때문에 그 빌라에서 같이 산 것은 아니지만 가끔 주민들 눈에 목격되는 정도의 왕래가 있었다. 그런 정도의 사정만 가지고 위장이혼이 아니고 실제 이혼한 게 맞다라고 당사자가 주장하는데 그것을 뒤집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정황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혼을 통해서 채무면탈을 시도했다는 것이 쉽게 밝혀지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이것은 가족관계에서 어떻게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고도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게 청문회에서 단정하기에는 좀 곤란한 사안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주호영: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이요. 요즘은 디지털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많이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벌써 본인이 SNS에 올렸던 사진 같은 것도 지우고, 저는 지금은 다 추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적할 수 있다고 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불법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우리가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임명한 이 중요한 사람이 낙마되면 안 된다 하고 밀고 나가다 보면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절차는 모두 적법하다고 본인이 이야기해놓으면 본인이 장관이 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나 동생이나. 이것 자체가 전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있다. 국민들이나 적법한 기관에서 판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가 자기의 재판관이 돼서 다 적법하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어떻게 이를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 노영희: 지금까지 뜨겁게 이야기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뜨거운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만 쉬었다가 이 열기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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