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에 고덕 강일, 위례 지구 주택 공급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달경 서울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에 고덕 강일, 위례 지구 주택 공급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친일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왜 그 어렵고 좁은 길을 걸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내 새끼, 내 가족이 독립된 나라에서 제대로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한 독립 투사분들의 자녀분들은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대우는커녕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제도를 점검하고 보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박달경 팀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 박달경 서울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팀장(이하 박달경)>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제가 앞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들려 드렸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분들을 돌볼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쁜데요. 먼저 서울시가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본 취지와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 박달경> 국가보훈 기본법이나 국가유공자 예우법, 이런 데를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그런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독립유공자를 포함해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 정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 그 12년도에 저희들이 1기 보훈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시행했고, 작년 18년에는 2기 보훈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계속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독립유공자 지원 강화 계획을 준비해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혜민>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꾸준히 보훈 정책으로 추진을 하셨고요. 이번에 독립유공자 지원 강화 계획은 그 일환으로 준비해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생활고를 겪는 독립유공자 자녀와 후손, 이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조금 궁금하네요. 

◆ 박달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7년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유공자 후손들 소득이 낮아요. 저희들이 저소득 후손들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매월 20만 원씩 생활지원수당이라고 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분이 1만 7000여 가구로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그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후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들이 3300가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생활 지원 수당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김혜민> 서울시에 생활이 어려운 후손, 3300가구,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들께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독립유공자 분의 육성을 들려 드렸는데, 이분들의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이분들이 3·1운동 유공자 쳐다보기도 싫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절차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직접 서울시에 와서 신청하셔야 해요?

◆ 박달경>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요. 다행히 보훈처에서 생활이 어려운 후손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한 게 있어요. 저희들이 보훈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인들이 따로 신청을 안 하셔도 되고요. 

◇ 김혜민> 말씀은 해주실 거죠, 그분들한테?

◆ 박달경> 네,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진행 중인데요. 그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또 광복회에 조직망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혜민> 기존에 독립유공자 본인과 후손 한 명에게만 집중된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후손 전체로 확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 박달경> 네, 지금 국가보훈처는 국가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독립유공자 본인이시거나 후손 중 한 분. 선순위자라고 합니다. 한 분만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저희들이 3대가 망한다는 말도 있고, 저희들이 후손 전체로. 대신에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자녀나 손자녀, 이런 분들까지.

◇ 김혜민> 생활비뿐만 아니라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주택 공급이 됩니까?

◆ 박달경> 후손분들 중에 무주택자에 한해서 서울주택공사에서 지금 건설 중인 주택 물량이 있는데요. 고덕 강일 지구하고 위례 지구에 총 3705가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공급 예정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5%, 178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수하게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무주택자이신 분들한테 특별 공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고덕 강일 지구, 그리고 위례 지구의 5% 정도를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후손의 범위가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면 3대인데, 5대까지 이번에 서울시에서 넓힌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 박달경> 지금 3대까지 보시면, 대부분 손자녀인데요. 2대가 자녀분이시고. 3대가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보통 5, 60대세요. 70대인 분들도 계시고. 4, 5대가 20대, 30대,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본인의 경우에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독립운동한 분들이 교육 수준이 높죠. 그런데 후손들은 선조들이 돌아가셔서,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후손들이 교육 수준이 낮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20대, 4, 5대에 해당하는 후손들한테 장학 사업이라든지, 해외 독립운동 뿌리 찾기, 이런 후손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되찾을 목적으로 4, 5대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죠.

◇ 김혜민> 독립유공자 자녀들의 대부분이 가난의 되물림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과 함께 독립운동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원들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게 서울시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만 이 지원을 받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너무 아쉽잖아요. 이게 확대될 수 없을까요?

◆ 박달경> 결국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국가보훈 정책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13년도에 독립유공자 예우 조례를 저희가 처음으로 제정했었어요. 저희가 제정했더니 그전에는 아무도 시도에서는 조례가 없었는데, 부산, 광주, 전북 등 이런 데서 저희들을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우 수당도 지급하고, 이런 것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면,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들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자체에서 정말 실질적 도움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서울시 외에 다른 지역도 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인터뷰 함께해주신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박달경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 박달경>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