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방위비분담금 인상 적정 수준? 물가인상률 정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8일 (목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방위비분담금 인상 적정 수준? 물가인상률 정도“

- 트럼프 엉뚱한 이야기 어디 한 두번인가
- 물가인상률 정도 반영하면 가장 합리적 수준
- 트럼프는 원래 주한미군철수론자, 막아놓으니 돈 얘기로 튀어
- 설령 2배 올려준대도 주한미군 당장 쓸 데도 없어, 은행에 이자놀이 할 것도 아니면서
- 내일 반드시 구체적인 액수 나올 것, 올해 거세게 밀어칠 것 
- 중거리 미사일 배치? 북한 비핵화 물 건너갈 것... 신냉전 판짜기, 냉전시대에도 자제했던 것 
- 중거리 미사일 배치 입장표명 안 한 나라 한국 정부밖에 없어, 자유한국당 여론과 딱 맞아
- 호르무즈해협 파병? 국회 비준 받아야... 미국 부탁받았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하면 험한 꼴 볼 수도
- 미국 적극 중재 끌어내려 파병 지렛대? 아주 위험한 것
- 지소미아, 이미 카드 됐다... 日 도발 기조 유지한다면 결심해야
- 문정인 주미대사? 백악관 잘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 청와대 결심 굳힌 듯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뜬금없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아직까지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만, 내일(9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국방장관(마크 에스퍼)이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숙제(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를 우리에게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한국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아니 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이번 경우에도 희망적인 사고를 피력하는 것이 마치 어떤 벌써 합의를 했다는 식으로 말이 잘못 나온 것 아니냐. 또 이건 트럼프 특유의 일종의 허풍전략, 뭔가 협상을 위한 어떤 하나의 독특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엊그제 국방부를 다녀왔어요. 장관도 직접 만나고 다 했는데. 요전에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와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곧 시작될 건데 한국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말을 했답니다. 그때 우리 정부 답변이 ‘이미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눈 얘기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한국이 올려주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뚱맞은 이야깁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도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 김종대> 당연하죠. 작년에 1년 단위로 협상하면서 연말까지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도 제가 보기엔 이제 협상 시작하고 밀당이 오고가고 나중에 발표까지 하려면 그것도 저는 10월 11월이 넘어가야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시작도 안 한 협상을 벌써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면 그건 좀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 이동형>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에선 지금보다 5배 높은 5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난번에 협상할 때 우리가 느끼기에 마지노선이죠, 10억 달러를 넘지 않는.

◆ 김종대> 네, 그런데 넘었어요. 아, 안 넘었죠. 1조원이 넘었습니다. 1조원이 약간 넘었어요.

◇ 이동형> 그렇습니다. 달러로 하면 10억 달러가 넘지 않는 거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5배 넘게 요구하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10억 달러는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 김종대> 글쎄, 그러니까 1년 만에 하는 협상인 만큼 깎을 수는 없고, 뭔가 조금 물가인상률 정도 반영하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2배 인상은 미국이 최소한의 요구로 갖고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쓰는 현금경비의 한국이 50%밖에 부담 안 한다고 그러면서 이건 다 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20억 달러입니다. 20억 달러에다가 그런데 여태까지 도와준 뭐랄까, 공로금, 위로금. 또 나중에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에 전개된다거나 할 때 그 비용, 또 이제까지 그걸 전개하면서 들었던 비용. 이런 것까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이 자기네 나라 무기 운용하는 것까지 남의 나라보고 돈 내라고 하면 이건 참, 이건 미국 체면도 안 설 것이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살살 달래가면서 여태까지 왔던 거거든요.

◇ 이동형> 예, 그러니까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국을 도와 왔는데 얻은 게 없다’ 이런 말도 한 것 같은데. 미군 주둔 문제는 우리가 필요도 합니다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주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트럼프는 원래 주한미군 철수론자입니다. 집권 초에 백악관에서 안보보좌관하고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한 것은 트럼프는 주한미군 빼겠다. 그런데 안보보좌관이나 NSC 관계자들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사일 방어가 안 됩니다. 주한미군이 조기경보 역할을 해주는데 나중에 미사일 본토에 날아와 알래스카에서 잡으면 15분이 늦습니다. 한국에서부터 그걸 탐지해야 하는데 우리 안보에 한국이 얼마나 기여합니까. 이러면서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막아놓으니까, 그러니까 돈 얘기로 튀었어요. 결국 주한미군을 그렇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면 그러면 주둔 좋다. 그 값은 재대로 받아내겠다. 이러면서 집권 초부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아주 자존심을 걸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설령 2배를 올려준다고 해도 주한미군이 당장 최근에 벌여놓은 사업이 없습니다. 이제 평택 미군기지도 다 접고, 그렇게 대규모 돈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이제 은행에 쌓아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올려줘 봤자 그 돈 쓸 데도 없는데. 이렇게 은행에 이자놀이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 본토로 송금해서 국방비에 보태냐, 그건 미국 법령상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올려달라고 하면 결국 나중에 감정만 상하지, 안 될 걸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걱정되는 시나리오예요.

◇ 이동형> 내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대통령도 만나고 할 텐데, 결국은 내일 혹시 구체적인 액수가 나올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겠죠?

◆ 김종대> 저는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요전에 볼턴 보좌관도 제일 시간을 많이 들인 게 방위비 분담금이에요. 이건 확실히 한국이 기여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이미 많이 내고 있다고 답변해서 일축은 했습니다만 그건 이미 예고편이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내일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꺼낼 얘기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방위비 부담금 압력은 올해 거세게 밀어칠 것이다. 그러면서 안보비용은 다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 이동형> 지금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요.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단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하겠다. 이제 한국 일본 호주 여러 나라가 후보군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특히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만약에 중거리미사일을 우리나라에 배치하게 되면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요동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우선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갑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 한 가지 조건이 미국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자기들 안전보장을 받고 비핵화 하겠다는 건데 그 전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 비핵화 물 건너갈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한국에 엄청난 보복, 이건 사드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이미 경제보복까지 다 하겠다고 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이 일체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도미노처럼 가는 거죠. 그리고 설령 한국에 배치를 안 하고 일본에만 배치해도 이것은 남북관계에 즉각 영향을 주고 북미관계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중거리미사이라는 게 일본에 둬서 북한 전역을 다 타격하는 게 중거리미사일인데, 이걸 지상에 배치한다고 하면 이건도 북한도 인내의 한계를 넘고 중국도 물 건너가는 거니까 결국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의 판짜기를 하려면 이것처럼 효과가 좋은 것도 없겠죠. 그러나 감당할 수 있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중거리미사일은 미국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배치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 김종대>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 냉전시대 때 중거리핵무기 제한협정에 서명을 안 한 당사자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아시다시피 중국은 제한적인 방어적 핵전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핵탄두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진 핵탄두가 200기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선제공격용으로는 안 쓴다고 공표돼 있는데, 미국이 뭡니까. 5000개 탄두가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전력은 NPR이라고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선제공격까지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핵탄두의 운반수단인 중거리미사일을 중국이 비록 많이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동일한 선상에서 미국하고 논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중거리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도 이쪽에다가 중거리미사일을 많이 배치한다면 아마 중국은 핵탄두를 증강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러시아하고 전략적 연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핵연대로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냉전보다 더한 거예요. 이건 냉전시대에서도 자제했던 거거든요.

◇ 이동형> 냉전보다 더한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날 것이다. 중국이 당연히 보복할 테니까. 그러면 만일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배치하겠다, 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 단호하게 노No할 수 있을까요?

◆ 김종대> 우선 호주 정부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노를 했고, 일본 정부는 이행은 하지만 INF 조약을 깬 것은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했고. 지금 입장표명 안 한 게 한국 정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환영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전술핵무기 빨리 한국에 배치해달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여론하고는 딱 맞아떨어져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걸 원한 거예요.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에 배치하고 안 그려면 핵무장 하자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져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유한국당도 입장표명 못할 겁니다, 막상 닥치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 세계에 이거 잘했다고 하는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뒤집어써야 하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도 이번에 국방장관이 오면 한국은 아니다, 이건 비핵화 협상 다 깨자는 건데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해야 해요.

◇ 이동형>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어때요?

◆ 김종대> 그 문제는 제가 국방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볼턴 보좌관이 왔을 때는 파병 요청은 안 했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 연합호위함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독일, 거절했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거절했죠. 거기도 이란하고 핵협정 서명국이거든요. 거기도 반대하고 있죠. 일본, 유조선까지 공격당하고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제일 빨리 할 만한데. 영국 정도 하고 있어요, 영국.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뛰어든다? 아무리 우리 안보가 급하다고 해도 세상에 한국군이 가지 말아야 할 데가 전 세계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1번이 호르무즈해협이에요. 상대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의 확실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미국 부탁받았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국회 통제도 안 받고 하게 되면 이건 정말 험한 꼴 볼 수도 있습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김종대> 아니, 그건 국방부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만 한 게 밖으로 나온 건데. 아니, 저희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청해부대가 지금 아덴만에 가 있는 것은 해적하고 싸우라고 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보내준 거지, 누가 이란이라는 국가하고 싸우라고 보낸 겁니까. 이건 전혀 다른 파병이에요. 국회 비준 받아야 합니다.

◇ 이동형> 또 일본의 지금 무역보복 있는 와중에 호르무즈해협 파병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달라, 우리가 파병할 테니까. 이렇게 카드로 활용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김종대>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호르무즈해협에 파병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의 지렛대로 쓴다거나, 또는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데 이게 섞여버리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사태를 맞이합니다. 이 세계의 보편적 상식과 어떤 평화에 대한 국제법적인 접근이고, 또 지금 외교적 해결이 이란하고 추진되는 이 와중에 군사적인 행동이 먼저 나오는 순간, 그것은 모든 면에서 파국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오바마 정부가 이란하고 관계 끊으라고 우리가 압력 넣을 때도 미국에 가서 이란하고 금융거래를 계속하게 해 달라, 한국은 예외국가로 해 달라고 보수정권 때도 미국의 방침에 일탈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만큼 더 그것보다 심각한 파병 문제에 있어서 고분고분 끌려다니게 되면 이후에 우리하고 금융 건설 또 원유와에 있어서 거래관계가 다차원적으로 형성돼 있는 이란하고의 문제, 또 그 이후의 안보 부담,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 한국이 다 독박 쓰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도 안 보겠다고 그러고, 일본도 안 보내겠다는데 우리가 보낸다?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 이동형> 미국의 적극적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이런 이야기 있어서 지금 제가 여쭤봤고요.

◆ 김종대> 그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 이동형> 하나 더, 지소미아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 김종대> 지소미아는 이미 카드가 됐고 일본이 안보도발을 한 이상, 사실상 경제보복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안보도발이거든요. 한국이 안보에서 못 믿을 나라로 우방국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신뢰관계가 깨진 입장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군사정보를 교류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재검토 할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시위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어느 정도 계속 지금과 같은 도발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심해야 한다. 재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24일까지는 검토시한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일 개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미대사에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예, 백악관을 잘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미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면 문정인 만한 적임자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이미 결심은 굳힌 것 같고. 다만 어느 시점에 보낼 것인가를 청와대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자칫 안보 상황이 안 좋을 때 보냈다가 또 역풍이 거세게, 또 반대가 거세게 밀어닥칠 수 있으니까 조금 남북관계가 호전될 만한 시점에 투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내부검토에 들어간 걸로 파악해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