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경두 해임안, 본회의에 상정조차 될 사안 아냐”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경두 해임안, 본회의에 상정조차 될 사안 아냐
-군 기강 문제 정책 문제로 비화시켜 정쟁...잘못된 행위
-동해 목선 하나 뚫린 거로 군함 3척 동해 투입...안보 낭비
-국정조사? 진상 공개 안 된 것 없어...하루 조사하면 끝날 일
-국방위에서 야당도 논리적인 추가 조사 필요성 제기 못해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사건에 장관 처벌? 상식 이하
-이런 정도 사건이면 해당 부대 지휘관 경고로 끝날 사안
-군 기강 문제, 어제오늘 문제 아냐
-軍, 사람이 하는 조직이고 매너리즘 빠지게 돼있어...유기적으로 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최근 북한 목선 사건부터 거동수상자 사건까지, 잇단 군 당국의 기강해이 논란에 어제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추경과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발목잡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군 기강해이 논란,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 걸까요? 자타공인 군사 안보 전문가시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이하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호성: 지금 혹시 어디신지요?

◆ 김종대: 베이징에 있습니다. 여기 중국에 외교안보 관계자들하고 오늘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 왔습니다.

◇ 김호성: 최근 군 당국의 잇단 기강해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됐는데, 의원께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대: 참 이게 과도하게 안보 논쟁을 정치로 끌어들이겠다는 이런 어떤 잘못된 의도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정경두 장관의 책임이 있다면 어떤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데서 일부 실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것도 동해에서 북한 목선이 침투한 사건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안보정책이 실패한 것이고 장관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로 임한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몰고 가는  것은 보통 과장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옛날에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사건, 연평해전, 전부 그런 어떤 안보위기에서도 대부분 장관이 유임됐었는데 이번에 일어났던 소소한 기강의 문제를 가지고 정책의 문제로 이렇게 비화시키는 것은 이건 안보를 정략으로, 정쟁으로 이끌겠다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의원께서는 본회의를 통해서 해임건의안 처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종대: 예, 이것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기강의 문제는 기강의 문제로 풀어야지, 어떤 정치의 정책의 책임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부작용이 큰 거냐 하면 사실 동해 목선 하나 뚫린 거 가지고 그렇게 정치문제화 하니까 지금 1조원짜리가 넘는 군함 세 척이 동해에 추가 투입돼 있거든요. 이게 안보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이 여러 가지 전후방에서 안보에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고, 또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의 어선을 260척이나 NLL 선상에서 퇴거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행하고 있는데, 목선 하나 뚫렸다고 해서 없는 해상전력을 추가로 이렇게 과도하게 전선에 투입하게 해가지고 안보낭비를 발생시켰어요. 지금 국정조사와 장관해임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상당히 많은 경계와 작전의 부담으로 인해가지고 안보가 결국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보수 정치냐고 묻고 싶은 것이죠.

◇ 김호성: 그렇다면 국정조사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종대: 지금까지 진상이 공개 안 된 건 없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진상을 공개하거나 더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현재 국방위에서 야당도 추가적인 어떤 더 조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기하고 있질 못하고 있어요. 국정조사는커녕 국방위도 부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군 2함대에서 허위보고 사건을 가지고 더 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데, 사실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추가적으로 더 의혹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밝혀진 거예요.

◇ 김호성: 그럼 북한 목선 사건,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해군 2함대사령부 거둥수상자 사건 관련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벌일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종대: 하루 정도 조사하면 다 끝날 일입니다. 예컨대 거동수상자가 대공용의점이 있다면야 해군 2함대가 있는 평택 전부를 다 수색을 해서라도 조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실제 보니까 해군 체력단련장, 그게 골프장에 있는 직원의 어떤 오리발 장비로 보여졌고, 또 외부에 부대 경계가 뚫렸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내부에서 병사들끼리의 어떤 근무지 이탈 정도로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장관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상식 이하죠. 이것은 군대에서 이런 정도 사건이라면 대부분 해당 부대 지휘관한테 경고 정도로 끝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보고 과정에서 이거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네가 했다 그래, 하고 허위자백을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당직 장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정도로 종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부대를 정밀진단해서 기강에 문제가 없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이렇게 사후감사 정도 한 번으로 끝날 사안 아니냐, 보여집니다.

◇ 김호성: 군 기강 해이 논란과 관련해서 의원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종대: 기강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군이 어떤 보고체계라든가 위기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실수를 예전에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시스템상의 문제에서 비롯했고, 장병들의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것도 역시 사람이 하는 조직이고 아무리 개선했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흐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에서 가끔 어떤 이런 2함대 사건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복잡한 정치논리가 필요합니까.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슈 좀 돌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수석대변인이 되셨는데요. 어제 보면 제1야당, 여당을 공격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강도가 높았습니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대: 상당히 유감입니다. 제가 대변인으로 취임하면서 기자들에게 약속드린 것은 앞으로, 앞으로 정치적 경쟁자를 악마화하거나 비하하지 않겠다. 아무리 보수야당이 밉더라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정치의 언어의 온도를 36.5도로 유지하겠다. 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하겠다. 이랬는데 대변인 된 첫날부터 쏟아지는 말들이 사실 입에 담기가 좀 거북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정치권의 말의 온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렇게 어떤 막말을 할 때 정치 자체가 어떤 미세먼지처럼 우리한테 답답함을 주고, 또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때 정치의 언어의 온도는 잘못 설정된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본인께서 입장표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호성: 사과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종대: 아니, 사과를 하든 책임을 지든 어떤 정치인에 걸맞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죠.

◇ 김호성: 댓글 소개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배 12척 갖고 이긴 이순신 장군보다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대: 글쎄요. 그 발언에 이어서 나경원 대표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선조의 길을 가지 말라’는 표현까지 나와 가지고 어제 유독 임진왜란을 연상시키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세월호까지 등장시켜서 몰고 가는 것은 일전에 또 자유한국당 전직 의원의 세월호 막말이 연상되거든요. 그때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또 세월호 트라우마를 아주 들쑤시는 발언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아픔이 있고 또 거기에서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안고 가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논리로 뒤집어씌우게 되면 역시 지금까지 울었던 유족들이 또 한 번 울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왜 그걸 굳이 세월호까지 끌어들여서 또 트라우마를 자극하는가. 이건 정치가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