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한, 중국 통해 미국으로 가겠다는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 대담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문가 "북한, 중국 통해 미국으로 가겠다는 것" 

- 6.12 1주년 맞아 계기 찾아야 한다는 데 북한 스스로도 인식
- 중국 G20 앞두고 촉진자 중재자 역할 적기라 판단한 듯
- 성과 없이 정상회담 끝날 수는 없어, 비핵화 큰 진전 있을 가능성에 우선 무게 두어야  
- 북중, 미국 움직일 카드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 방해꾼 역할은 대국으로써 할 일 아닐 거라 판단
- 북한 중국 통해 미국으로 가겠다는 것
- 한반도 평화체제, 문-김-트-시 프로세스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 중국 조기 등판했다
- 남북 정상회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 6월말 한미정상회담 종합결과로 만나는 것도 한 방법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평양공항에 나가서 영접했고요. 카퍼레이드도 펼쳐졌다는 보도가 나왔죠. 전례 없는 최고의 의전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심은 북중 정상회담입니다. 짧은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전망되는데,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고유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시진핑 주석 방북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의전 등을 보면 북한이 신경을 꽤 많이 쓴 게 보이는데요. 14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 그렇기 때문에 대접이 극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고유환> 네, 시진핑 체제 들어선 이후에 첫 방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써도 국빈 방문 형식을 취했고, 그리고 14년 만에 방북이기 때문에 최대 예우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시기가 그런데 왜 지금이냐.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중국을 방문하면서 평양에도 와 달라, 몇 번 요청했는데 별 대답이 없다가 이번에 오게 된 거거든요. 시기가 굉장히 미묘한 것 같습니다?

◆ 고유환> 그렇습니다. 저희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는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중 간 수교 70주년을 맞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해 4번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답방 차원에서라도 올해쯤은 북한을 갈 것이라는 예측은 했지만, 지금 시점은 북미 핵 협상이 교착된 국면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갈 경우에 북한 핵을 인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 중국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방해꾼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을 선택한 것은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서명 1주년을 맞아서 이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뭔가 계기를 찾아야 한다는 데 북한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도 보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G20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착된 국면에서 뭔가 촉진자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방문해서 교착된 북미 협상의 중재안이라든가, 돌파구를 여는 북중 간의 전략적 소통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기여를 해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중 간에 비핵화와 관련해서 뭔가 내부적인 소통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 성과 없이 정상회담이 끝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비핵화의 큰 진전이 있을 가능성에 우선은 무게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북중 양국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혹은 미국에 보내는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고유환> 그러면 이번 계기로 미국의 셈법을 바꾸어서 연말까지 기다리겠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가 아프다는 것을 너무 조급하게 내보였고, 그래서 시간을 길게 잡았지만 사실상 미국은 대선 캠페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면에서 내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을 마련해야 하고, 모멘텀을 찾아서 뭔가 계기를 찾아서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뭔가 새로운 안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렇게 되면 북핵 문제의 해법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 고유환> 그것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북핵 불용에 대한 원칙이 확고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비핵화 진전이 중국 국익에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개입하는 것이 비핵화 논의를 복잡하게 한다기보다 지금 교착 국면에서 뭔가 촉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공간이 마련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이 프로세스 자체가 문재인 이니시어티브로 시작해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문재인-김정은 프로세스로, 또 이후에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을 통해서 문재인-김정은-트럼프 프로세스로 가다가 이 교착 국면에서 정체됐는데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갈 때쯤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게 되어 있는데, 조기 등판을 한 거죠. 왜냐하면 북미 간의 교착 국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조기 등판해서 뭔가 여기서 돌파구를 찾고, 뭔가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프로세스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중국도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 대국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또 양국 관계의 현안인 무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의 양보나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데서의 역할을 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 프로세스의 방해꾼 역할을 하거나 그런 것은 중국으로써도 대국으로써의 할 일이 아닐 거라고 아마 지금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 이동형> 교수님, 태영호 전 공사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트럼프의 비핵화 양보안을 전달할 것 같다, 이런 추측을 내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유환> 그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서로 신뢰 부족으로 잠정 합의안을 깨고 빅딜 안을 냈는데요. 결국은 비핵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미국은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빅딜 안을 내서 시험을 한 것이고, 또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선 비핵화를 했을 때 이후에 체제안정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단계별 동시 행동으로 가자고 한 것인데요. 그 사이에 어느 정도 타협안이 마련될 수도 있는 것이죠. 원칙 합의를 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이런 식으로 한국도 그동안 중재안으로서의 그런 안을 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나름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전된 안을 낼 가능성도 있죠.

◇ 이동형> 그러니까 시진핑이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인데요. 우리 정부가 중재자를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한국 패싱,’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고유환> 그 문제가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그것은 9월 평양선언을 통해서 미국이 요구했던 선 신고·검증 부분을 남북 합의라는 형태로 일단 거부하고, 영변 핵 단지 영구 폐기와 상응조치 교환이라는 우리가 중재안을 내고 하노이 갔었는데, 사실 그것을 미국이 무시하면서 이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죠. 지금은 북한이 우리에게 중재자나 촉진자의 역할보다는 당사자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우리 남측을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데는 일단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의미는 양국관계가 양국 전쟁 때 형성된 혈맹 관계로 다시 복원되고, 한 식구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70년 간 한 배를 탔다. 사회주의 형제국가로써 공통의 진영을 갖추고 형제적 우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그동안 민족 공조라는 차원에서, 남북 공조라는 차원에서 우리 남측을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이다가 더 이상 미국이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중국을 통해서 그런 촉진자 역할로, 중재자 역할로 해서 미국으로 가겠다는 것인데요. 이 국면에서 중국이 그 역할을 하고 빠질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로 들어올 것인지, 이것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문재인-김정은-트럼프-시진핑. 이른바 문-김-트-시 프로세스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한반도 평화체제로 갈 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 이동형>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 고유환>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은 어쨌든 북미 간의 담판을 일단 지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체제안전 보장이라든가, 경제 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기 등판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오늘, 내일 북한에 머무르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한국을 방한하게 되고,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그 사이에 원포인트든, 어떻게든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이 생각인데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 고유환> 그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미 북중 간의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 6월 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 만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만일 김정은이 시진핑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다고 했을 때 트럼프도 일부 제재를 풀어준다든가, 이런 화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 고유환> 그것은 비핵화의 진전 속도에 따라서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다고 했고, 그래서 당장에 풀어주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 다만 인도적 지원. 우리도 쌀 5만 톤을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북한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비핵화와 평화체제와 관련된 프로세스 진행해나가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고유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