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우원식 “4당만이라도...” vs 홍문표 “백기투항 없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6월 국회 못하면 20대 국회 법안들 다 없어질 가능성 
-자유한국당 안 들어오면 4당만이라도 할 수 밖에...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요구하는 한국당, ‘안하겠다는 것’ 
-백기투항 하란 게 아니고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것
-영수회담, 제1야당이니까 특별대우해라? 일종의 특권의식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빼고 6월 국회? 지나가는 얘기라도 해선 안 돼
-정치에서 백기투항 있을 수 없어 
-한국당도 양보할 건 양보해서 6월 국회 열자 제안
-2중대, 3중대 동원 패스트트랙 통과, 잘못된 건 빨리 시정하면 돼
-황교안 대표와의 영수회담 통해서 문제 풀어가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안녕하십니까. 홍문표 의원입니다.

◇ 김호성: 늘 함께 나오셨던 오늘 설훈 의원께서는 자리하지 못하셨고요. 오늘 새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함께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호성: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다뉴브강 사고 때문에요. 지난번에도 설훈 홍문표 두 분 의원께서 나오셔서 속초․고성 산불 났을 때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주셨습니다만. 우 의원님, 이 사건 제대로 지켜보셨을 거고요. 정부 대응도 지금 가깝게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우원식: 우리 국민들이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가셔가지고 거기에 배를 타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행하셨을 텐데.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병을 극복하고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간 가족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참사를 당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사망으로 확인된 분도 계시고 실종된 분도 지금 열아홉 분이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빨리 찾아서 수습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고요. 더 이상 큰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오전에 바로 대통령이 주재하셔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셨고,

◇ 김호성: 속도를 강조하셨잖아요.

◆ 우원식: 예, 그런 말씀 하셨죠. 가장 중요한 게 속도다. 그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라. 그렇게 하고 아침 8시 27분인가 바로 첫 번째 긴급지시를 하셔서 그 긴급지시에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구성토록 하고, 그리고 그 긴급지시 이후에 6번인가 브리핑을 청와대가 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은 어제 저녁에 현지로 출발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세월호를 구조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해군 해난구조대 그리고 해경 구조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직원들까지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라, 이런 지시를 하시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가고 있는데 워낙 거리가 멀고 우리나라가 아닌 상황이어서 그래서 피해자들, 또 지금 이런 큰 화를 당하신 분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은 혹시 현지에 다녀오셨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 홍문표: 저는 그전에 한 번 갔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보를 보고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특히 가족과 친지들에게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마 우리 국민들도 TV만 보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헝가리의 인접 국가까지도 우리 국가가 협조를 요청해서 수습하는 데 헝가리뿐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정세 상황을 보니까 헝가리 자체 국내를 이미 벗어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도 발 빠르게 대책을 요구하는, 또 협조를 받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저희들이 관련 소식은 3부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으니까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공전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면 한국당을 뺀 4개 정당 단독으로라도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당의 반발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우 의원님, 6월 임시국회 어떤 일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우원식: 2월 4월 6월 그리고 8월 국회는 법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6월 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지난 4월 국회 이후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민생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도 많고, 특히나 재난과 관련해서 화재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대책도 굉장히 시급하고. 추경이 이미 나와 있는데 추경도 지금 한 달이 훨씬 넘는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5월 국회가 완전히 식물국회가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6월 국회는 꼭 열어야 한다, 이런 것이죠. 법적으로도 해야 할 상황일 뿐 아니라. 그런데 4당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하고 함께하자, 그런 게 기본이고요. 자유한국당하고 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들어오지 않으면 4당하고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절박한 이유는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추경뿐 아니라 민생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6월 국회가 총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를 잘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 내놓은 법안들이 다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6월 국회 시작을 함께하되, 정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4당하고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 김호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지금 입장 정리가 좀 되셨나요, 홍 의원님?

◆ 홍문표: 정리를 하기도 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한국당을 빼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백기투항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또 지난번 패스트트랙에서 우리가 선거법도 아닌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 문제, 이거 군소정당 사실 데리고 날치기해서 오늘의 이 사태가 악화됐는데 며칠 됐다고 또 4당이 이것을 주도해서 하다 안 되면 한다. 저는 이렇게 가선 안 되고, 이제는 오늘의 사태를 누구에게 탓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통 큰 대통령과 집권당의 아량이 있어야 한다. 또 과거에도 이런 것을 푸는 역사적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6월 국회는 무조건 열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당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양보를 해서 진짜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 6월 국회만은 열자. 이렇게 도리어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호성: 대통령께서도 기본과 상식까지 말씀하셨다면서요.

◆ 우원식: 네, 네. 저도 원내대표를 해봤습니다만 정당 간에 협상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내거는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 땐 안 하겠다는 겁니다. 명분만 찾고 안 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패스트트랙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못 들어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다 같이한 겁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폭력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3/5, 180명의 동의, 또 상임위에서 3/5의 동의가 있으면 패스트트랙에 올리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하지 않는 거거든요. 충돌하면 처벌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정당이 힘을 합쳐서 패스트트랙을 국회선진화법 절차에 따라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 혼자 한 것도 아니고 4당이 같이 했는데 그걸 철회하라. 그럼 나머지 정당이 동의해야 철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회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사과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절차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막을 수 있는,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19대 말에 필리버스터를 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국민들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걸 통해서 민주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걸 들으셨단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하는 걸 통해. 그런 것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몸으로 막은 건데, 이것을 우리가 사과할 경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국회는 맨날 동물국회가 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를 하는데 몸으로 가서 막아버리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몸으로 막은 쪽에 대고 사과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국회선진화법이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죠.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회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나머지 정당들이 받기 어려운 조건,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런 조건 내걸지 마시고. 사실은 패스트트랙은 무슨 법을 통과시킨 게 아닙니다. 그 법을 논의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논의에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주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절차를 거쳐 가면 되고. 패스트트랙은 빨리 해봐야 최소한 거쳐야 할 6개월 이상은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3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논의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백기투항 하라는 게 아니고요. 들어와서 논의하자, 이런 이야깁니다.

◇ 김호성: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철회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홍 의원님?

◆ 홍문표: 이 문제는 여러 번 지상보도가 됐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패스트트랙 부분은 이미 여권에서도 검찰총장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했고, 또 김영춘 전 장관께서도 이대로 가면 부산 전멸한다, 이런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했고, 또 여당 내 국회의원들도 여러 분이 지금 이 문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른당이나 평화당에서도 문제제기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2중대 3중대를 동원해서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것 외에도 많은 단체 같은 데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잡아야죠. 그래서 저는 3가지의 조건이랄까, 요구를 하는 것은, 여당이 대국민 사과 정도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도 그렇고 검찰총장이나 많은 법률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정도의 단언을 내려주셔야 하고. 선거법 문제는 앞으로 패스트트랙처럼 일방적 처리 않는다. 합의 처리하겠다. 이 약속을 해줘야 하고.

◇ 김호성: 게임의 룰이다, 이 말씀이시죠.  

◆ 홍문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영수회담 해서 나는 이 문제가 다 풀었으면 제일 좋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산재한 문제를 사사건건마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통 큰 영수회담에서 풀어야 하는데, 지금 1:1 회담을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호성: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와의 회담 말씀하시는 것이죠?

◆ 홍문표: 네, 그래서 이제 5당 소위 회담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한국당에서 제시한 것이 1:1을 먼저 하고 그리고 5당 회담을 하자.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5당 회의를 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황 대표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차 한 잔 하면서 정국현안의 큰 가닥을 잡고, 그리고 5당 대표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저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는가. 또 이런 지혜와 대통령께서 이런 용단의 결단이 있어야 이 문제의 룰이 풀려나가지, 이렇게 사사건건 안마다 대립되면 이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짐으로 돌아가고, 집권당의 아량이라는 게 없을 때 국민은 불안한 거죠. 이래서 저는 더 이상 여기서 강건으로 가면 독선이라는, 오만이라는 부분을 국민이 민주당에게 또 대통령에게 짐을 지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도 되풀이 얘기했습니다만 3가지 안을 지혜롭게 검토해서 받아준다면 우리 당도 거기에 협조해서 정국을 빨리 풀고 현안 무제를 해결하는 그런 우리 한국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 김호성: 3개 안에 대한 생각 그러면 어떠신지요, 의원님?

◆ 우원식: 여러 사람이 패스트트랙이 잘못되었다고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목소리만 듣는 모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점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패스트트랙은 선거법에 관해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 그리고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서 검경 수사권을 독립시키고, 또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수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하던 문재인 정부 출발 시기부터 그것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한 번도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법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벌써 2년 그 논의를 한 거거든요. 대통령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국민 지지도 굉장히 높은 사안들인데 자유한국당이 논의조차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가자고 한 게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예요. 그것도 몸으로 막았죠. 그런 것을 우리 보고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고요. 선거법 합의처리 하자고 저희가 그동안 2년 동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합의처리 하자는 것 말만 했지, 합의하려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구조인데요. 그것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의 당이 날치기 통과한 법입니다. 선거법을 다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선거구제 통과할 때 날치기로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처리 하려면 지금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그것대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국회에 다시 들어와서 절차를 거쳐서 합의처리 과정을 거쳐 가면 됩니다. 합의처리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놓으면 합의 안 되면 또 처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거쳐 가자, 하면 되고요. 영수회담은 지금 교섭단체, 국회는 교섭단체들이 운영하는 건데 먼저 교섭단체가 있고 교섭단체 아닌 두 당이 있죠. 자유한국당에게만 특별대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당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호성: 1야당이라는 의미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우원식: 2야당은, 1야당 하고 난 다음에 2야당도 교섭단체도 거기도 따로 하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5자회담 하기 전에 1:1로 먼저 2시간 전에 하자고 하면 그다음에 2야당의 대표는 또 어떡하겠어요. 2야당까지 하면 3야당의 대표는 어떡하겠어요. 국정운영을 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교섭단체가 있고 또 여러 개의 정당이 있는 경우가 우리한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제1야당이니까 우리만 특별대우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특권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홍 의원님, 짧은 반론 듣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문표: 이 부분은 여러 번 되풀이해도 똑같은 이야긴데 정당은 국회에서 의석수에 의해서 존재하고 지금까지 그 예우와 원칙을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거법이 아닌 검찰과 경찰의 지금 낯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깁니까. 이거 왜 선거법에 이걸 넣고 이렇게 흙탕물이 됩니까. 이것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문제는 참 신중하게 많은 토론과 국민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할 것을 그냥 막무가내로 선거법에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얼마나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지금 낯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부끄럽게 좀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공수처는 옥상옥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법으로도 대통령을 5명씩 대법원장, 총리 구속을 마음대로 시키는 이 엄청난 법이 있는데 이 위에 또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이걸 어디에다 쓰자는 겁니까. 이래서 국민은 많은 분들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보면 해야 할 선거법이 아닌 이런 공수처, 검찰 경찰 이런 소위 싸움의 문제를 도리어 패스트트랙에서 생산한 것이고, 국민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선거법을 논의하는 것이 지금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다뤄야 할 이슈들이 있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2부에 돌아와서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