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기 “소득주도성장 논쟁, 정책논의 아닌 정치해석으로 풀고 있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 출연자 :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국가채무비율 OECD 평균권고는 60%, 더 올려도 된다
-보수적 전문가들, “그냥 놔둬도 20년 후엔 60% 간다”
-3040 인구 감소, 절대적 일자리 감소보단 인구의 문제
-전체적 수치 보면 20대 고용 조금씩 나아져 '희망적'
-정책당국자, ‘최저임금’ 지난 2년간 과속했단 공통적 의견
-임금이기 때문에 물가 반영해야 된단 목소리도 있어
-소득주도성장 논쟁, 정쟁 속에 건강한 대안 토론 실종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요즘 경제 문제에 대한 청와대 안팎의 온도차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에서 국가부채 비율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의 긍정적인 기조에 싸늘한 목소리 적지 않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이 엉터리 같은 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런 쓴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 경제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지내신,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이하 최영기):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교수님,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어렵지만 희망적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최영기: 상대적인 거죠. 작년에 비해서 희망적이다, 작년만큼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애기한 것 같고요. 엉터리 통계, 엉터리 정보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정책 당국자들이다 보니까 뭔가 정책의지를 실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낫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실제 금년 4월까지 취업자 증가 추이를 보면 17만5000.

◇ 김호성: 늘어난 겁니다.

◆ 최영기: 늘어난 겁니다. 작년 1년간 연 평균 해서 9만7000이었거든요. 금년에는 그게 15만은 넘고,

◇ 김호성: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 최영기: 예, 한 20만 정도까지도 전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망이 나오니까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작년보다는 훨씬 낫다, 이 표현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작년보다는 낫다면서 획기적인 변화라는 것이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려면 지속 가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최영기: 그렇죠. 금년 2·3분기 통계를 좀 더 봐야 할 텐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은 작년 2·3분기가 원체 안 좋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도 있고, 그리고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작년에 굉장히 세게 진행됐거든요. 금년엔 그것보다 좀 나을 것, 좀 바닥을 친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고. 도소매·음식·숙박이 또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여전히 안 좋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나빠지는 폭이 줄어들 거다. 그런 면에서 작년 대비 20만 명의 취업자 증가, 이런 정도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고용의 수준을 얘기하라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빠지는 추세는 아니고 좀 반등을 하니까 여기에 좀 더 정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고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보겠다. 그런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 김호성: 양적 증가에 대한 의미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에 담긴 일자리의 질적 상황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3040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쪽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 최영기: 네, 그렇습니다. 3040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등뼈 역할을 하는데, 24만 명이 줄었어요. 3040대 인구가 24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8만 개 일자리가 줄었지만 그 모든 것이 절대적인 일자리 양의 감소가 아니고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약간 좀 과장되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의 고용률이 0.8%p 줄었기 때문에 안 좋은 게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제조업과 건설, 그다음에 자영업 부분에서 40대 핵심 노동력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정부로 봐선 굉장히 긴장해야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20대 청년들은 고용이 좀 나아졌어요. 막상 이 이야기를 듣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20대 고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희망적이고요. 또 하나 일자리 늘어나는 직종을 보면 블루칼라들 생산직 일자리가 좀 줄고요. 관리직, 전문직, 연구직, 정보통신, 보건복지 이런 화이트칼라, 약간 질로 보면 좀 나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경제의 성격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생산직 근로자 일자리 수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일종의 추경 예산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지만 돈을 풀어야 일자리가 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최영기: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치적 공방도 많고 정부도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6~7조 추경을 제시했죠. 경기가 지금 하강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좀 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재정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이 정부에서 뾰족한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이걸 편다, 이런다기보다는 경기대책으로 정부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IMF나 OECD,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도 그렇게들 해 왔어요.

◇ 김호성: IMF나 OECD 지금 말씀하셔서요. 연관된 질문인 것 같은데, 과거에 국가채무비율이라는 것이 그 시절에는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는데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제부총리의 얘기 관련해서 대통령이 ‘왜 그걸 꼭 그렇게 묶어두려고 하느냐’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최영기: 대통령이 당연히 질문할 수 있고요. 40% 룰이라는 게 10년 전쯤에 재정학회 쪽에서 학자들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국가부도의 위험까지는 아니고 적당한 정도의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걸 계산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40%까지면 안정적으로,

◇ 김호성: 과거 정부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 최영기: 10년 전에는, 2010년대 초반에는 31% 수준이었고요.

◇ 김호성: 그럼 10% 더 늘어난다는 건데요.

◆ 최영기: 그렇죠, 늘어 왔어요. 그동안에 쭉 늘어 왔고. 그리고 이번에 약간 논쟁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40% 육박하고 국가 재정이 바닥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어요. 이걸 다 설명드릴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냐면, 그때 박근혜 정부 때인데 2013~2015년도에 국가채무비율이 2%p씩 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늘었던 편이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계를 얘기했던 거고요. 이번에 그러면 40%를 넘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약간 정치적 맥락이 있는데요. 2017~2018년도가 초과세수, 그러니까 세금이 남은 거예요. 거둬서 쓰고 남은 돈이 2017년도에 14조 정도가 됐고요. 2018년도에 25조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경제부처에서는 세금도 거둬놓고 쓰지도 않았다. 이건 긴축재정을 한 것 아니냐. 경제 관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국정목표나 이런 것에 부합하게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경기하강을 막았어야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추궁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호성: 그래서 어제 여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우리나라는 재정을 활용할 여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하다’ 이런 맥락인가요, 그럼?

◆ 최영기: 그것도 약간의 과장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IMF에서도, IMF 정책자문단이 지난번에 와서 한국 정부가 재정여력이 충분하니까 9~10조 정도 추경을 해도 괜찮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과감한 제안인데요. 우리가 재정상황이 아직은 국가채무비율이 40% 정도인데 OECD의 평균적인 권고는, OECD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한 선이 60% 정도의 채무면 괜찮다. 

◇ 김호성: 지금 채무 비율 예정된 것보다 20% 더 올려도 된다는 건가요?

◆ 최영기: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소리들은, 보수적인 재정 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20년 후, 2030년 2040년 이때쯤 되면 그냥 놔둬도 60%는 간다. 고령화도 되고 이래가지고 국가채무비율이 저절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좀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중국과 미국 간에 무역분쟁이라든가 굉장히 대외환경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그냥 방치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게 사실 좀 게으른 정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 논쟁이 너무 심해지는 것은 이게 참 국민들 입장에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 김호성: 결국 소득주도성장론 이야기할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는 최저임금 인상 이슈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 상당히 인상의 폭을 낮게 잡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기: 예, 여러 시그널이 나오죠.

◇ 김호성: 교수님께선 최저임금 인상 이 이슈를 어떻게 푸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 최영기: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위원장도 이야기하시고 정책당국자들 공통적인 의견은 지난 2년간 너무 과속을 했다. 그걸 다 인정하고 그게 고용을 압박했다, 이것도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학자들이나 조사를 해본 사람들의 평가는 자영업, 중소영세 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부글부글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정을 한다면 저는 동결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 김호성: 3%, 5%도 아니고 동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최영기: 정치적인 맥락을 보면 동결을 해서 그걸 좀 정부도 풀다운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좋은데 임금이기 때문에 물가는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 성장률만큼은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3~4%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 김호성: 마지막으로 소득주도성장론 지난 1년 동안의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교수님께서는 소득주도성장,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수정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최영기: 소득주도성장이란 명칭에 그렇게 얽매여서 정쟁을 벌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 논쟁들은 정책의 논의가 아니고 거의 정치,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문제인 것 같아요. 대결적인 정치구도 속에서 정책이 다 망가지고 건강한 어떤 대안에 대한 토론이 거의 실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도 여기서 소득주도성장이 맞다, 틀리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진영을 나눠서 대결을 벌이기 때문에 어떤 합일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구도는 여의도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선거의 득실을 따지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손해거든요. 전문가들 정부 당국자들이 좋은 대안을 내서 이런 민생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는데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게 맞다 틀리다만 싸우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결국 이걸 푸는 것은 손해나는 게 국민이니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 그다음 손해 보는 건 뭐냐면 정부 당국자들이에요. 정부당국자들이, 정부여당이 이런 대결적인 정치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모션을 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미 대선 구호였던,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그랬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멍청아, 문제는 정치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하네요.

◆ 최영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 최영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