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100만 시대, 돌봄 서비스 충분한가?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5월 8일 (수요일)
□ 출연자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치매 100만 시대 눈앞에
-요양병원, 수술 후 회복 등 일정기간 요양하는 곳
-우리나라 경우 다른 세계 유례없이 장기간 입원
-요양시설, 돌봄 받으며 일상생활 영위하는 곳
-치매 노인, 노인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기본
-노인학대, 돌봄 환경 자체가 열악...인력 처우 개선 필요
-간병살인, 가족의 고통 부담 사회가 덜어줘야
-장기요양보험제도, 경제적 소득 계층과 상관없어
-치매, 인정하고 수용해야 고통도 반감되는 효과있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최근 치매 노인들을 중심에 둔 사건·사고가 몇 가지 나왔었죠. 치매 노인이 요양병원 차량에 하루 넘게 방치됐다가 숨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병살인과 연관되는 사건·사고 소식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석재은): 안녕하세요.

◇ 김호성: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안심센터를 찾아서 ‘치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석재은: 네, 어제 대통령께서도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나이가 들면 다 겪는 문제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노인의 1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 10명 중에 한 명은 치매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 김호성: 700만 노인 중에 70만 명,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 석재은: 그렇죠. 이제 1000만 노인이 우리가 2025년 된다라고 하면 치매 100만 시대가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집안에 누군가는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 꼭 계시거든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이런 분들을 돌봐야 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가정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벅찰 경우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말이죠. 이 개념이 일반인들에겐 선뜻 다가오지 않아요. 어떻게 다른 것이죠?

◆ 석재은: 일반인들은 사실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모두 다 돌봄이 필요하고 몸이 아프신 분들을 모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도 별로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은 목적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원래 수술 후 회복이나 아니면 일정 기간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의료가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요양을 하는 그런 곳이고요. 말하자면 의료적인 어떤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 김호성: 본인이 오래 입원하고 싶어도 계속 입원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요양병원은?

◆ 석재은: 원래 목적은 단기간, 일정 기간 입원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세계 유례 없이 굉장히 장기간 입원하시는 분들이 요양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 김호성: 그러면 요양시설은요?

◆ 석재은: 요양시설은 원래 목적 자체가 돌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을 본인의 집에서 요양시설로 옮겨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죠. 돌봄이 필요하니까 전적으로 돌봄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에, 삶에 목적이 있고요. 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안심센터를 찾았을 때 ‘우리 가족도 이 같은 시설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요양병원인가요, 요양시설인가요?

◆ 석재은: 문재인 대통령 장모님은 어디 모시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원래 우리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치매 어르신들은 사실은 노인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책적으로는.

◇ 김호성: 서비스의 양쪽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서비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인가요?

◆ 석재은: 지금 서비스의 원래 목적적으로 차이점은 요양시설은 일단 일생생활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돌봄 중심이고요. 요양병원은 의료 인력들이 중심이 돼서 의료 서비스를 일단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요양기관들이 여러 가지로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석재은: 일단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게 10년이고 요양병원도 급격히 확충된 게 10년 되는데요. 한 10년 동안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확충됐지만 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가 크다라고 봅니다.

◇ 김호성: 양적으로는 전국 곳곳에 이 같은 시설이 있는데 그곳에서 치매 노인들을 돌봐야 하는 돌봄서비스가 그렇게 지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석재은: 네, 네. 가족들이 혼자서 고생하던 것들을 사회가 조금씩 분담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충분히 그야말로 우리가 질을 생각해보면, 노인의 삶을 질을 생각해보면 충분한 서비스나 돌봄을 만족스럽게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 김호성: 바로 얼마 전에 보면 그 같은 시설에 있는 치매 노인을 학대하는 동영상이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치매 환자들도 그런 시설에 가기를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 석재은: 두려움을 갖게 되시죠. 왜냐면 내가 그곳에 가면 또 이렇게 같은 처우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두려움을 갖게 되실 텐데. 사실 학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인을 어쨌든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의 삶을, 본인과 같은 어떤 삶의 인격체로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돌보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근무환경이나 뭔가 배려하고 누군가를 좀 더 제대로 돌보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인력의 수를 좀 늘려준다든지, 인력에 대한 처우를 좀 더 개선시켜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노력이 같이 병행돼야지 학대라는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간병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물론 좋은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있어서 최근에는 간병살인이라는 사건사고까지 나오고 그랬잖아요. 개인, 가족들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짐이어서 이 같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석재은: 네, 간병살인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간병 기간이 사실 좀 장기화되는 상황이고요. 어르신들 수명도 길어지면서. 그리고 또 이게 계속 개선되는 게 아니라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가 같이 이렇게 전적으로 내가 이걸 책임지고 있다는 부담들을, 이런 가족의 고통 부담들을 같이 사회가 덜어줄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간병하는 가족들 자체도 굉장히 고령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제도가 어쨌든 전적으로 내가 이것을 손을 놓으면 아무도 이걸 돌봐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말하자면 신뢰가 없는 부분들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면 사회가 이걸 좀 덜어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사회가 제도로써 뒷받침을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진 않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의외로 국민들이 사회가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10년이 됐지만 이런 제도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모르세요. 이것은 경제적인 소득계층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 김호성: 구체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이런 이야기 테두리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매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알아야 할 국가책임제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석재은: 치매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하시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일단 경증 치매의 경우 아주 그야말로 치매로 진단만 받아도 일단 인지치료라든지 주야간 보호나 방문 서비스나, 방문 요양 오셔가지고 서비스 해주는 것들을 받을 수 있고요.

◇ 김호성: 어디다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까?

◆ 석재은: 일단 편하신 동사무소에 신청해도, 원래 이것 관리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래서 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셔도 되고, 동사무소에 신청해도 건강보험지사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아무나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김호성: 경증 치매의 경우이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상태가 좀 안 좋은 단계에 있는 환자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 석재은: 일단 치매가 의심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나 건강보험지사 가셔서 신청하시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인정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치매이면 모두 다 장기요양 등급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증상이 심하시고 치매 문제 행동들을 좀 증상을 완화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치매전문 요양병원을 만들었어요. 요양시설도 있고 치매 요양, 단기적으로 문제행동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치매전문 요양병원을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 김호성: 그런 치매 요양병원 같은 경우를 입원을 해야 할 때는 특별한 조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석재은: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행동이 좀 심각하고 치매로 인해서 뭔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것도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직접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 석재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치매 요양병원에 직접 가셔서 상담하시고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석재은: 그렇죠. 지금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본인부담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이야기죠?

◆ 석재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에 입소하시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20% 정도예요. 지금 가장 중증의 환자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 원이니까 본인부담이 40만 원에다가 식재료비를 본인부담 하니까 총 60~70만 원 정도면 본인부담이 해결됩니다.

◇ 김호성: 치매 노인 환자를 돌보기 위한 우리 사회 제도상의 문제, 보완돼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석재은: 제도상으로는 사실 치매에 대해서 치매국가책임제가 되고 그다음에 치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지고 있어요. 치매에 대한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좀 더 서비스를 많은 양을 투입할 수 있게 치매전담 관련한 전문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고 있고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비스 질에 대한 개선, 결국 서비스 질에 대한 개선은 결국 인력에 대한 질과 관련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높아져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치매도 가능하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던 곳에서 치매를 돌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려진 사례로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처럼 시설인지, 지역사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 김호성: 포용하는.

◆ 석재은: 네, 그야말로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하면서, 그러면서 치매와 함께 동주하는 삶. 그걸 인정하는 거죠. 치매라는 걸 모두 다 수용하고 치매는 이런 거야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수용성이 높아지고 고통도 좀 반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야기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석재은: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