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전문가 “아베, WTO 판결불복...‘후쿠시마 안전’은 정권 존립 기준”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경주 도카이대 교양학부 교수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의구심 생긴다? 아베 7년 집권 무너져”

-日 일반 슈퍼에 후쿠시마 농수산물 자주 보여
-日 국민, 후쿠시마 농수산물 완전히 안전하다 생각 안 해
-日, ‘WTO 패배=외교적 패배’...7월 참의원 선거에 타격
-日, WTO ‘식품 안전성’ 애매한 해석 역이용
-2020 도쿄올림픽 통한 ‘포스트 아베’ 전략에도 큰 타격
-韓, 집요한 日 주장에 맞선 과학적 대응 준비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일본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산, 또 그 주변에 있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죠. 이건 먹는 문제입니다. 어제 도쿄에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허용해 달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했고요.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다”라며 거부했습니다. WTO 패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지, 일본 현지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카이대 교양학부 김경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주 도카이대 교양학부 교수(이하 김경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지난번 독도 관련 이슈에 대해서 너무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 김경주: 예, 감사합니다.

◇ 김호성: 오늘은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대단히 관심도가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일본 정부에서의, 일본 내부에서의 인식이 어떤지. 먼저 그것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주: 예, 우리와는 달리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해서 일본 국내적으로는 적어도 겉으로는 어느 정도 의구심이 많이 불식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대지진이 있은 이후에 일본 정부가 아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안전성을 어필했기 때문인데요. 일반 슈퍼에 가더라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만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손이 덜 가는 편이라 과연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일본 국민들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일반 슈퍼에서 ‘후쿠시마산 생물’ 이렇게 표기돼 있는 것들을 판매를 지금 하고 있나요?

◆ 김경주: 그럼요. 쌀, 생선류, 어패류죠. 이런 것들을 자주 볼 수는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직접 아베 총리가 먹는 먹방 행보까지 보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더욱더 확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WTO에서 패소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일본 내부 분위기는 또 어떠한지요?

◆ 김경주: 일본 먼저 정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상당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먼저 외교적 패배다, 라고 자민당에서는 상당히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한일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는 가운데 한국이 역전승소함으로써 일본이 외교적으로 한국에 패배했다. 이 점이 먼저 신경을 건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 국내정치, 특히 7월에 참의원 선거에서도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하면요. 도시부에서의 지지보다는 실은 지방에서의 농업 또는 어업의 지지기반이 상당히 확고한 편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로서는 이번 4월 달에 최종심에서 우리가 승소하면 이걸 발판 삼아서 오히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출 확대 전략을 펴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역전패소를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큰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해석상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심에서의 판결 내용을 보면 일본 측의 해석은 ‘1심 판단을 취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1심 판단이 내용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안전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국제 기준에 딱 들어맞는, 쉬운 말로 먹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주: 예, WTO의 해석이 애매하기보다는 그 애매한 부분을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면요. 일본의 아사히신문에서 어제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이번 패소에도 불구하고 WTO의 판결문에 따르면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정성이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1심의 판결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다만 1심에서는 한국의 식품안전기준을 일본이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2심에서는 한국이 요구하는 안전성 기준을 단순히 방사능 수치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1심의 한국의 안전성 기준을 통과하고 있다,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파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일본 식품이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도 한 것은 없는데요. 평가를 내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해서 패소를 했지만 안전성은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노 외무상도 아사히신문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말하자면 의구심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강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다시금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과연 안전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 것은 사실이죠.

◇ 김호성: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란 입장에서 8개 현의 28종의 수산물을 금지조치 하는 것을 계속 똑같은 입장을 견지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에선 당연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김경주: 그러니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안전은 말하자면 일종의 아베 정권으로서는 결사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의구스럽다, 그러면 2011년 이후에 아베 정권이 지금 거의 7년째 집권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그런 노력이 모두 이게 뒤집혀지는 게 되고요. 또한 올림픽도 일본 국내적으로는 이것을 부흥 올림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번 올림픽은 어디까지나 동경에서 열리는 거지만, 이것을 계기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동북지방의 재건을 우리가 완전하게 완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포스트 아베죠. 2021년 이후의 아베 정권의 어떤 집권도 아베의 영향력을 계속 갖고 가겠다. 이런 정치적 전략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으로도 이번 WTO의 판결은 일본에게 있어서는 경제정책 면에서 큰 타격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참의원 선거 이것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일본의 헌법 개정을 둘러싼 참의원의 2/3 의석 확보, 여기에도 이게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지금 이런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호성: 아베 정권의 이번 WTO 패소 관련된 내용은 악재가 아닐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경주: 일본과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약간 한국 정부의 대응도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이유는 불안을 불식시키려면 단순히 우리가 수입을 완전히 금지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로서도 일본에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 이것을 제시해야만 소비자들이 이건 안전하고 이건 또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일본도 강변하고 있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대응이 조금 앞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호성: 과학적인 근거 같은 것을 준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김경주: 방사능뿐만 아니라 식품유해물질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일본도 기준이 있고 한국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하회하고 있는, 말하자면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우리가 후쿠시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기피할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약 23개 국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8개 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또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승소했지만 일본이 앞으로도 집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과학적인 대응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경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도카이대 교양학부 김경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