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하나마나 징계 “자유한국당 제발 좀 정신 차려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 대담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진, 하나마나 징계 “자유한국당 제발 좀 정신 차려라”

- 하나마나 한 징계, 자유한국당 반헌법적 사고 품은 정당
- 당원권 자격 정지 3개월, 경고면 내년 총선에 출마길 열어주겠다는 뜻
-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해야
- 국회 윤리위,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불출석으로 꽉 막힌 상황
- 자유한국당, 특히 당 대표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 일부 태극기 부대 흡수하겠다는 정치적 계산, 일종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비슷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
- 이해찬 240석 발언, 오만의 발로 
- 제 3지대? 담백하게 이 상태 그대로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는게 맞아
- 안철수, 수양과 수련이 필요한 상태, 지금은 연마와 성찰 시간 많이 부족해
- 자유한국당 징계 결정, 광주 시민들 다 화나 있어... 권영진 대구시장도 잘못된 일이라고 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막말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죠. 황교안 대표는 다음달 5.18 기념식에도 참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 이동형> 당 차원의 징계입니다만, 5.18 망언 당사자 두 사람에 대한 징계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글쎄, 하나마나 한 징계를 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자유한국당 자체가 큰 틀의 주요 사고가 반헌법적인 사고를 당 안에 품고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게 5.18과 관련해서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당시 신구부였던 전두환, 노태우 등 11명을 내란 및 군사반란죄로 재판에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거쳐서 전두환 등에 대해서는 내란죄, 군사반란죄가 인정돼서 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났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거기다가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5.18 관련해 가지고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하는 이런 허위 주장을 하다가 두 번에 걸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불러서 국회에서 세미나를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에 지만원 씨하고 동조하는,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원권 자격 정지 3개월, 경고. 그러면 내년 총선에는 결국은 출마할 길을 당에서는 열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반헌법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이 함께하고 이것을 용인하겠다는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가능한 일인지.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이동형>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말 논란이 처음에 불붙고 그다음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고 시간을 끌어서 여론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그렇죠. 최초에 2월 9일 날 세미나 자리에서 그런 망언들이 나왔고, 직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보면 본심은 이 사람들하고 생각의 궤를 같이한다고 하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피력을 했던 것이고요. 당시에 이미 제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언론계, 또 전국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오니까 최고위원 출마자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하겠다, 선거 끝나고 나서 엄중히 징계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선거 끝나고 나서는 사실상 징계를 솜방망이로 흐지부지 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출당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출당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인 추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추인 의원총회도 안 열고 있거든요.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전체가 말로는 우리 당의 입장과는 다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겉으로 얘기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고, 생각의 궤를 같이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이번 징계는 당 차원의 징계고요. 국회윤리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경진> 국회 윤리위원회도 지금 이게 사실은 윤리위원회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처벌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 민간인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윤리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위원 세 분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출석을 3번 연속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조치를 취하기 위한 표결을 하려고 해도 이 민간 윤리 심사 자문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까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그렇다면 두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당에서 내린 경징계로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김경진> 이런 식으로 지금 윤리심사 자문위원들이 출석을 안 하고, 거부를 하고 있으면 사실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한데요. 이 위원들이 지금 홍성걸 위원, 그다음에 차동언 위원, 조상규 위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우리 언론이나 여론에서 출석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서 심사해서 윤리특위에 넘기라고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압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5.18 망언을 했던 두 사람의 징계가 경징계로 끝났다. 지금 또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징계도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 김경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는 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배후에서는 그냥 시늉만 하고 슬쩍 넘어가버리고, 시간만 벌자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자유한국당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보면, 이게 세월호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마음에 심대한 상처를 준 국가 전체의 안전의식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막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방치를 하고 있고, 또 이미 법원 재판과 법률, 또 헌법에 의해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반헌법적인 언동을 하는 부분을 당내에서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으면, 결국은 자유한국당 당 자체가 확장성도 없고, 당의 발전도 없는 거거든요. 제발 좀 자유한국당도 정신 차리고, 특히 당 대표께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어떨까요? 태극기로 대표되는 극우 지지층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 김경진> 그러니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 부대를 흡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일부는 약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 자체가 반사회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가서 일종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비슷하게 사고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버린 이런 흐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보고 있으면 저분은 아예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이 굳어버린 확신범 같거든요. 저런 확신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정신적인 문제로 봐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이동형> 최근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0석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격려 차원의 단순 농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너무 오만한 것 아니냐, 과거 새누리당이 180석하겠다, 그때하고 비슷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저는 당연히 오만의 발로라고 보고 있고요. 가령 저희처럼 3당, 4당 소속 의원이라도 국회의원인 것 자체만 가지고도 국민에 대해서 한없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행동하고 언어를 뱉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240석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국민들의 민생복리를 잘해준 경우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 입장에는 마음이 거북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길거리 경제라든지, 바닥 시장 경제가 좋지 않고, 국민들도 그렇게 편치 않는다고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 이동형> 바른미래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간의 딜이라고 할까요? 제3지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 김경진> 일단 지금 저희 당의 중진들이 몇 번 모여서 얘기를 했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년이 선거고, 내년이 선거면, 지금까지 각각의 정치적인 입장과 또 의정활동을 했던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담백하게 내년에 이 상태 그대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표로 선택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또 다시 과거 국민의당 유사하게 이런 상황에 정당을 복원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 이동형> 안철수 조기 등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진> 글쎄요. 그게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 결정하실 문제지만, 제가 지난번 그분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핵심 참모로서 지근거리에서 모셔본 바에 의하면 정치적 의사결정, 특히 중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수양과 여러 가지 수련이 필요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시는 게 낫지 않나. 지금처럼 1년 몇 개월 만에 돌아오시는 것은 연마와 성찰의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옆에 계셨을 때 충언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러시지 그러셨어요?

◆ 김경진> 그런 점은 제 불찰이고요.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쭙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도 신청한 것 같은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률가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해서 조금 이상하다. 역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경진> 그렇겠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시키고, 자신들에 대해서 지지는 하지 않지만, 관심이 있는 세력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정치 행위의 과정인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강하게 결집시켜보겠다, 이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법적 문제는 법원과 검찰에서 판단해야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입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징계 결정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 김경진> 광주 시민들 다 화가 나있죠. 지난번에 심지어는 권영진 대구 시장도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성명내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확정되어 있는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판을 벌여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