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성과? “비공개 합의내용 있을 수 있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미국 입장 변화 없어... 공은 북한으로
-관건은 북한이 내놓을 ‘로드맵’
-김정은 서울 답방은 현재로선 어려울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1박3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요. <여의도 중계석> 시간을 통해서 출연자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백승주 의원은 “외화내빈이다” 여기에 대한 이재정 의원은 “외교란 보이지 않는 성과가 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내막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한 번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안녕하세요.

◇ 김호성: 한미정상회담 총평을 먼저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원곤: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목표했던 것이 사실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에 여전히 비핵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한미뿐만 아니라 북미 간에 앞으로 그런 정상 간에 만남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력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성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최근에 엇박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를 일부 불식시키는 데도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것은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이 촉진자 역할로 지금 분명하게 미국과 북한 사이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좁히려는 노력이 이번에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미진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기존에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던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고요. 크게 입장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 제재 완화나 면제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가져갔던 이번에 비핵화의 방안이 이른바 ‘꽤 괜찮은 합의’라고 불리는 굿이너프딜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지금 당장은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일괄타결이다. 이른바 빅딜이다, 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 김호성: 그래서 그 빅딜의 이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 보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문제, 해지할 의지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 스페이스란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게 미국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 박원곤: 상응조치, 제재 완화를, 제재에 관련된 상응조치는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해야 한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현재 미국의 입장 같은 경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일종의 작성된 문서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했죠. 그 내용이 이미 많이 공개됐습니다만 핵심은 비핵화의 정의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최종 상태, 엔드스테이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이른바 액션플랜, 이행 계획을 만약 짠다면 상응조치가 들어가야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미국의 입장은 현재에서는 상응조치, 특히 제재에 관해서는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정의와 또 비핵화 최종 목표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해라. 그런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김호성: 일단 공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하나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공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 정부를 통해서 북한한테 넘겼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2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밝혔던 입장의 지금 변화를 보진 못합니다. 이번에 보진 못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그 의미는 여전히 미국이 지금 제시한 그 안이 북한이 받아들여야 할 안이다, 라는 것을 한국 정부를 통해서 한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한 가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두발언 이후에.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 그 청사진을 제출한다면 제재 완화 등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회담의 중요한 의제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회담이 끝나고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혹은 넣기 애매한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우리 문 대통령과 또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있었던 많은 오늘 회담의 적지 않은 시간들이 거기에 쓰여진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한국과 좀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가 어땠을까, 라는 걸 그냥 상상해본다면요. ‘4차 남북정상회담 할 겁니다’ ‘그럽니까? 그러면 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야기 좀 잘 듣고 저한테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갔다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북한의 입장은 지금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 박원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미국이 일종의 상응조치, 특히 제재와 관련해서 이전에 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입장이 변했을까. 뭔가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이 됐을 것인가가 가장 듣고 싶은 얘기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의 공개된 내용만을 갖고는 지금 미국의 입장이 변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우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있는 회담 사이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번 회담 말미에 발표된 것을 보면 우리 정부가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북한 입장이 무엇인지, 더불어서 지금 북한을 좀 설득해봐라라는 이야기도 같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는 중요한 것은 결국 이거겠죠. 한국이 어떤 카드를 갖고 갈 수 있는가. 왜냐면 지금 북한도 너무나도 명확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양보할 의지와 의사가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력갱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력갱생을 한다는 것은 제재를 좀 더 버텨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뭔가 얘기되지 않은 부분으로 좀 융통성 있는 카드가 있다면 한국 정부가 향후에 북한과의 어떤 역할, 비핵화 촉진 역할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 김호성: 지금 톱다운 방식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 이슈에서 많이 자유로워져서, 뮬러 특검 이후에 말이죠.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상대편인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다시 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또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휘체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두 사람이 다시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은 언제쯤 된다고 보세요?

◆ 박원곤: 지금 결국 남북정상회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김호성: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지는 북미정상회담.

◆ 박원곤: 아, 북미정상회담이요. 남북정상회담 이게 일련의 과정으로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지금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먼저 한미정상회담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뭔가 한국이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또 미국과 협의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을 수용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계획이죠. 그런데 그 과정 과정에서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좁혀갈 수 있느냐, 그것이 핵심인데요. 저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언덕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언덕을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언덕을 한 번 올라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평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핵화라는 게 지금 거의 30년 이상 가까이 지속돼온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많은 난관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큰 난관을 한 번 넘어간다면 이 이후에는 오히려 비핵화의 조치가 빠르게 신속하게 지금 진전되고, 더불어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제재 완화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공이 지금 북한한테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북한이 비핵화의 정의, 또 그리고 비핵화의 최종 상태, 그리고 로드맵, 그 정도는 합의를 해야 그래야 이게 지금 언덕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 김호성: 북한은 영변 플러스알파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박원곤: 영변 플러스알파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이 북한이 스스로 해서는 안 되고 신고·검증·폐기를 하고, 또 미국과 같이한다. 그런데 그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 말미에 최선희 부상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부분에, 결국 비핵화의 정의, 최종 상태, 그리고 로드맵이 있어야 그다음에 로드맵상에서 영변과 영변 플러스알파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도 사실은 미국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덕을 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정의와 최종 상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북한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이번 비핵화 진전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비핵화 진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알파라는 그런 제목 자체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 로드맵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박원곤: 그렇죠.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을 할 때도 시간표를 짜서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안에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영변 플러스알파 외에도 이미 생산해낸 핵물질도 있고요. 핵탄두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쪼개기식으로 한다면 비핵화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미국도 그렇고 제재 완화가 안 됩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빅딜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 박원곤: 그렇기 때문에 빅딜을 하고 이게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계를 줄여가지고 신속하게 한다면 그만큼 비핵화도 빨리 되고, 그리고 제재 완화도 빨리 될 수 있죠.

◇ 김호성: 빅딜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 박원곤: 이것은 해낼 수 있냐, 아니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해야죠. 이것은 당위성의 문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는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한미정상회담 이번에도 굉장히 다양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판단에는 이런 노력을 해야죠. 가서 설사 한미 간에 차이가 있고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지원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가서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해서 어떻게든지 차이를 좁혀서 비핵화의 그런 과정으로 끌어가는 것이, 그건 한국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두 정상의 만남이 1차·2차는 판문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서 왔다갔다했다고 한다면요. 3차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지 않았습니까. 4차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박원곤: 그렇죠. 지난 9·19 평양 공동선언에 따르면, 그 후에 기자회견에서 우리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 연내, 그러니까 작년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절치 않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남북 간에 다시 정상회담을 한다면 이게 원포인트 회담, 지난 5월, 작년 5월에 판문각에서 했던 원포인트 회담 형식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죠.

◇ 김호성: 원포인트 회담에 대한 언급은 사실 어제 정동영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사안인데 말이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북한에 대한 숨소리까지도 전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 박원곤: 결국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공이 지금 북한한테 넘어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어떤 전향적인 조치, 말씀드린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 그리고 최종 상태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그걸 다 좁혀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북한한테 원하는 것은 신고거든요. 북한이 여태까지 갖고 있는 핵능력을 제대로 신고해라. 그래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신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정확한 위치까지 포함한 신고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북한이 지금까지 생산한 여러 가지 핵물질과 핵탄두의 총량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총량의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그것만 갖고도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인이 되거든요. 미국도 나름대로의 데이터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신고한 양을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읽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보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볼턴, 폼페이오, 그리고 펜스 부통령까지 다 만나면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것에 그쳤을까요, 뭔가 보이지 않는, 지금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선물보따리를 하나 갖고왔을까요?

◆ 박원곤: 일단 그렇게 관료들을 만난 것은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를 보는 목소리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거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 그룹이 있습니다. 원래 폼페이오 장관도 그 그룹의 일원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 그룹, 대표적인 게 볼턴 보좌관 같은 사례죠.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미 의회와 한반도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의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제재는 강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다양한 그룹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도 같이 전달하는 그런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그들을 만나서 한 얘기는 분명할 겁니다. 지금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상응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볼턴 보좌관 같은 입장에서는 완전히 선비핵화가 있어야 상응조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이슈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거의 30년 가까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계속 대화가 되고 가능성을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핵심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새로운 지도력의, 새로운 형태의 미국 대통령이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그게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도 많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난 거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란 리더십이 같이 뭉친다면 우리가 뭔가 이번에는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그래도 지금 이전보다는 크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 김호성: 4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는 대로 교수님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