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 “로버트 할리, 마약에 ‘친숙한 상태’ 추정”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희준 변호사 (前 광주지검 차장검사)

-할리, 간이검사 ‘양성’, 7일 이내 투약했다는 것 반증
-할리, 인터넷 ‘마약’ 구매...마약에 친숙할 것으로 추정
-최근 마약 거래 트렌드는 ‘인터넷’
-창구는 ‘딥웹’, 거래는 ‘가상화폐’...추적·검거 어려워
-탈색·염색·수액주사 등 마약 감정 피하는 데 효과 없어
-마약청정국? 적발 안됐을 뿐 이미 마약사범 만연
-미국과 같은 ‘마약수사청’ 만들어 대응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강남 클럽 ‘버닝썬 게이트’를 계기로 시작된 경찰의 마약류 단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주간의 집중단속을 벌였는데 무려 1000여명에 가까운 마약사범이 검거됐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마약을 구매하는 사실까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약 인터넷 쇼핑이 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GHB 이른바 물뽕이라고 불리우는 마약류를 최초로 적발한 김희준 변호사, 연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희준 변호사(이하 김희준): 안녕하세요.

◇ 김호성: 불과 한 달여 전쯤에 저희 지금 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셔서 마약 관련된 우려와 현황, 대책 등을 말씀해주셨는데.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투약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죠?

◆ 김희준: 예, 언론 보도 상에 보니까 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간이시약반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5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호성: 간이소변검사의 양성 판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마약을 투여했다, 이런 증거라고 봐도 맞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희준: 예, 예. 간이시약반응 검사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마약을 투약했을 때 검진이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간이시약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최근 일주일 이내에 투약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김호성: 오프닝 멘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1000여명에 가까운 마약사범이 검거됐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인터넷으로 필로폰까지 구매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까요?

◆ 김희준: 예, 요즘은 마약 거래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적인 마약사범들 간에 서로 만나서 맞대면 방식으로 거래를 했는데요. 최근의 트렌드는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과 다른 게,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마약사범에 대한 검거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 김호성: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 대금을 지불했던 증거도 지금 나왔고요. 과거에도 두 차례나 마약 관련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했는데. 이렇다면 상습투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김희준: 네,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주문할 정도라면 마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추정할 수 있고요. 그 정도라면 그동안 마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친숙해져 있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러나 이번에는 이렇게 검거가 됐다고 하지만 이 같은 인터넷상에서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하고, 이런 과정을 쭉 적발해내기란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희준: 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누군지 알 수 없고요. 더더구나 공급책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마약을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약사범을 소위 말해서 투약사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급책, 밀수책까지 연결해서 올라가는 수사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 김호성: 더더군다나 대금 지불을 암호화폐로 한다고 했을 때 이 같은 검거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희준: 네, 현금으로 거래하게 되면 계좌 추적 방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급자하고 구매한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게 늘어나고 있고요. 더더구나 인터넷도 일반적인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추적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딥웹이라든가 다크웹 같은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마약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방금 언급하신 딥웹 또는 다크웹,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김희준: 이건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인터넷 세계의 뒷골목으로도 불리워지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익스플로러라든가 크롬과 같은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라든가, 네이버·다음과 같은 검색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는 특수한 웹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쇄성 때문에 마약이라든가 무기 거래는 물론, 아동포르노까지 유통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 범죄 거래가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강남 클럽의 실상을 고발한 일종의 르포르타주 소설인 <메이드 인 강남>의 작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시켜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강남 클럽 같은 데서 이것이 이미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 같은 구조가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겠습니까?

◆ 김희준: 예, 그런 구조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 김호성: 그렇다면 이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돼야 이 같은 부분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희준: 그래서 이게 그만큼 수사가 어려워진 건데요. 요즘은 인터넷 거래 방식이 주된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까지도 포착해낼 수 있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방식은 마약을 나타낼 수 있는 은어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사이트에서 포착해내야겠죠.

◇ 김호성: 방금전에 은어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보면 정준영, 승리, 강남 클럽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단톡방에 보면 ‘고기’, ‘캔디’ 이런 것들이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 김희준: 네, 네. 마약을 나타내는 은어는 굉장히 많은데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해서 마약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기라는 것은 대마초를 의미하고, 캔디는 엑스터시나 합성마약 같은 것, 그리고 필로폰을 나타내는 단어도 굉장히 많은데요. 얼음이라든가 작대기, 아이스, 빙두 이런 것들이 필로폰을 나타내고요. 프로포폴 같은 경우도 우유주사라고 해가지고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대화방의 내용들을 보면 마약 검사에서 걸리지 않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탈색·염색 번갈아 하면서 모발검사를 하면 마약 검사에 걸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 내용들인지요?

◆ 김희준: 마약사범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할 때도 소위 마약의 감정을 피해나갈 수 있는 그런 약도 판매한단 사이트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다들 그런 방식으로 취해도 결국에는 마약을 투약했다면 나중에 다 증거로 검거된다는 얘기죠?

◆ 김희준: 예, 예. 결국은 증거를 포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다 삭발한다든지, 체모를 다 삭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피해나가기도 합니다.

◇ 김호성: 로버트 할리 씨가 두 차례 수사에 걸치는 데 대응했던 방식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 김희준: 네,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같은 경우 지금 화제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데요. 필로폰 0.16g씩을 3번에 걸쳐서 조 씨의 팔에 주사를 놔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양이면 어느 정도 양을 말하는 것입니까?  

◆ 김희준: 통상적으로 필로폰의 1회 투약분은 0.03~0.05g이거든요. 그런데 0.16g이라고 하면 보통 이게 3~4번 투약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이건 사실 1회 투약분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통상적인 마약 투약량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10만 명당 20명, 이것이 마약청정국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것을 넘어섰다는 경찰의 발표입니다. 마약청정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가라고 개탄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 같은 우리 사회의 병폐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희준: 네, 저는 기본적으로 마약청정국가라는 그 자체가 환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마약청정국가라는 용어 자체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용어도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 경찰에서 한 달 동안 단속을 해가지고 1000명 가까운 마약사범을 검거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검거한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동안 사실 제대로 적발 안 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통계 수치가 낮아서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마약사범이 이미 만연해 있고요. 굉장히 범람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단속을 해나가야 할 구체적인 방법론을 한 번 말씀해주신다면요?

◆ 김희준: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약 수사 체계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 수사 유관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식약처·관세청 등이 유기적으로 공조를 해서 단속 체계를 강화해나가고요. 전국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DEA와 같은 마약수사청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마약 수사 기구를 한 번 설립해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거래가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의 마약 거래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단속할 수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지금 있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희준: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