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김학의 특검? “검찰 수사보고 판단”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김학의 특검? “검찰 수사보고 판단”

- 김학의 출국 시도, 국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인식 보여줘
- 해외 출국 시 왕복 티켓 끊지 않으면 의심
- 김학의 사건의 핵심은 셋, 성폭력, 뇌물수뢰, 사건 은폐
- 출국, 본인 혼자 결정했을지 의심스러워... 도주 협의나 권유한 사람 조사해야
- 특검이나 특임검사는 고민, 검찰 수사 보면서 판단해야
- 특검, 자유한국당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 특임검사나 상설특검 가능
- 나경원 제안, 특검 하지말자는 이야기... 문제 희석화하기 위한 말장난
- 바른미래당 만든 안철수 유승민, 기소권과 수사권 가진 공수처가 공약
- 기소권 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경찰수사대... 바른미래당 현명한 판단해주길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인천공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했습니다.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될 거 같은데요. 수사 방식에 대해선, 특검이냐, 특임검사 임명이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학의 특검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단, 전제를 달았는데요. 드루킹 특검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과 손혜원, 신재민, 김태우 사건, 또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검도 민주당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말대로라면, 특검만 하다가 20대 국회 문 닫을 판인데요.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국민들도 깜짝 놀란 소식이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의 갑작스러운 출국 시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날 오전에 유튜브에서 민주당 TV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변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출입국 정지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출국 정지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간혹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나 유명 인사 중에서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심적 압박 때문에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빨리 수사당국에서 신변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자정 무렵에 출국을 시도하다가 못했는데요. 정말 이것은 국민과 국민 여론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인식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동형> 본인은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티켓도 끊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하고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사람을 동원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 홍익표>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해외 출국 경우에 왕복 티켓을 끊지 않으면 의심을 합니다. 출입국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과거 비행기 테러리스트나 여러 사람들이 원웨이, 그러니까 돌아오는 비행기를 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왕복 티켓을 끊습니다. 오픈해서 끊어서 그것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죠. 왕복 티켓을 끊었다고 해서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보십시오. 나가는 과정이 자정 무렵에 그것도 저가항공. 외국 항공사를 이용해서 쓱 나가는 게 누가 봐도 떳떳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차례 나와서 말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응하지 않다가 머리 식히러 외국에 나가겠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의심스러운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의원님, 출국 시도 관련해서 배후나 공모 세력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데요. 출국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성폭력 문제, 그다음에 뇌물 수뢰 관련된 내용, 마지막이 이런 사건들을 은폐하는 과정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은폐 의혹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거나 추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다들 중요한 역할을 야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당시 정권 실세였고요.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씨고, 당시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이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밝혀졌을 때 축소, 은폐 과정까지 다 드러났을 때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냐 봐야겠죠.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만 해도 당연히 이러한 문제를 본인 혼자 결정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최소한 지인이라든지, 잘 아는 누군가와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은폐나 도주와 관련해서 같이 협의했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권유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엄중하게 조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각종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자료를 추합해보면 당시 사건은 검찰에서 은폐했다는 것은 기정사실 같고요. 다만 검찰 윗선이 있느냐, 없느냐는 수사 해봐야 알겠지만요. 그런데 검찰에서 은폐한 사건을 다시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면 그 신뢰성을 국민들이 담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 홍익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경찰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해야 하는 건지요. 일단은 이 사건의 조사 여부에 따라서 얼마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 권력형 비리는 물론이고, 그동안 의혹이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다시 부각된 장자연 씨 문제까지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다면, 그것은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말씀하신 특검이나 특임검사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일단은 검찰 재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십니까?

◆ 홍익표> 일단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 과정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선택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법무부 장관이 판단할 수 있는 특임검사, 상설 특검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마 법무부가 경찰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국회는 필요하다면 이후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그리고 특검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이 김학의 특검에 응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학의 특검을 하는 대신에 드루킹 재특검, 손혜원, 신재민, 김태우, 이주민, 황운하 특검하자. 

◆ 홍익표> 진행자분께서도 이것은 특검을 하자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하지말자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 이동형> 저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 홍익표> 이것은 아마 열의 열 물어보면 아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한두 분을 빼놓고는 다 하지 말자는 의견으로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하나 따져보면, 성격이 다른 게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사건, 즉 검찰과 관련된 사건, 또는 검찰이 했는데, 이미 미진해서 검찰에게 맡기기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특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루킹 특검은 이미 특검을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또 특검하자, 지금까지 재특검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을 비롯한 김태우 사건이라든지, 이주민 전 경찰청장 관련한 문제, 황운하 청장 문제도 다 본인들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여러 차례 특검으로 갈지, 다른 게 필요할지는 검찰 조사를 보고 검찰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던지는 것은 특검 문제를 정쟁화해서, 일종의 진흙탕 싸움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드는 거고, 상대적으로 김학의 특검의 문제를 희석화하기 위한 일종의 말장난이고, 이것은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 이동형> 논평할 가치도 없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공수처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공수처가 이번 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 홍익표> 지금 국민들의 거의 80% 가까이가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회에서만 비정상적으로 공수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데요. 공수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제3의 이런 비리, 특히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리를 수사하는 전문 기관을 하나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 대상이 되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그리고 정부 여당의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야당이 이렇게 앞장서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한국 사회, 특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나 여러 가지 부정, 부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미진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또 다른 분노를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수처는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당시 모든 후보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당시 후보였던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난주만 해도 패스트트랙이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만, 이번 주 보니까 어려울 것 같고, 바른미래당이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 기소권을 뺀 공수처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입니까?

◆ 홍익표>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른미래당을 만든 두 분이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의원 아닙니까? 두 분 다 그 공약에 동의했던,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바른미래당에서 기소권을 뺀 공수처를 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기소권을 뺀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죠. 이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경찰수사대입니다. 이미 약간 권한이 강화된 경찰수사팀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소권이 검찰이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검찰이 모든 문제를 핸들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소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바른미래당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예를 들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김학의 사건 같은 것을 맡아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에서 기소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홍익표> 그렇죠. 기소 독점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경찰이 수사 열심히 하는데, 해봤자 올리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정안을 민주당이 받을 수 없으면 이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 가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 저희도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협의 중에 계시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면 현명한 선택과 합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죠.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가 가장 크게 드는 건 옥상옥 문제 같고요. 두 번째는 혹시 설치되면 야당 탄압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 홍익표> 옥상옥이라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우리나라처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이것과 비슷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옥상옥이라는 것은 저는 과도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데, 공수처에서 죄 없는 사람을 누가 수사하겠습니까? 현재 비리가 없거나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그렇게 엉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해서 사법부로 간다고 해도 다 무혐의가 날 것이고요. 만약에 신설된 공수처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국민 여론이 도리어 공수처를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굉장히 사건을 엄격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예외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과도하게 남발되거나 권한이 남용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면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그러한 예방 장치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