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화장실 남녀 평등’, 법으로 한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 출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출발 새아침에서 이와 같은 주제로 얘기한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급한 상황에서요. 난처한 입장에 처한 분들 있으시잖아요. 화장실 가는 얘기, 해볼까 합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 아니겠어요? 오늘 잠시만 공중화장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창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호성: 저희들이 오늘 연결한 것은요. 공중화장실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참 재미있겠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용 변기 수를 남성용 변기의 1.5배로 늘리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으셨는지요?

◆ 신창현: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성화장실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공중화장실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국적으로 남성용 변기는 33만 개 정도 있고요. 여성용은 22만 개 정도, 남성의 62%밖에 안 돼요. 

◇ 김호성: 11만 개가 적은 거네요, 그러면?

◆ 신창현: 그렇습니다. 여성이 사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남성보다 2배 이상 길잖아요. 이것은 뭔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 김호성: 의원께서는 어떻게 남성용, 여성용, 이런 화장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직접적인 계기가 있으셨어요?

◆ 신창현: 우리 의원회관의 정책 비서가 여성 비서입니다. 비서가 이 법안을 발의하자고 해서 아차, 싶어서 역시 여성의 눈으로 봐야겠구나 하는 실감을 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사실 들어보면 변기 개수를 딱 맞춘다는 것이 일종의 결국에는 성평등, 이런 것에 기초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신창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아예 여성 화장실이 없었던 곳도 많고요. 지금 현행법도 남성용보다 여성용을 1.5배 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그게 1.5배로는 부족하니까 2배로 늘리겠다. 그래서 여성과 1 대 1로 규정한 1,000명 이하의 화장실은 1.5배로 늘리고, 현재 남성용보다 1.5배로 늘리도록 되어 있는 곳은 더 확대하는 법을 이번에 발의한 겁니다.

◇ 김호성: 의원님, 이게 결국에는 돈이 드는 일 아니겠어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가요?

◆ 신창현: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화장실 시설 선진국입니다. 아마 고속도로 화장실을 가도 우리 집보다 깨끗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화장실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의 변기를 늘리는 것도 돈은 조금 들더라도 여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꺼이 투자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김호성: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남성분들은 변기 수 불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장실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보면, 남자들은 빨리 빨리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여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체류하는 시간이 있어서 스스로 불편을 자초한 것일 수도 있다는 반론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창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비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마지막으로요. 청취자분들께 품위 있는 공중화장실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창현: 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은 이미 우리가 달성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과 남성의 기계적 평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준을 이루는 그런 화장실 문화로 발전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 김호성: 기계적 평준이 실질적인 평준이 될 수 있도록 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창현: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