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김학의 사건, 당시 민정수석실 몰랐을 리 없다, 재수사 가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 대담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해철 “김학의 사건, 당시 민정수석실 몰랐을 리 없다, 재수사 가야”

- 좌파 독재, 얼토당토 않는 프레임
- 선거제 개혁, 두 번 의총 통해 당론으로 확정했던 안... 다른 이야기 나올 여지없다
- 공수처,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 축적돼왔고 종지부 찍어주는 게 맞다
-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 처리 기대
- 김학의 사건, 수사 단서 나온다면 재수사로 가야
- 김학의 사건, 당시 민정수석실 몰랐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알고도 묵살, 비호 여부 중요한 요점
- 장자연, 버닝썬, 김학의... 국면 전환용? 정말 타당치 않아
- 김학의, 전형적으로 공수처가 해야 하는 사건... 공수처 필요성 중요한 논거
- 협치 정말 필요, 협치 위해서라도 선거제 개정은 필요
- 부엉이 모임 전혀 없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국회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나흘 일정의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날로 정치 분야에 관한 질문이 실시됐는데요. 여당은 정치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질의자로 발언대에 선 전해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해철)>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올해로 첫 대정부질문이었는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질문하셨습니까?

◆ 전해철> 일단 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2년이 됐습니다만, 개혁 입법이 아직 완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 법이라든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이야기했고요. 아울러서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대정부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국정원 법 같은 경우에요. 국정원이 국내 부서를 해체했습니다. 수백 명의 국정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국내 정보에서 북한이나 방첩, 다른 분야로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법률은 그대로 국정원 법이 남아있어서 실제 조직 운영하는 것과 법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그리고 이미 요즘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 등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는 면에서 제가 강조하는 대정부질의를 했습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방금 개혁 입법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좌파 독재 입법이라고 하던데요?

◆ 전해철> 일단 공수처 법도,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이것을 좌파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소위 상임위에서 논의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극복하고자 저희들이 국회 선진화 법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는 그런 개혁 입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얘기해주셨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당내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여기서는 일치된 안이라고 보면 됩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의 의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사실 의원 개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선거제 개혁이라는 것이 정치 개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동안 문제라고 지적했던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것이라든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두 번의 의총에서 이것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던 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여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다른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에서도 이 합의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패스트트랙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당연히 선거법 경우에는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고, 선거할 때 규칙과 규정이라서 모든 당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약속했던 시한도 정하지 않고, 또 그 내용적으로도 지난 12월에 얘기했던 것과 전혀 배치되는 안을 이야기하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논의를 훼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패스트트랙에 일단 지정하고, 그러고 나서도 330여 일, 내년 1월까지는 충분하게 논의와 합의할 시간이 있어서 일단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사인은 했었으니까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이 선거법과 함께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처리하는 방안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선거법만 하자,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완전히 법안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루한 논의 과정을 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자, 그리고 본 회의에서 판별하자, 이런 제도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논의 과정이 축적되어 왔고, 쌓아왔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논의의 종지부를 찍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수사권 조정의 경우에도 7번의 소위를 하면서 사실상 그 안에 많이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무리 단계에서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가져와야 한다, 당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논의와 협의의 자세와 태도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에 지정해서 그 과정에서라도 또 한 번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 때부터 10수 년 이상 이야기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의 80%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거 없는, 합당하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저는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패스트트랙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합니까?

◆ 전해철>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고, 그동안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던 선거구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사실상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패스트트랙에 지정해야 할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미세 조정을 해서 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 의원님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 문제 때문에 질문하셨던 겁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이동형> 법무부가 활동 기간을 2달 연장하겠다고 밝혔어요. 검찰 과거사 위원회. 이 2달 동안 새로운 혐의점과 사실을 밝힐 수 있을까. 결국은 지금은 조사인데, 조사가 아니고,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대정부질의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 재수사를 한다면, 그 수사 대상이 김학의 전 차관의 행위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수사가 이와 같이 근거 없이, 또 타당하지 않게 무혐의가 됐던 것에 대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가 있고요. 셋째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차관 임명 과정에 검증이라든지, 추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원론적인 동의를 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사 위원회도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2개월간 연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다 채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사를 하기 위한 빠른 활동 기한의 독려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조사 활동의 결과뿐만 아니고, 수사의 단서가 나온다면, 재수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법무부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게 맞다. 이 조사단의 활동을 꼭 2개월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또 현재처럼 이런 많은 의혹이 나왔다면, 조금 더 빠른 시한 내에 재수사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최순실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가 미리 김학의 씨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는데요. 의원님도 민정수석해보셨으니까 어땠을까요?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 전해철>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의 추천, 검증할 때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나아가서 그런 동영상이 있다는 세간의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시 청와대의 검증을 담당하고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고의, 또는 과실로 검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과연 알고도 묵살한 것 아니냐, 또는 비호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재수사할 때 중요한 요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언론 보도 등을 보면, 검찰에서는 분명히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끝이냐, 아니면 그 윗선이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데, 이것도 조사나 수사를 하리라고 보십니까?

◆ 전해철> 저는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당시에 보면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고 관여했던 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수없이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더 관련된, 또는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 또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또 경제 문제, 또 핵 문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대통령이 이것으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해철>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는데요. 일단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에서 두 번의 무혐의를 했는데, 그 무혐의의 이유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냐, 아니냐, 또는 피해자가 동일하느냐, 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이 무혐의의 이유가 됐거든요? 문제는 그것과 다른 진술과 증언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장이 나와서도 동영상을 봤을 때 분명하다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고, 피해자가 자기의 신분까지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피해자이고, 여러 가지 근거 있는 정황들을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타난 사안만 봐도 충분하게 의혹이 제기될 만하고, 또 그 의혹 해소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는 60만 명의 시민분들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에도 12만 명 이상의 분들이 이것을 재수사해야 할 만큼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면 전환용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 이동형> 그리고 민주당에서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김학의 사건 같은 것이 제대로 수사가 됐을까요?

◆ 전해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대상이 검사, 판사, 또는 저희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고위직 공무원인 것이거든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검찰보다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사해야 엄정하고, 중립성이 담보되는 정확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수처 설립의 주된 논거이고, 그 주장을 하는 근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검찰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고위직 사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공수처로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전형적으로 공수처가 해야 하는 사건이고, 공수처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저는 이번 사건이 공수처를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논거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아까 의원님,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지금 보니까 정당들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대부분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 전해철>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법에 있는 상설 특검과 감찰 제도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또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하나하나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법에 되어 있는 상설 특검법은 상시적인 수사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의상이나 수사 요건 등의 제한이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고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와 별개의 대상과 수사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주장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립성이 담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를 만들어서 적어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국회가 관여하고, 국회가 함께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논의도 참여하지 않고, 사개특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예 실질적인 논의도 하지 않고 있고, 이미 18대, 19대 법사위에서도 그렇게 공수처를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논의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이런 경우에 바로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런 지루한,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논의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330일,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만, 시한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논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하자고 얘기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바로 이 공수처가 적절한 사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 대정부질문하시면서 제도적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협치의 제도화를 이끌어내실 생각이십니까? 

◆ 전해철> 일단 정말 협치가 필요합니다.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오늘 제가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정치가 사회 밖에 있는 갈등을 정치권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갈등을 양산하고, 갈등을 고양시키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협치를 위한 제도를 시도했고, 또 일정 부분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건데요. 야당에 대해서 협치 내각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되었고, 나아가서 작년에는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1회 개최해서 상당 부분 합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것을 계속하기 위한 실무 회담을 역시 야당이 별로 타당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거부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협치의 제도화이다. 그래야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나 덧붙인다면, 이런 협치를 위해서라도 선거제 개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하는 것이 정치권에도 대화하고 타협하는 협치의 구조와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권에서도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각종 언론에서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조기 과열되고 있다고 하면서 부엉이 모임 얘기가 막 나오던데, 해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전해철> 부엉이 모임은 해체됐고요. 그 모임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 이동형> 그러면 기자들이 왜 자꾸 이렇게 쓸까요?

◆ 전해철> 전혀 근거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 선거는 특히 개인 의원분들이 생각하고, 의사 결정을 합니다. 함께 공유하고 해서 되는 선거가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이동형> 아직 많이 남았죠?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기 과열되는 것 같아요. 5월 15일이어서 한참 남아있는데, 물론 후보자분들이 자기 정견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것은 맞습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미 어떤 선거구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도 않고요. 그런 식의 조기 과열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 전해철>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