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리위 실효성? 한 번 보시면 알게 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윤리위 실효성? 한 번 보시면 알게 될 것”

- 나경원 연설, 여당 흠집 내기 의도 분명... 전반적으로 문제있는 발언
- 위헌? 말 안 돼
- 색깔론으로 점철된 연설문
- 나경원에 말려들었다? 오늘 정상적 국회 돌아가... 큰 분수령 될 것 같지 않다
- 윤리위 제재 가능?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생각, 한 번 봐주시면 될 것
- 나경원 연설, 한반도 중요한 길에 엄청난 방해될 수 있어,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 패스트트랙은 강하게 협상 압박하는 것, 자유한국당 응할 가능성 높아져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얘기를 듣지 않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요. 국회가 이제 막 문을 열었는데, 또 파행이 우려됩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민주당, 지금 상당히 격양된 분위기인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 조금 전해주시죠?

◆ 박주민> 당내 분위기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이후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했고요. 또 어이없어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 이동형>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 대목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 그 말이 가장 큰 겁니까?

◆ 박주민> 표면적으로는 제일 그것이 걸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좌파, 사회주의, 같은 색깔론으로 점철되어 있는 연설이었고요. 그리고 연설 내용의 많은 내용이 오류가 있거나 혹은 거짓된 정도를 담고 있어서 그 부분도 명백히 정권에 대해서, 또는 여당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화도 내고, 어이없어하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 이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한 나라가 전 세계 두 개 국가밖에 없다든가, 경제 성장 문제, 이런 이야기하시는 거죠?

◆ 박주민> 그것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정책을 가지고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표현했던 부분도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부분에 대해서 불문의 헌법 정신을 언급한 부분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요. 기타 곳곳에 오류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이 어제 의총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팩트체크하면서 반박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 박주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정책을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2015년에 독일에서 최저임금 정책을 받아들였고, 뉴욕 같은 미국의 대도시들, 일본,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최저임금 정책을 채택하고, 확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주의 정책이다, 더구나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을 넘으면, 그것은 불문의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헌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헌 헌법을 만들 때요. 1948년도에. 제헌 의회를 구성할 때 인구 10만 명당 한 명씩은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정신이 현재 헌법에 반영되어서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은 200명 이상으로 하되 상한선은 안 두는 쪽으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 이하여야 하는 것이 불문의 헌법 정신이다, 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과는 다르고요. 기타 또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없애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의 원칙 중의 중요한 원칙이 평등 선거의 원칙입니다. 평등 선거 원칙의 주요한 원칙 중 하나가 표의 등가성이에요. 그런데 지역구 선거만 치르게 되면, 1등 당선자에게 행사가 된 표만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 대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례대표 선거를 병행해서 저희들은 시행해 왔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나 원내대표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율사 출신인데요. 어제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위헌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대목에서 위헌이라고 했을까요?

◆ 박주민>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친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제를 위해서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유명한 경제 헌법 조항이 있죠. 필요하면, 국가가 적절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또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 이동형> 어쨌든 민주당 입장으로는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다, 이런 얘기가 가장 껄끄러웠을 텐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외신이죠.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전언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 박주민> 전반적인 연설을 보면,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라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서설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쭉 그런 자락을 깔면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문제 있다고 얘기한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동형> 그리고 좌파 독재 이야기도 꺼낸 것 같아요.

◆ 박주민>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파나 사회주의 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정말 색깔론으로 점철된 연설문이었거든요. 최근에는 거의 그런 표현들이 자제되어 왔었는데,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 이동형> 좌파 독재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독재 정권하에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이것을 정치적으로서의 워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에서 참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 박주민> 사실 한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도 격앙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정부가 어렵게 발을 떼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미국의 조율자 역할도 하고, 또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도 무던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색깔론이나 이런 식의 평가는 그런 행보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그런 행보를 가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당혹스럽게 보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발끈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박주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들은 문제제기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인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중에 국회가 파행될 것, 또는 파행시킬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사실상 의도적으로 이런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말려든 것이라는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의 그런 연설이 있었지만, 오늘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큰 분수령은 될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앞두고 있는 선거법 제도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가 사실상은 큰 변수가 되겠죠.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민주당이 국가원수 모독 이야기도 했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원수모독죄는 없어진 법이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냐, 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냐는 부분은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모습들을 보고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생각이어서 한 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연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나왔던 용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야당 원내대표 연설을 방해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맞제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파행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의 원내대표에 대한 서로의 문제제기, 이것으로 지금 파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평가하는 것인데요. 아마 파행이 될 수 있다면, 파행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동형> 네,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박주민> 사실 어제 연설문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색깔론적이고, 그리고 정부가 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 길이 굉장히 지금 현재의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길에 엄청난 방해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다른 얘기 좀 여쭤보죠. 오늘 법무부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선거법 개혁안과 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에 같이 태울 생각이시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 이동형>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오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14일까지 선거법 패스트트랙 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논의하면서 선거법과 같이 통과시킬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마지막 남은 쟁점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서 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공수처 설치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요.

◆ 박주민> 검경 수사권 조정도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최근 버닝썬 사태가 터지면서 경찰과 유착 이야기가 나오고,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드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러한 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이 공수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경찰, 검찰, 판사, 국회의원, 장관 등에 의한 비위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이게 추진되면, 사실상 경찰이나 검찰처럼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구들이 예전처럼 마음대로 유착을 한다든지,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 이동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아까 패스트트랙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최장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30일인가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이동형> 패스트트랙을 여러 가지 법안과 선거법 개정과 함께 올리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날짜를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주민> 물론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을 시도하고, 패스트트랙에 성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해진 기간이 도래하기를 기다린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사이에 당연히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게도 협상의 길은 열려 있습니까?

◆ 박주민> 네, 사실 오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강하게 협상을 압박하는 거죠. 오히려 협상에 빨리 임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건 그 법안대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박하는 거라서요.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