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압박 본격화.. 美 워싱턴 정가 분위기는"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연호 한미경제연구소 비상근 연구위원 (美 워싱턴 현지)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전 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공모 의혹을 오랫동안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보고서 제출이 언제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잇는데요. 북미간 대화 재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오늘 NOW 인터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현지 연결하도록 하죠. 한미경제연구소 김연호 비상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연호 한미경제연구소 비상근 연구위원 (이하 김연호): 안녕하세요.

◇ 전진영: 미국 하원 법사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 조사에 필요한 문서들을 제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요청 대상 명단도 나왔죠? 

◆ 김연호: 네. 기관과 개인 모두 합해서 81곳인데요. 백악관과 법무부, 또 FBI 같은 행정부가 있고, 또 대통령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와 재단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직 인사들도 조사 협조 요청을 받았는데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통령 측근들이 포함돼 있고요. 트럼프 일가로는 대통령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트럼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 이런 사람들이 명단에 올라 있는데, 딸 이방카는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 전진영: 아, 이방카는 제외됐군요.

◆ 김연호: 네. 나중에는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제외가 됐고. 그밖에도 대통령 취임 전에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도 총망라됐고요. 2주 안에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법사위가 소환장을 발부한다고 합니다.

◇ 전진영: 그럼 이번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의혹들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있을까요?

◆ 김연호: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특히 뮬러 특검의 수사 방해가 될 텐데요. 이 부분하고 부패, 권력남용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사법방해가 있었는지, 또 수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그 얘기겠죠. 그게 있었다면 어떤 경로로 어떤 인사들이 연루됐는지, 이런 게 관심사고. 또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에서 어떤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하던 사업에서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전진영: 네. 그런데 좀 궁금한 부분이요. 뮬러 특검 조사가 지금 마무리돼가는 시점인데, 이렇게 하원이 굳이 특검의 조사 내용까지 되짚어가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연호: 네. 사실 그게 바로 백악관과 공화당의 공격 포인트인데요. 민주당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흠집 내고, 또 2020년 재선을 막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하원 법사위, 정보위, 외교위, 감독개혁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나 요청 자료, 청문회 증인들 이런 게 상당히 겹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서 그 자료를 다 받더라도 솔직히 이걸 다 읽고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민주당 쪽은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교통정리가 될 거고 요청자료가 광범위한 건 우리 탓이 아니라 트럼프 탓이다, 우리도 이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 전진영: 게다가 또 이번에는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거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김연호: 제일 눈에 띄는 게 유권자 등록을 자동으로 이뤄지게 만든 조항인데요. 미국에서는 유권자가 매번 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 범법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화당은 반대하고, 또 2020년 대선에서 불리한 법안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의 납세내역을 10년치 다 몰아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조항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은 자기의 청렴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세금 보고한 걸 다 공개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계속 한다고 했다가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비판을 받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미국의 전통을 깬 거고, 그리고 혹시 뭔가 알려지면 치명상을 입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 맞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한다면, 20개월 넘게 수사가 진행된 뮬러 특검 보고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한국 언론에서는 이번 주 안에는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언제쯤 제출될까요?

◆ 김연호: 특검 보고서가 언제 제출될지 맞춘 미국 언론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동안 몇 달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뮬러 특검 본인이 워낙 고지식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서 기자들한테도 말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특검 팀에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보도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주에 특검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다, 이런 긴급한 뉴스가 있었는데,

◇ 전진영: 제출이 안 됐죠.

◆ 김연호: 예.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특검 보고서가 나오면 여론 관심이 다 거기로 쏠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기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특검 보고서가 언제 제출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는 많습니다.

◇ 전진영: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현 상태로는.

◆ 김연호: 네. 그러다 진짜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예단하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만약에 보고서가 법무부에 제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김연호: 법무장관이 보고서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의회에 이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걸 일반에 공개할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장관이.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은 다 공개해라, 일반에. 이런 입장이지만, 법무장관이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이걸 동의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민주당은 일단 하원에서 법무장관하고 뮬러 특검을 소환해가지고 청문회에 앉힐 테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는 그런 의지는 이미 다 보이고 있습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마이클 코언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압박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을 잘 보면 결국 민주당의 목표는 트럼프 탄핵이다, 라는 쪽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연호: 네. 진보 성향의 초선 의원들이 벌써부터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탄핵이라는 말을 아직까지는 입에 올리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잠자고 있던 트럼프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는 화약고가 될 수 있고요. 또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트럼프 동정론에 또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민주당이 하원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전 방위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상 탄핵으로 가는 길을 닦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 전진영: 만약 탄핵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노리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민주당의 공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그래도 줄 수는 있지 않을까요?

◆ 김연호: 네, 일단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겠죠.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이른바 트럼프 어젠다에 계속 집중할 거고요.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 때문에 연방정부 부분폐쇄까지 하고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하고 굉장히 날선 공방을 벌일 테고. 그리고 하원 청문회 자체 조사과정에서 어떤 게 밝혀질지가 핵심 변수겠죠. 그리고 뮬러 특검 보고서 내용도 가장 큰 변수가 될 테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저기다가 큰 금을 던져놓고 큰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 전진영: 내년도 선거 관련해서 혹시 미국 내에서 어떤 여론조사가 좀 나온 게 있나요?

◆ 김연호: 공화당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막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기는 한데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냐인데. 지금 후보가 난립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미국 기준으로는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새 얼굴들도 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처럼 전통적인 민주당 인사도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데. 바이든 부통령은 곧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알려졌고, 힐러리 클린턴은 자기가 출마 안 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군에서는 제일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전진영: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적으로 불안한 정치 입지,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북미 간에 협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연호: 네, 영향이 크겠죠. 그동안 북미협상이 진행되고 또 정상회담이 두 번이나 열렸던 것은 순전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개인적으로 북핵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주류 언론과 전문가 집단이 회의론 이런 걸로 계속 공격했지만 그걸 다 물리치고 관철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2020년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미 핵 협상에 지금 정도의 관심을 보일 수 있을지, 이것은 사실 불확실합니다. 국내 현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매몰되다 보면 북핵 문제를 돌아볼 겨를이 없겠죠. 그리고 사실 북핵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이미 엄청난 현안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태도를 바꾸면 임기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그건 가봐야 알겠죠.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연호: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김연호 비상근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