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거제 패스트트랙 강행, 제1야당 말살시도”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 출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년 민주당의 ‘방탄국회’로 국회 정상화 안됐어
-연동형 비례제, 독일·뉴질랜드만 채택한 기형적 제도
-의원내각 요소 도입한 원포인트 개헌 없인 합의 어려워
-선거제 패스트트랙? 의회 민주주의 포기하겠단 선언
-개헌논의도 없이 한국당에 책임 물을 수 있나
-패스트트랙 강행 시, 의원직 총사퇴 적극 검토
-비전, 전문성 없는 장관 내정, 잘못된 개각
-총선에서 출마시키지 않고 싶은 후보들은 장관으로 뺀 것
-통일부 장관 내정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자질부족
-박근혜 사면? 당장 해달란 적 없어...文대통령이 결단할 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3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서 시작부터 진통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국회인데 실속 없이 정쟁만 오가다 또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3월 국회, 잘 진행될 수 있을는지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하 나경원):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이른 아침 이렇게 전화 연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나경원: 아유, 아닙니다.

◇ 김호성: 취임 후에 처음으로 대표연설 하시는 거잖아요. 

◆ 나경원: 예, 그렇습니다.

◇ 김호성: 미리 듣는 대표연설 핵심 123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 나경원: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어렵고, 민생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또 그에 대한 대안들을 좀 이야기해보렵니다.

◇ 김호성: 관심사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에 나경원 대표께서 선거법 관련한 언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 나경원: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죠. 오래간만에 열리는 국회인데 또 선거법 패스트트랙 때문에 지그덕지그덕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1년 다 방탄국회, 사실상 민주당의 방탄국회로 저희가 국회를 열지 못했는데요. 정말 제가 많은 고민 끝에 결단해서 국회를 열자고 했고, 그리고 엊그저께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으신 지난주 때 저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선 안 된다 해서 우리가 국가재난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법이라도 빨리 통과하자 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했는데, 국회 열자마자 지금 밥그릇 싸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선거법에 대해서 어제 저희 당 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그건 국회의원 10% 감축안인데요.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 유이한 제도입니다. 독일, 뉴질랜드 딱 두 나라만 채택한 제도거든요. 그 두 나라에서 채택한 아주 기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두 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내 손으로 뽑지 않는,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지금의 국민의 마음은 의원 수를 줄이라, 그리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의 유지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법에 대한 입장은 그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선거제도 개혁에 따르는 합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하신 내용이신지요?

◆ 나경원: 예, 합의의 내용에 보면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원포인트 개헌이 있어야 한다라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 합의문에, 제가 지금 그 합의문에는 다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하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는 취지의 합의문이었는데요. 그랬을 경우 사실 지금 선거법을 먼저 했을 경우에는 지금 개헌 문제는 사실상 나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위에는 한복 입고 아래는 양복 입는 꼴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다당제로 난립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면 사실상 무소불위의 대통령의 전횡을 전혀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요. 사실은 동시에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의원정수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400명씩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도 한 번 선거해서 100명 넘게 증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무한히 확대한다. 또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확대한다라는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우리가 2000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도입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대표님, 의원수를 줄이자는 것은 국민적 여론에 정말 부응하신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내놓는 것이라는 건 이미 많이 얘기되어 온 사안이지 않습니까?

◆ 나경원: 그것은, 아니죠. 한마디로 지금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다 합쳐서 그중에 몇 퍼센트씩 나누자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습니다. 이건 2000년에 우리가 비례대표 명부를 별도로 투표하게 한 것, 그게 뒤집어보면 이것은 위헌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대통령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사실 비례대표가 뭡니까. 당에서 그냥 찍는 후보거든요. 결국 국민들이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아하실까요.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절대로, 그 제도를 제대로 아신다면 호응하시기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호성: 대표님,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나머지 야3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 나경원: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느냐.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 예전에 국회에서 사실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 물리력 행사 방지를 위해서 선진화법을 도입했고 거기서 패스트트랙이란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제도는 있지만 선거제도는 한 번도 패스트트랙에다 합의 없이 간 적이 없는 제도입니다. 왜냐, 선거제도가 뭡니까. 결국 선거법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태우네, 마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민주당 안대로 하더라도 28개의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 건데요. 그걸 마음대로 하겠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생기고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에 아무리 물리력이 정말 충돌하던 시절에도 반드시 이건 합의에 의해서 했거든요. 왜냐, 게임의 룰입니다. 이걸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겠다. 이건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고요. 여기서 왜 여당과 야3당이 이렇게 소위 야합을 하게 됐느냐. 여당과 야당의 계산이 다릅니다. 야3당 소수정당으로서는 본인들이 이 제도를 채택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저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동시에 여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저희는 개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여기까지 온다는 건, 대표님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너무 내서 그것도 훼방안을 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 나경원: 지금 잘 보십시오. 저희는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과 동시에 하자고 했는데 개헌 논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하나도 지금 안 하면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 이걸 저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정치적 야합이 가능한 제도이고요.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회를 무력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질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지금 기업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모두들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상법, 공정거래법 다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관련된 법을 본인들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데 선거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마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내년 가서 본인들만으로 정치체제를 개편되고 본인들만으로 과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만으로 과반 하기 어렵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서 소위 정의당 등을 원내에 대거 들어오게 함으로써 사실상 본인들의 이중대 삼중대를 만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저는 지금 여당의 꼼수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치 도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이거 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선 충실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 김호성: 패스트트랙이 강행될 경우에 대표님의 마지막 저지, 마지노선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 나경원: 예, 패스트트랙이 강행될 때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왜 전 세계 유이한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험하고자 합니까.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 김호성: 대표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이야기는 의원직 총사퇴도 포함되는 건가요?

◆ 나경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질문 드리도록 하죠. 최근에 문재인 정부쪽에서 개각 명단까지 발표하고 이제 곧 청문회 일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개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나경원: 저희는 많이 기대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번에 민생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외교안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노이 회담 실패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은 전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생을 챙겨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전문성, 전문성이 없는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잘못된 개각이다. 게다가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출마시키지 않고 싶은 후보들은 장관으로 빼고, 당내에서는 일종의 총선을 위한 체제 개편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장관 후보자 가운데서 어느 후보자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 나경원: 도덕성 검증과 그리고 자질 검증이 있을 텐데요. 자질 검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이 없는 장관들, 예컨대 산중위나 이런 쪽에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박영선 의원이나, 또 복지부 장관을 한 진영 의원 같은 경우 이제 행안부 장관이 됐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없다고 저희는 보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지금 일단 자질적으로 문제 되는 분은 통일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금 미국 측의 메시지는 좀 한미공조가 그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꾸로 가는 장관이라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재에 반대했던 분이고요, 대북제재에 대해서.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분입니다. 결국은 한미동맹이 지금 안 그래도 분열의 조짐과 갈등의 조짐이 있는데 결별 수순으로 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지는 않을까. 또 미국 측에서는 대북제재를 좀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메시지는 사실상 대북제재 부분에 있어서 공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이는 것 아닌가 해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탄핵 2주년이었는데, 도심 집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사면 결단과 관련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나경원: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 저는 사실 지금 당장 사면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면을 구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아마 결단하실 겁니다.

◇ 김호성: 때가 되면 결단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나경원: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