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황교안, 우경화를 보수통합으로 희석 시키려 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5일 (화요일) 
□ 출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나경원 대표가 최종 결단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
-국회 정상화? 손혜원 청문회가 핵폭탄
-나경원 대표, 유치원3법 통과 협조 할 수 없다는 입장
-한국당, 입만 열면 바른미래당과 통합 이야기 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제가 오프닝을 통해서 닫힐 뻔했던 유치원 문이 열리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문도 열리게 됐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3월 7일 오후 2시에 3월 임시국회를 열겠다’ 이런 공고를 했습니다. 어제 3당 원내대표 모임에 있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보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호성: 개문발차, 일단 문 열어놓고 출발한다는 표현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국회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홍영표, 나경원 대표와 비공개로 만나셨을 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는지요?

◆ 김관영: 지난 금요일 날 세 명이 만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반드시 국회를 열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만 관련 쟁점은 손혜원 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야당은 적어도 손혜원 의원의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상임위 차원에서 하루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여당은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어떻든지 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합의에 기초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호성: 그 결단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내린 셈이 되는 건가요?

◆ 김관영: 어떻든지 나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방식을 취했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겠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한 상황이어서 나 대표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제 다시 만났던 건데. 최종적으로 나 대표께서 청문회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오겠다, 최종적으로 결단한 거죠.

◇ 김호성: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결단을 내리리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동안 대표께서도 중재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중재안은 모두 내놨는데도 안 됐다,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잘 마무리는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요?

◆ 김관영: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번에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을 청와대에서 임명강행을 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거의 한 달째 보이콧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됐을 것이고요. 또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회를 열어서 각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훨씬 좋겠다, 라고 하는 실리적인 판단도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월 1일에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사실은 제가 그때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해주 씨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국회 의사를 물어보자. 그것으로 중재안으로 내고 그것으로 국회를 다시 열자라고 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합의를 그대로 지켰더라면 지금 한 달 동안 국회가 공치지 않고 곧바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집착하면서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지금 한 달을 그냥 보내버렸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 김호성: 우여곡절 끝에 열리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을 열기는 했지만 열어놓은 문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당장 지적하신 손혜원 의원 청문회, 야당 쪽에서는 청문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네요.

◆ 김관영: 예, 적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손혜원 청문회를 할지 말지를 마지막에 쟁점으로 다뤘기 때문에 적어도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야당은 주장할 것이고 여당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형국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국회 15개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두 달 동안 국회가 공전하면서 쌓인 민생법안 현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를 하루 속히 개최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예를 들자면 민생 과제 언급하셨는데요. 가장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 관련 어떤 것들 들 수 있을까요?

◆ 김관영: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최저임금 제도개편, 그다음에 경사노위에서 통과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이런 부분을 이번 달 안으로 반드시 매듭을 지어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고요. 또 최근에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 이 문제도 큰 민생 사안이고요. 또 2차 북미회담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서 지금 국회에서도 국방위·정보위·외통위 등을 열어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정개특위에서는 선거법이 지금 1월 달 말까지 원래 합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달 가까이 늦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루 빨리 협상을 해서 매듭을 지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쌀에 관한 직불금 문제도 농해수위에서 하루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표께서 언급하신 민생현안 과제들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죠. 유치원 3법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다행히 개학을 전면적으로 유예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결국 유치원 문을 열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쪽 한유총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 3법에 관련해서 우리가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는 이야긴데, 이 문제는 어떻게, 패스트트랙에 기대어서 기다렸다가 330일까지 가는 건가요, 그 이전에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 김관영: 그러니까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하고 이 문제 잠깐 얘기했는데요. 33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느니 하루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유치원 3법에 대한 안은 지금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되어 있는 안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으로 통과에 협조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지금 유치원 사태에 비춰봐서 저는 유치원 3법을 하루 빨리 매듭을 지어서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한유총이 원아들을 볼모 삼아서 개원 연기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준 지가 12월 27일이거든요. 지금 두 달 넘게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한유총과 단 한 차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저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하루 속히 대화에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정부 쪽에서도 잘못했지만 사실 국회 입장에서 봤을 때, 심지어 자유한국당 아니라 자유한유총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잖아요. 국회의 책임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관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걸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긴 한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끝까지 반대하고 있으니 그나마 패스트트랙을 한 거죠. 그래서 차선책을 지금 택한 건데. 계속 예를 들면 빅딜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협조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어떤 법들을 좀 해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또 여당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도 중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김호성: 선거제 개혁 관련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총선 지역구 선거구 획정 시한이 불과 보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15일까지니까 한 열흘 정도 남은 것인데요. 과연 선거제 개혁 되는가, 이러다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관영: 네. 선거제 개혁을 합의처리하자라고 5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사인해서 발표를 지난 12월 15일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선거법 개정하고자 하는 의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태도로 보면 대단히 협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만약 선거제도가 개혁되게 되면 거대 양당이 기존에 가졌던 기득권을 일정 부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의석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 또 여러 가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과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본다면 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저희가 3월 10일 정도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에게 얘기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자유한국당이 성실한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것도 그러면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다리려면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릴 텐데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3월 10일 정도까지 패스트트랙을 걸어놔야지 그나마 내년 2월 초에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내년 4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선거하기 2달 전에는 선거법이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역산해보면 3월 중순 안으로는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해야만 하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호성: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하면 일단 내년도 총선에는 바뀐 선거제도 하에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신속처리안건이 지정되면 330일 후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그 일정으로 보면 내년 2월 초에 본회의에 상정돼서 만약에 처리가 되게 되면 변경된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신임 대표가 어제 여야 인사 다니고 계시는데, 직접 만나보셨는지요?

◆ 김관영: 예, 저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당대표님만을 방문했고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뵙지를 못했는데요. 조만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을 때 대표께서는 당 자강론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수대통합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전대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관영: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은 입만 열면 보수를 개혁하는 상징적인 징표 내지는 모습으로 미래당과의 통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본인들이 상당히 보수 우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하면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가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타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회에서의 지금 엄연한 교섭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생각하고요. 바른미래당은 당 자체의 여러 가지 개혁 노력을 통해서 자강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대당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늘상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중도를 표방하시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 좀 해주시죠.

◆ 김관영: 예,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그동안 양쪽으로 구분하는 것에 좀 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계시기 때문에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양분법에 상당히 익숙해져 계신데요. 실제로 선거를 치러보면,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돌이켜보면 중도세력을 통해서 양극단의 정치세력을 조정하는 이 세력에 대한 분명한 지지 세력이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저희 당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만 더 많이 노력하고 민생을 챙기고 개혁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관영: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