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한유총, 이제 유치원 3법 통과에 앞장서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4일 (월요일)
■ 대담 :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한유총, 이제 유치원 3법 통과에 앞장서야”

- 한유총 압력에도 개학 연기 받아들이지 않은 유치원 원장님들 진심으로 감사
- 유치원 3법 조기 통과, 가장 큰 국회의 과제 
- 아이들 볼모로 자기네 이익 목표 달성하려는 자체가 옳지 못해, 손주 둔 입장에서 잘못됐다 생각
- 유치원 3법 통과될 수 있도록 한유총 앞장서줘야
- 교육위원장 결단? 이해되지만 정당 간 협의 필요해, 패스트트랙도 내가 결정 안했으면 어려웠던 것
- 한유총 입장 철회에 자유한국당 입장도 난처할 것
- 사업성만 보려면 유치원 왜 하나? 차라리 학원 차리지
- 한유총 자체 내에서 행동 올바르게 했으면 정부 당국도 이렇게까지 안했을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한유총이 내일부터 정상 운영 입장을 밝히면서 유치원 사태는 한고비 넘기게 됐습니다만,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되지 못한 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국회의 더딘 입법이 이번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유치원 3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찬열)>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교육위원장 이찬열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 이찬열> 네, 우선 한유총에서 굉장한 압력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학 연기에 거부 반응을 해주신, 개학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전국의 유치원 원장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그러면 보육 대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 이찬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걸려있는 유치원 3법을 조기에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가 빨리 열려서, 이번 주면 열린다고 하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180일입니다. 이것을 최소한 당겨서 바로 법사위 넘기고, 또 법사위에서 빨리 결정해서 본 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일단 조건 없는 철회를 한유총에서 결정했고, 이것이 국민 여론에 힘입었을까요? 아니면 교육 당국의 압박이 통한 걸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찬열> 근본적으로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집단이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런 자기네 이익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더 어려워지고,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유치원을 가야 하는지, 안 가야 하는지.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유치원 간다고요. 이런 아이들 유치원을 보내니, 안 보내니, 이런 어른들의, 특히 한유총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도 손주를 둔 입장에서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 이찬열> 그렇게 다 보시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한유총은 정부 여당이 강압적으로 이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 이찬열>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교육부에서 밀어붙이게 되는 것도 한유총에서 하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시행령을 미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찬열> 저희는 사실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것이 일부 정당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패스트트랙이 걸려있는데, 패스트트랙 자체가 슬로우 트랙보다도 못하게 됐죠, 내용상으로. 물론 시간이 흐르면, 유치원 3법은 자동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당기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 이동형>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이찬열>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는데, 내용을 이미 한유총에서도 알고 있지만, 한유총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생존의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는 한유총에서 앞장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가 있잖습니까?

◆ 이찬열> 네,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 이동형> 법사위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 이찬열> 법사위에서도 만약에 국민 여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 그 기간을 다 허비할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박용진 의원이 이찬열 위원장이 결단만 내린다면, 당장이라도 박용진 3법 수정안을 교육위원회에 의결해서 법사위 회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찬열> 박용진 의원 얘기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패스트트랙 걸 때도 사실은 제가 결정을 안 했으면, 패스트트랙 자체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워낙 양당의 차이가 크니까 일단 원 안대로 패스트트랙이라도 걸어놓자, 시간이 흐르면 이것은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찬열 위원장이 빨리 넘기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정당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제일 좋은 것은 정당간의 협의가 좋겠죠, 당연히.

◆ 이찬열> 물론이죠.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취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이찬열> 그것은 제가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그동안의 자유한국당 입장도 지금 한유총에서 이미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자유한국당 입장도 난처한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이동형>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한유총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유재산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또 에듀파인 도입이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침해하지 않는다가 73% 나왔거든요.

◆ 이찬열> 침해할 이유가 없죠.

◇ 이동형>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찬열> 그게 오늘 개학 연기 문제도 사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유치원 원장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유치원 원비 가지고 아이들 교육용으로 써야 하는 돈을 고급 외제차 타고, 또 값비싼 명품백 사고, 또 노래방 같은 곳에 가서 유치원 카드로 쓰고, 또 지도부에 있는 한 사람은 야산을 사서 그것을 유치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생태 학습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연간 1억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유치원 재산을 공유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지금까지는 유치원도 사업성도 무시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는 정부 세금, 즉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성만 보려면 유치원을 왜 합니까? 차라리 학원을 차리지, 학원을. 그래서 지금은 교육 기관으로서 유치원도 정정당당하게, 올바르게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교육 당국에서 한유총 해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유총에서 조건 없는 철회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 당국은 강제해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 이찬열> 네, 저도 지금 뉴스로 봤습니다.

◇ 이동형> 여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이찬열> 그러니까 한유총도 한유총 자체 내에서 행동을 올바르게 했으면,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한유총이 한발 물러섰는데, 정부 당국이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도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찬열>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한 번 시간을 가지고 확실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게 유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급식비, 교재비, 관리비 가운데 시설비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이찬열> 저는 그것도 여러 가지 면으로 봐야 하는데, 시설비를 가지고 인정해준다고 하면, 재산을 늘려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자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금융비용이 들어가면, 금융비용을 내더라도 유치원 원장들이나 설립자의 자산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또 하나. 이 문제는 사실 국민들 여론은 벌써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립유치원이 교육 기관이냐, 개입 사업체냐?

◆ 이찬열> 개인 사업체는 아니죠. 어떻게 개인 사업체에 정부 돈이 지원됩니까? 일단은 정부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개인 사업체보다는 공공 교육기관으로 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인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유치원 원장들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시발점은, 모든 유치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몇몇 사립 유치원의 비리 문제에서 촉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찬열> 그렇죠.

◇ 이동형> 그런데 법으로 그것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사생활 침해다, 혹은 사유재산 침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 이찬열> 우리가 크게 봐야 할 것이 유치원 3법, 그다음에 유치원 문제가 누구를 위해서 이게 개선되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유치원 원장들의 불법을 인정하자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국민들의 호응을 못 받는 거죠.

◇ 이동형> 일각에서는 이렇게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으면서 강하게 나오는 게 결국은 유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점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 이찬열> 네, 저는 거점 유치원제를 만들자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곳은 교실이 남아도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병설 유치원이나 아니면 국·공립 단선 유치원 같은 곳은 차량 운행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으로 학부모들이 많이 보내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거점 유치원을 만들면, 유치원 차량만 정확하게 운행해주면 되고, 지금 남아도는 교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부 장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했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부모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지 못하면, 회사를 못 나가기 때문에요. 

◆ 이찬열> 당연하죠.

◇ 이동형> 하여튼 좋은 법안, 좋은 정치해 주셔서 국민들 삶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찬열> 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질 못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이찬열>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