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손혜원·서영교 같이 징계? 한국당, 5.18 물타기 말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미 의회, 북미정상회담에 굉장히 부정적
-낸시 펠로시 의구심에 반론제기.. 희망적으로 보게됐단 답변 들어
-앤디킴 하원의원 회의론... 2차 회담이 북비핵화 증거 확보위한 것
-북핵 위협 100배 키운 건 한국당, 사과와 성찰해야..회의론 무책임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활용할 필요 
-한국당, 5.18 조사위원 추천권 반납해야. 5공신군부 계승정당
-한국당, 5.18 망언 용인하고 어떻게 정치세력으로 살아남겠단 건가
-태극기부대도 국민이지만 미래 아냐, 뛰어넘어야 
-손혜원, 서영교 같이? 5.18문제 물타기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요. 미국을 찾았던 여야 5당 지도부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죠.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미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동영):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많은 분들이 현지에 가서 느꼈을 내용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직접 가서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느끼고 확인하고 오셨는지요?

◆ 정동영: 미국 의회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방미 의원단과 직접 소통한 것이 의미가 크죠. 그리고 한국 국민의 목소리,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함께 갔으니까 한국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토론을 한 의미가 있죠.

◇ 김호성: 미국 의회 지도자들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비판적입니까, 아니면 나름 희망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던가요? 

◆ 정동영: 거기도 그러니까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크게 나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은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 그런데 지금 미국 하원을 장악했거든요. 미국의 민주당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국내정치 국외정치 가리지 않고. 그 연장에서 북미대화도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쇼를 하고 있다, 알맹이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북미정상회담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 김호성: 지금 민주당 말씀하셔서 여쭤보자면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믿음 없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진짜 의도가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때 대표께서도 현장에 계셨는지요?

◆ 정동영: 예, 예. 같이 1시간 20분 동안 토론을 하면서 펠로시 의장이 제기한 의구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하는 토론이 이뤄졌는데요. 예컨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토론 끝마무리에 펠로시 의장이 자신은 여전히 optimistic하지 않다, 긍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hopeful하다, 하게 됐다.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보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 토론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남한의 무장해제가 목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적대관계인 미국과 북한, 그런데 베트남에서 지금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베트남의 장소성, 그 역사성에 비춰보면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한 적이었는데 결국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한 증거 아니냐. 지금 베트남은 미국의 친구, 친구를 넘어서서 친미국가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지도자는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적이었던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친구 관계로 바뀐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하는 쪽에 초점을 두어서 토론을 한 겁니다.

◇ 김호성: 그런 요지의 발언을 직접 대표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 정동영: 그렇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전했고. 특히 같이 동석한 앤디 김, 한국계 하원의원이죠. 435명의 하원의원 중의 아주 귀한 정치인입니다. 20년 만에 한국계 하원의원이 나왔는데. 이분도 펠로시 의장과 토론에 말미에 함께 참석해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있지, 또 북한도 말만 한 거지 증거가 없다, evidence가 없지 않느냐’라는 강한 회의를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이번 2차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이 바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증거라면 지난 협상 테이블이 열리고 나서 지난 400일 동안 핵실험이 없었다,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 이것이 증거다. 그다음에 지난 9월 달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에 있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과 엔진 시험장을 미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참관하는 가운데 폐기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확실한 증거 아니냐.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조치,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한다면, 조건이 붙어있지만, 제재 해제를 한다면 이것은 영구폐기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영변 핵시설은 300개가 넘는 여러 가지 핵시설이 집중돼 있는 핵능력의, 북한이 갖고 있는 능력의 80%에 해당한다. 이것을 없애겠다면 그러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아니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론은 안 하더군요.

◇ 김호성: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미국과 북한이 적이 아니라 우방이 되는 것이다, 라는 요지의 발언 또 반대쪽의 입장으로 읽혀지는, “북한 비핵화가 난제 중의 난제가 됐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북 시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미국 의회 측에 전달한다는 것, 보여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봤을 때 남쪽의 상황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달라도 다르지 않느냐. 또 이런 인식도 하지 않았을까요?

◆ 정동영: 예, 자유한국당은 아무래도 입장이 다르죠. 이번 방미단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14명 중에 네 분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성찰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이 가장 많은 핵실험, 가장 많은 미사일 발사, 가장 많은 핵물질 확보, 핵 위협이 100배 1000배로 커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무능했던 정부고, 아무런 해결 노력도 하지 않고 오로지 대결 압박밖에 없었던 무능한 과거에 대해서, 핵 문제를 키운 데 대해서 우선 사과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핵폐기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안 될 거다라고 회의론만 발신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나 미국 의원, 하원들 외교위원장과의 토론 때는 미국 의회에서 무려 14명의 의원이 참석했어요. 아마 한미 의원외교사상 최대 의원단이 함께 참석,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긴데요.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정상회담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이라든지 미군 철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거기에 반대한다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읽혔느냐면 한국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줬지만, 그럼과 동시에 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같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 김호성: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북관계가 남북관계와 같이 가야 하는데 왜 남북관계만 그렇게 빨리 가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정동영: 물론 그 문제가 다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도착한 첫날 국무부의 설리번 부장관과 비건 특별대표, 바로 평양에서 돌아와서 맨 먼저 만났는데, 본인 이야기가 아직 대통령에게도 장관에게도 보고와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어쨌든 핵 협상의 맨 전선에 서있는 입장 대표로서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대화 주제 중에 남북관계가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갭, 격차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좋아졌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지지한다.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삐걱대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김호성: 남북관계 언급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정동영: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평가하고 또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김정은 사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가장 부족한 게 신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나를 믿고, 남쪽을 믿고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에 나서라 하고 촉구하고 설득할 수 있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국을 믿고, 또 나를 믿고 과감하게 상응조치에 대해서 줄 것을 줘라, 라고 촉구하고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 역할을 지금 또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연결한 김에 국내 정치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5·18 망언 문제가 참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5·18 진상조사위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재추천을 요구했는데도 “변경할 이유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또 보였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자유한국당은 추천권을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5·18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5공 신군부의 계승정당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5공 쿠데타 세력과 절연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 계승정당이라는 그런 부분을 드러낸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물론 현실 정치세력이니까 그런 추천권을 갖는 건 맞지만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5·18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그렇고 위원 추천권을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당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지난 주말에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SNS를 통해서 잘못된 한국당의 입장을 따끔하게 지적도 하고 그랬거든요. ‘광주시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도요. 그러면 한국당 내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긴데, 왜 한국당이 굳이 이 같은 분위기를 계속 끌고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 정동영: 글쎄요. 당내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그걸 이용하려 한다하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5·18에 대한 정체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5·18이 벌어진다고 보면 국가학살 범죄잖아요. 그걸 용인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정치세력으로 살아남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태극기부대라는 전제가 있지만 그러나 상식을 가진 건강한 시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죠. 오죽하면 나치는 지금 나치를 찬양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나치의 문양을 차고 다닌다든지 깃발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그런 5·18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또 이걸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걸 금지하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호성: 태극기부대 언급하셨는데, 결국 한국당이 지금 태극기부대의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태극기부대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가 없죠. 태극기부대도 물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 우리 사회가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그분들도 국민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역사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퇴행성 증상을 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죠.

◇ 김호성: 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징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손혜원·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징계안도 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정동영: 전혀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인데, 물타기일 텐데요. 손혜원 의원 문제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5·18 문제를 물타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