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4대 보험 완화? 원칙 있지만 다른 방책 없는지 찾아보는 중"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 대담 :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인태연 "4대 보험 완화? 원칙 있지만 다른 방책 없는지 찾아보는 중"

- 자영업 시장 과잉, 대기업 시장 진입이 더 대단한 과잉
-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 불공정 거래가 자영업자들 위기 국면으로 몰아
- 자영업자 성장 혁신에 관한 종합 대책, 하나씩 수행 노력
- 4대 보험을 2대 보험으로, 기준이 있어 어렵지만 다른 방책 없는지 찾아보는 중
-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 이제부터 나타날 것... 5억~30억 구간 가장 큰 영향
- 카드 수수료 협상권 자영업자 부여, 굳이 반대 안 해
-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계류 중, 여야 빨리 만들어줘야
- 대통령, 자영업자 힘들어하는 것 누구보다 절실히 알아... 미안하다 재차 얘기
- 자영업자 과잉 인위적 구조조정, 대통령은 반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3부에서는 자영업 문제 한번 짚어보죠. 어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자영업자들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두 시간 넘게 진행된 대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과 더불어서 동결 요구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선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이 자리에 함께한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서관님?

◆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이하 인태연)> 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비서관 인태연입니다. 

◇ 이동형> 어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 인태연> 네, 어제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얘기라든가, 대통령님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이동형> 청와대 안의 자영업 비서관실을 설치하고, 자영업 비서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한 게 역대 정부에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 인태연> 역대 정부 최초였죠.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영업자가 560만 명 지금 추산됩니다. 무임금 가정 노동도 한 110만 명 정도 되고, 67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고용 노동자까지 치면, 한 9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가족까지 더하면, 2,000만 명 정도에 육박하는 국민들의 삶의 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나 사회적 경제적 가치도 독자적인 정책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 입장에서 역대 정부 최초로 자영업 비서관실과 비서관 직제를 신설하셨습니다.

◇ 이동형> 그만큼 현 정부가 자영업 문제에 신경 쓰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너무 크게 오르지 않았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 인태연> 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인상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영업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원인은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자영업 시장이 과잉 진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영업자들만의 과잉이 아니라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더 대단한 과잉이었거든요. 이를테면 대형마트라든가, 최근에 나타난 복합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개별 점포들한테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 또 높은 카드 수수료,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들이 차곡차곡 쌓여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위기 국면으로 몰아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기의 수면을 턱밑까지 차게 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상태에서 또 2년 연속 급속한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어제 많이 호소했었죠.

◇ 이동형> 그러니까요. 지금 비서관님이 지적한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서관님이 지적하지 않은 것 중에서는 홈쇼핑이라든가, 또 인터넷 상거래가 굉장히 발달해있죠.

◆ 인태연> 그건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죠.

◇ 이동형> 그렇죠. 그런 점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지는데요. 

◆ 인태연> 모두 합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 이동형> 인 비서관님도 자영업 하신 적이 있고, 또 소상공인,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요.

◆ 인태연> 열심히 싸우고 다녔죠.

◇ 이동형>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또 직접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삶이 개선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 인태연> 저희가 대안으로 만들고 있는 게 작년에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한다든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한다든가, 이런 정책들도 세웠지만, 본질적으로는 작년 12월 20일에 발표한 자영업자 성장 혁신에 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수행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방안 중에 일자리 안정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고 싶어도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러니까 안정 자금 신청 조건인 4대 보험 부담을 완화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인태연> 이게 어제도 발언이 되기도 했고,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까다롭다기보다는 조건이나 기준이 있는데, 일자리 안정 자금은 사실은 자영업자들한테 고용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금을 직접 주는 것이거든요. 무작정 줄 수는 없으니까 기준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4대 보험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고용자들이 있습니다. 피고용자들. 이분들은 신용불량자 노동자들도 많고요. 또는 한 부모 가정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면, 또 자신들이 한 부모 가장으로서 받아야 하는 비용이 줄어든다거나,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을 고용 보험이나 2대 보험으로 줄여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 보험이다 보니까 따로 찢어서 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기준, 원칙이 있어서 곤란하기는 한데, 뭔가 다른 방책이 없는지 저는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지금 계속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 이동형> 고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도 보고요. 저도 따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고용하고 싶은 사람도 저는 4대 보험 안 들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말이죠.

◆ 인태연> 네, 사정들이, 특히 자영업 시장에는 피고용자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난제입니다.

◇ 이동형>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한다고 해서 그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인태연> 효과는 이제부터 나타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이게 통과는 됐는데, 시행되는 것은 1월 31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3월이 되면서 그 효과를 볼 것인데, 상대적으로 개별 매출 규모가 작거나 큰 곳에 따라서 체감하는 것은 다를 겁니다. 매출이 작은 경우, 이를테면 1년에 3억 미만, 5억 미만 같은 경우는 이미 카드 수수료를 상당히 낮춰놔서 이번 개편에서는 큰 영향은 없고요. 오히려 5억 이상부터 30억까지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이쪽은 매출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매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억을 넘어가는 부분은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매출 규모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를 1.9%, 1.95%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지켜지는 부분이 있고, 덜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 협상권을 자영업자한테도 부여할 수 있게 법제화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죠. 

◇ 이동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인태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금융위 쪽에서 발언한 것은 형평성이라든가, 이를테면 그것을 단체를 만들어서 협상력이 있는 곳과 협상력이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발언을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노동조합 단체 협약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 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하라고 어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참여했던 자영업자분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아까 인 비서관이 구조적으로 지금 자영업자가 과잉, 포화 상태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동일 브랜드, 동일 업종 간 출점 규제라든가, 혹은 대기업에서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시장에 진입을 막는 것은 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인태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법으로 올라간 것 중에 상권 보호를 위해서 가장 크게 올라간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금 입점 제한 구역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산업 진흥 구역을 만들기도 해서 대기업이 일정한 구역에서는 들어오지 말고, 신도시라든가, 판매점들이 없는 쪽으로는 진입하는 것을 장려하는, 이런 내용의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인데, 이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가 빨리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동일 업종 같은 경우에 진입 규제는 저희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동일 업종을 제한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은 2월부터 반영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자영업자들과 면담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한 말씀일까요?

◆ 인태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하느라고 카드 수수료 인하도 하고, 종합 대책도 만들고, 일자리 안정 자금도 만들고, 또 대체 입법도 만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소 상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재차 얘기하신 거죠. 특히 마음은 빨리 해소해주고 싶은데, 속 시원히 못 해드리니까 미안해하시는 그 속마음을 계속 드러내신 거죠.

◇ 이동형> 19일에 후속 점검 회의가 열린다고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예정입니까?

◆ 인태연> 네, 저희가 내용적으로 보면, 작년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그런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 가지고 9월부터 자영업자들과 모여서 함께 만드는 자영업자 대책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월 20일에 당과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자영업자 성장 혁신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그게 발표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을 정부에서만 점검하고, 자체 내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참여했던 자영업자분들을 모시고, 같이 점검하는 회의를 매달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후속 점검 회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대화가 단순한 의견을 듣고, 불만을 듣는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인태연> 그럼요. 어제 그 자리는 단순하게 불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이고, 경제의 주체이고, 자영업자들이 과잉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님께서는 그것에 찬성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한국적인 특수성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군 시장,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냈던 삶의 과정들을 오히려 강화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순서가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오른 상태에서 이런 자영업자 대책이 조금 늦게 따라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자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서 자영업자와 정부와 대통령께서 함께 계속 가겠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고요. 그래서 그날 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만날 때는 죄송스럽지만 밥을 같이 못 나눴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하고 밥 한 끼를 꼭 같이 나누시겠다고 하면서 밥도 같이 나누시면서 그런 따뜻한 행사였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 비서관님,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태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인태연>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