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세금축내? 한푼 지원 없어..한국당 양심적 의원있길"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출당·제명 촉구...망언 국민호도 묵과못해
-한국당, 윤리위 이견 예상했던 일
-유공자 명단 공개? 5.18 기념센터에 다 공개돼있어
-정부, 명단 공개 법적으로 어렵겠지만 공개 개의치 않아
-90년도 보상금,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소액
-세금을 축낸다? 1년에 한 푼도 지원 안 돼
-진상조사위, 자격미달 추천한 게 문제...하루 빨리 재추천돼야
-계엄군 최초 발포 명령자·헬기 기총소사 부분 명확히 밝혀야
-당시 행불자, 어디에 매장됐는지 찾아야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북한군 개입 진상 규명돼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5·18 망언 논란이 거세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작년 말 기준으로요. 5·18 민주 유공자 수가 4415명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놓고도요. 많은 공방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작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하 김후식): 안녕하세요.

◇ 김호성: 어제 국회에 가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 김후식: 네. 세 사람에 대해서 출당조치를 하고, 또 국회에서 제명 처분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망언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 김호성: 그런데 제명 촉구까지 하셨는데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어제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견이 있었다고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후식: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어제 김병준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도 하시고. 그랬는데 한국당 의원 속에서 거기에 아마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오늘은 기대해보겠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오늘도 계속 서울에 계시나요?

◆ 김후식: 오늘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상황을 봐서 또 올라가기도 할 겁니다.

◇ 김호성: 그러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세 의원을 조금 전에 제명 촉구하셨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것이 법에 의거해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데,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후식: 이건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당하고 여당하고 합해도, 소위 야3당하고 합해도 숫자로 모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당 내에도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들은 그 뜻에 같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다. 기대를 해봅니다.

◇ 김호성: 유공자 명단 공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하셨고요. 이 명단 공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김후식: 우리는 이미 명단은 공개돼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5·18 기념센터에 오면 벽에다 돌에다 새겨놨습니다. 4000여 명 이상을 다 우리 전체 5·18 유공자 명단을 이미 새겨놨습니다. 그게 이미 공개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나 법적으로 보훈처에서 명단 공개를 하라.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에서는 공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공개돼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지금 법상으로 보면요.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 같은 개인의 사항에 대한 부분이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는 사안 때문에 보훈처에서 이것을 그냥 덜컥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확산될 경우 지금 유공자회, 현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라고 지금 명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신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김후식: 정부에서 공개하라,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유공자 명단이 다 공개돼 있습니다. 기자들에 내가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게 공개돼 있는 거고. 공개돼 있는 걸 또 공개하란 이야기는 얘기 안 되는 얘기죠.

◇ 김호성: 그러니까 이미 5·18기념문화재단에 가면 그냥 거기에 공개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김후식: 예, 그렇죠.

◇ 김호성: 모두 말씀하신 명단이 4000명 말씀하시는데,

◆ 김후식: 네, 4000명이 좀 넘습니다.

◇ 김호성: 보훈처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는요.

◆ 김후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금 보면 공개 자체가 위법적이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위법적이라는 이유로 해서 굳이 공개 못할 이유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후식: 정부에서는 어렵겠죠. 정부 공식적으로 하긴 어렵겠는데, 우리는 이미 공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개의치 않습니다.

◇ 김호성: 주로 유공자분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후식: 예, 벌써 39년 아니겠습니까. 90년 때 보상이랍시고 좀 했는데 그때는 근로자들 최저임금 수준도 아닌 수준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부상 정도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연령에 따라서 55세까지 기준으로 해서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도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은 아무것도 지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세금을 축낸다고 그러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얘깁니다. 한 달 1년에 한 푼도 지원이 안 돼요, 지금은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뭘 세금을 축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얘기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호성: 아니, 유공자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후식: 없습니다. 그때 보상 준다는 이야기 그 얘기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유공자들은 다 있는데 우리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거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10원도 지원 안 해줘요. 그런데 그걸 자꾸,

◇ 김호성: 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관련해서 해당 법에 의거해서 그때 당시 피해를 봤던 분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됐고, 이후에 연봉의 형태로써 지급돼 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차원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 김후식: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자녀를 위해 취업에 좀 도움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소수의 사람이, 지금 38년 4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편이죠. 그리고 일시불로 주고 그 외에는 돈 10원도 안 줍니다. 그런데 자꾸 오해가 생겨서 그러는 거지, 한 달에 얼마 지원한다고 말하는데 한 푼 10원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근거가 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자꾸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변명도 해주고 얘기를 확실히 밝혀줘야 하는데 아무 말 않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단체도 지원받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단체에 돈 10원 지원 안 받습니다. 우리 회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 김호성: 기본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리고 그 유공자들에게는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런 이야긴데. 

◆ 김후식: 전혀 없습니다.

◇ 김호성: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뭐가 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김후식: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전혀 지원이 없는 거고. 다른 유공자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 다른 유공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후식: 호국이나 참전용사들이나 이런 분들, 또 월남에 가서, 고엽제 환자들, 이런 분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5·18 유공자만. 4·19도 다 돼요. 그런데 우리만 안 되는 거죠.

◇ 김호성: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그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후식: 예, 확인해보십시오. 전혀 우리는 안 됩니다.

◇ 김호성: 5·18 진상조사위원회 관련해서 한국당에서 추천한 인사 가운데 두 명이 지금 임명을 거부했어요, 청와대 쪽에서는요. 이 부분, 진상조사위가 출범도 사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떠신지요?

◆ 김후식: 참 답답하죠. 작년 9월 14일까지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후에 추천하면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격이 미달된 분들을 추천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분들의 성격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문제 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자질이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정부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추천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추천을 해서 빨리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한다면 시급하게 조사하고 밝혀야 할 사안이 어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김후식: 네. 많은 사람이 계엄군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누가 발포명령을 했는지, 최초 발포명령자를 밝혔으면 좋겠고요. 또 헬기가 이제 사실상 기총소사로 해서 많은 사람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다고 하면 그 부분도 밝혀졌으면 좋겠고. 또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가 어디가 있는지 찾지 못한 분들이 행불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매장을 했는지 그 부분도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 입장은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정말로 북한군이 그때 개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상이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88년도에 청문회 할 때 육군본부에서 80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조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자기들이 자위권 발동이다, 또 폭동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작을 했었는데 그 속에도 북한군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고. 또 3000여 명이 연행돼서 구금이 됐었는데 그 속에도 한 사람도 북한에서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죽은 사람 167명이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도 한 사람도 없었고요. 부상자가 한 2000명 되는데 그 속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북한군이 왔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북한군이 그렇게 왔다고 하면 그때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이고 또 중앙정보부장 서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때는 그런 적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몰랐다면 그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도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국가 방위를 그 정도로 했으면.

◇ 김호성: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시는 일정이 오늘도 계속 연관돼 있는 일정이 진행되실 텐데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시 한 번 전화 연결을 통해서 회장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후식: 네. 그런데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후식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