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대통령 방콕 논란" - 이고은 뉴스톱 기자 19년 2월3일 (일)

조현지 아나운서 :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난달 24일 자유한국당이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단식을 하루 이틀씩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돌아가며 식사를 중단한 채 농성을 해서, 단식 시간이 ‘5시간 30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여론의 조롱을 받았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자들이 잘못된 표현 때문을 썼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어요.

이고은 : 자유한국당의 단식 농성에 ‘간헐적 단식’, ‘웰빙 단식’이라는 조롱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지난달 28일 정유선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5시간 반 동안 식사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기자들이 그것에만 조롱하듯이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들이 ‘단식’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사회자 :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처음부터 단식 농성이라고 한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이고은 : 정 원내부대표의 말이 그렇게 읽힐 수 있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릴레이 단식’이라는 표현을 처음 쓴 것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는데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좌파 독재 저지 및 권력농단 심판을 위해 국회에서 단식, 릴레이 단식 농성과 함께 앞으로 국회 거부 투쟁을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언론 보도도 ‘국회 보이콧’, ‘릴레이 단식’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자 : 처음부터 단식이라는 표현을 적극 쓴 것은 사실이네요.

이고은 :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내부 문건에서도 ‘릴레이 단식’이라는 표현이 제목에서 나오는데요. <좌파 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규탄 릴레이 단식 계획안>이라는 당 내부 문건입니다. 투쟁 방식에서 ‘담당시간 5시간30분, 투쟁시간 중 단식’이라고 적혀 있고, ‘단식 릴레이 책임의원’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조롱하기 위해 단식이라 쓰고 보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사회자 : 당 지도부에서 장외 투장의 비장함,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식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고은 :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식 시간이 5시간 30분이라는 게 알려지고 해당 문건이 퍼지면서 본격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졌는데요. 당 지도부가 비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식 투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역풍을 맞은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론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성명으로 “릴레이 투쟁의 절박함과 본질 왜곡 말라”는 입장을 내보였고, 나 원내대표 역시 “정부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 우파를 조롱하고 탄압한다”고 맞섰습니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언론과 여론이 해석하지 않자, 이마저도 왜곡과 탄압이라고 규정하는 것인데요. 사안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당 지도부가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회자 : 지난달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마 일성으로 많은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중 팩트체크할 내용도 있었죠?

이고은 : 황 전 총리가 주로 강조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이었는데요. 황 전 총리는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면서 “실업자 100만, 자영업자 폐업 100만,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지면서, 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업자와 자영업자 폐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자 : 소득격차와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은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죠. 지난 시간에도 부의 양극화 문제를 통계 수치로 다뤘지 않습니까?

이고은 : 문제는 이 워딩 중 100만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실업자 수가 100만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실업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황 전 총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총리를 지냈으니까, 실업자수 100만 명대 진입의 책임으로부터 본인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실업자수 100만 명대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약간 증가세이기도 합니다. 실업률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사회자 : 또 다른 100만 명 수치는 자영업자 폐업 100만이라는 워딩인 데요.

이고은 : 가장 최신 통계인 2017년 통계를 보면, 폐업한 자영업자의 수는 83만7714명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100만 명이 된 적은 없었는데요. 한 언론에서 수를 잘못 쓴 적이 있는데, 이걸 계속 검증 없이 받아쓰다보니까 수사적 표현으로 쓰이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자영업자 폐업과 관련해서, 폐업률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고은 : 지난 해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폐업률이라는 통계가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업률이라는 수치는 당해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 신고자 수를 계산한 것이었는데 타당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당해 개인사업자 총 수치 대비 폐업신고자를 봐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통계의 오류는 언론 보도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사회자 : 또 하나, 황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마치 현재 경제문제 어려움이 현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7년 통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반영된 통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고은 : 2017년에 2018년도 최저임금을 책정하죠.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 높이긴 했습니다만, 2017년에 바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통계수치를 현 정부의 실정에 따른 인과관계로 강조하는 것에는 다소 어폐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방콕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600일간의 공개 일정을 분석한 결과였는데요.

이고은 :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이른바 여연이라고 하죠. 여연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연구로 문 대통령의 공개 일정을 빅데이터로 분석했다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브리핑 제목도 ‘청와대 팩트체크를 팩트체크 한다’였는데요. 그 중 75%가 청와대 내부, 그중 55%가 청와대 여민관에서 이뤄졌다면서 문 대통령을 ‘방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궁금한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근무지인 거잖아요. 근무지에서 대부분 일을 했다는 것을 ‘방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참모들과의 일상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무실을 본관이 아닌, 비서동이 있는 청와대 여민관으로 옮겼는데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는 것을 두고 비판한다는 것은, 관저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자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정을 상당히 많이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고은 :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 대면보고, 접견 등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었고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부터 대통령 일정의 원칙을 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부 보고의 경우 보고자나 상세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요. 청와대 보고는 실 단위, 정부 보고는 현안 관련 내각보고 등으로 적시하는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자 : 아무튼,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 곧바로 “가짜뉴스”라고 대응을 했죠?

이고은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일정을 입맛대로 왜곡한 것”이라면서 “공개된 일정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이 “경제 현장을 18회 방문하면서 북한 관련 일정을 33회 방문했다면서, 북한에 ‘올인’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김 대변인은 “북한 일정을 33건이라고 한 것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세부 일정으로 나눈 일정 쪼개기”라면서 “통계 왜곡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자 : 팩트체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팩트체크에 대한 팩트체크까지도 필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고은 : 뉴스 미디어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나 기업, 기관 등에서도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면서, 스스로 팩트체크를 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도 입맛에 맞는 정보만 팩트로 알리거나, 자신의 뜻대로 팩트를 가공해서 알리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날카로운 감시가 필요해보입니다.

사회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고은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