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신세돈·박상인, "예타면제, 정부가 도덕성에 파산신고 한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생생경제] 신세돈·박상인, "정부가 도덕성에 파산신고 한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지금까지 이런 토론은 없었다. 토론 아니고 수다, ‘신박세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박세상을 만들어주시는 두 분,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서울대 박상인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경기 부양입니다. 경기 부양이라는 게 침체해있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경제가 살아난다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하느냐가 수다거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손쉽게 하는 게 SOC, 토목건설이라는데, 박상인 교수님 맞습니까? 

◆ 박상인> 주로 많이 하죠.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고용효과 같은 게 나오니까요. SOC나 토목사업을 경기 부양에 많이 쓰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그것을 손쉽게 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면제해주는 거예요. 최근 정부에서 총 23개, 24조 원 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했는데, 신세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신세돈> 한마디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야말로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부가 경기가 어렵다고 이 공사하고, 저 공사하고, 이 공항 짓고, 저 공항 짓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공항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고추를 말린다고 할 정도로 웃기지도 않는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것을 면제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다.

◇ 김혜민> 원칙을 벗어난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

◆ 신세돈> 그렇죠. 예비타당성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애써 만들었는데, 이것을 흔들어버리는 것이라는 느낌이어서 어이가 없다는 거죠.

◆ 박상인> 저는 조금 문재인 정부가 정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에서 정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책 신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국가재정법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이게 경기 부양이 아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돌이켜보면, 사실 국가재정법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조항을 오남용하면, 지방에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은 이 이유로 예타 면제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입법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은 예외조항입니다.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정말 24조 투자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 중장기적인 효과를 위해 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선택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것,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가 검증을 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최선의 재정 선택입니다, 라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달 만에 만들고, 핑계는 지역균형 발전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급조된 것 같은, 그런 사업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까지 경제 좋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경기가 나쁘고, 하는 것은 과장되고, 정권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경기 부양 패키지를 대규모로 쓴다? 고용 문제? 작년에 체질 개선해서 올해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안 될 것 같아 보이니까 경기 부양 패키지를 쓰고 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설득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경기 정책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뢰를 급속도로 잃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지금 신세돈 교수님은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셨고, 박상인 교수님은 정직해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두 분 말씀의 맥락은 같아요. 상생,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했지만, 결국 경기 부양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신세돈 교수님. 경기 부양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면 안 됩니까?

◆ 신세돈> 경기라고 하는 가치하고 예비타당성 하는 가치가 다른 가치란 말입니다. 예비타당성은 더 근본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경제가 나빠도 이것은 먼저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죠.

◇ 김혜민> 우리 안에 어떤 브레이크 같은 거네요?

◆ 신세돈> 그렇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경제가 너무 나쁘니까 예비타당성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하자는 이야기는 이게 경제 만능주의고요. 이게 성장 만능주의고요. 우리가 그렇게 욕해왔던 지난 10년 동안의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어이가 없다, 아까 얘기한 것이고. 이번에 방법은 좋게 이야기하면, SOC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토목공사에요. 그게 공항이 됐든, 전철이 됐든.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나쁜 게 투자거든요? 건설 투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공단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공장에 기계가 너무 오래되어 있고, 손댈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건 가만히 놔두고, 또 공항을 짓는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복선화한. 따라서 이것은 진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조금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비관적인 것이죠.

◇ 김혜민> 그런데 저희가 이 안건을 가지고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근무하셨던 최준영 박사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부·울·경 쪽에 다 몰려있는데, 그 이유가 이쪽의 조선 경기가 너무 추락하다 보니까 실업률도 높아지고, 일단 여기를 살려야 하지 않겠냐, 너무 절박하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이쪽에 많은 배려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인> 부·울·경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안전지역이라든지,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산업 구조조정 정책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구조적인 개혁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단기적인 처방들도 같이 가야 한다. 이 세 개가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산업 구조조정이나 경제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하지 않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 따져보면, 쓸 만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따져보는 게 예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타를 면제하고, 긴급하고 어쩌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지원하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33개에서 금액에서 2/3를 골랐는데, 탈락한 것하고, 꼽은 것하고 어떤 기준이냐? 세 가지 정도 기준을 얘기했어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가중치를 둬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 전혀 없어요.

◇ 김혜민> 의사결정에 오픈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 박상인> 오픈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결과 자체도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요.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으신데, 예비타당성 조사 저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재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비용과 수입이 있겠죠. 비용보다 수익이 크면, 우리가 재무성이 1보다 크다, 재무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정부 사업은 재무성이 1보다 작은 것, 수입이 비용을 커버할 수는 없는데, 경제성 평가를 해보니, 경제성은 뭐냐고 하면, 수입 더하기 사회적 편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합산해서 1보다 높으면, 보통 예타를 통과하게 됩니다. 보통 경제성 평가할 때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정책성 평가라고 합니다. 예타에서 경제성이 0.8인데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비 정량적인 평가를 통한 정책 평가를 해서 합니다. 그중 하나가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요.

◇ 김혜민> 이미 예타 안에 들어있군요?

◆ 박상인> 안에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법을 만들 때 예외조항을 넣은 것은 과잉입법이 된 측면이 있고, 이건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예타를 통해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균형 발전, 또는 부양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총의가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할 만큼 지금 정말 경제가 위기 상황이구나, 크게 어려워서 위급성. 예타를 면제할 정도인가? 정부는 아니라고 늘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정책을 쓰고 하는 말은 장기적인 것을 한다. 제가 그래서 정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설득하겠어요? 

◇ 김혜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면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예비타당성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면서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했는데, 박상인 교수님 말은 이 엄격한 기준이 예타인데, 이것을 면제했다. 이 이야기에요.

◆ 박상인> 그리고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으면, 세 가지 기준으로 했다고 말을 하지 마시고, 총 60 몇 개 사업 중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됐는지 밝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은 없어요. 

◇ 김혜민> 그러면 신세돈 교수님. 아까 박상인 교수님은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어렵냐, 정부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 신세돈 교수님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문자로 8328님이 “경제가 말 같이 안 되면, 변경할 수도 있다.” 사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넓게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주세요.

◆ 신세돈> 제가 아까 어이가 없다는 게 경기가 나쁜 것은 아마 우리 박 교수님도 동의할 거예요. 지금 가게 보면, 하루가 무섭게 문 닫는 가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정부가 뭘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긍하면서도 이렇게 고속도로 깔고, 공항 새로 만들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혜민> 그런데 꼭 SOC뿐만 아니라 이번에 R&D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원사업도 많이 있다던데요?

◆ 신세돈> 그거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금액이 얼마냐고요. 23조인가, 24조 중에서 더해보세요. 터무니없고요. 그리고 정부가 모순적인 게 1년에 1조 정도거든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1,500조, 1,600조 경제인데, 1조, 2조 SOC 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경기를 정말 살리려고 하면, 저는 연간 최소한 30조 정도의 정부 자금을, 연간입니다. 연간 이 정도 투입되는 게 되어야 뭘 살까, 말까 한데 토탈 금액이 23조, 24조인 규모를 향후 10년 동안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 사람들이 경제를 제대로 알기는 아는가?

◇ 김혜민> 그러면 균형 발전하겠다,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신세돈> 말은 균형인데, 골고루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규모 자체가 4,000억, 5,000억, 티도 안 나는 건데, 이걸 또 침소봉대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대대적인 정책인 양 포장하는 게 이분들이 경제가 지금도 수십 개, 수백 개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구름 위에서 노는 분들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이가 없다는 거죠.

◇ 김혜민> 그래도 이 사업 중에서 이것은 잘했다, 이런 것 없습니까?

◆ 신세돈> 없어요.

◆ 박상인> 개별 사업들을 일일이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데, 단지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거들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확정적인 재정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건설·토목을 해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단기적인 효과를 반짝, 다음 대선 때까지 보겠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 이것은 선거 사이클에 맞춘 경제 정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예타 면제한 4대강이라든지, 또는 F1 전남에 만들었던 것. 적자 엄청나죠. 지금 공항 하나 들어간 것 있죠? 그리고 KTX 노선 만든다는 것도 있는데, 그거 운영 적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부담을 누가 지게 될 것이냐. 공기업이 부실화되거나 지방자체단체가 부실화돼요. 이게 균형발전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균형을 위해서 SOC 사업한 게 지금까지 많습니다. 도로를 닦고, 철도 놓은 것. 거기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 실증적인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 정말 그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사실 저는 해보면 안 됐다고 나올 것이라고 봐요. 이것은 균형발전은 핑계일 뿐이고, 당장 SOC 투자를 아주 손쉽게 단기적으로 정치 사이클에 맞춰서 효과 볼 수 있는 최대치를 구했다.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논리로 정한 것이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예타 제도를 도입한 게 이런 정치적인 논리, 선거 사이클에 맞춘 재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만든 겁니다. 그것 자체를 지금 집권 여당이 부인하고 나서 무슨 말을 앞으로 하겠어요. 이분들이 평생 정권 잡을 것도 아니고, 야당이 됐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이고, 당신들이 야당일 때 했던 말을 전혀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로 국민들을 앞으로 설득하고, 정직과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도덕적으로 파산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혜민>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단기 정책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 교수님. 단기 부양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 말고 뭘 해야 합니까?

◆ 신세돈> 박상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단기책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해보아야 하지만, 저는 당장 예를 들어서 작년에 문 닫은 자영업자들. 작년에 잘린 분들, 일자리가 줄어든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그분들의 소득이나 그분들의 생활을 뒷받침해주는 비상적인 그런 재정 지출은 저는 단기적으로 꼭 필요하다. 제가 말하는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영업의 경우에 경쟁력이 낮아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요. 이분들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가 매우 다양해요. 그 다양한 것 중에 공통적인 게 이분들이 자본이 충실하지 못해요. 너무 돈이 없어요. 규모가 너무 영세해요. 따라서 이분들에게 자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금융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금을 어떻게 빌려준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자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과 함께 이게 구멍가게들이 너무 널려있어요. 이분들을 조금 묶어가지고 한 5개 정도가 돼서 GS나 CU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는 법적 제도, 장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설비, 자본, 그리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들이, 또 자영업을 포함해서요. 스스로 자생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꼼꼼하게 지원 정책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야 일자리 문제, 경기 살리는 문제, 중소기업 문제가 모두 같이 풀리는 것이다. 고속도로 깔고, 이렇게 공항 만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박상인> 기본적인 방향은 같은데, 약간 디테일은 다른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먼저 인적 자본 축적을 도와주는, 그리고 혁신하고, 사업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방향의 지원 정책이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 개도기 식의 SOC, 물적 자본 중심의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 포용혁신 경제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서 정권이 도대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나, 이분들이 도대체 뭘 알고 하는가, 정직하지 못해서 이러나, 이런 의문들이 계속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여전히 사회 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자영업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바꿔줄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게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죠. 구조 바꾸는 작업이 정말 시급한 거예요. 그것을 시작하고, 그 구조가 바뀌는 동안에 이런 재정적인 정책을 통해서 가자는 게 기본적이고요. SOC를 하더라도 저는 이런 SOC를 하면 좋겠어요. 혁신 기업들이라고 해서 많이 지방에 가 있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저는 오히려 낫지 않은가. 그게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도로, 공항, 이런 것들 닦고 하는 그런 오래된, 잘못된 식의 접근? 이것은 정말 지양해야 하는데요. 덥석 이렇게 해버리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정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 김혜민>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부인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인적 자본 축적, 기회, 이게 다 사람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란 말이에요. 정말 두 분은 사람이 먼저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매주 금요일마다 ‘토론 아니고 수다’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그것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두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들 지원금도 해주고 있고, 창업 지원도 해주고, 해주고 있어. 그런데 SOC 안 할 수 없거든, 투 트랙으로 가는 거거든?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 신세돈> 일단 그 금액이 적다는 거죠. 금액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게 일자리 안정 자금이 됐든, 아니면 근로 장려 세제가 됐든,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아요. 연간 예를 들어서 근로 세제 장려금 같은 경우에 한 가구 벌이냐, 두 가구 벌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지만, 1년에 받는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것도 소득이 조금 높으면, 적게 받고요. 이게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200만 원, 300만 원 다 그 안인데요. 물론 그것도 안 주는 것보다야 많겠지만. 또 그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돈이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 작다는 거죠.

◇ 김혜민>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는데, 금액을 더 줘라?

◆ 신세돈>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이렇게 주는 돈을 이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전소득을 보니까 이전소득이 못 사는 사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잘사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돈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쓰기는 하는데, 제대로 갈 곳으로 안 가고, 조금 잘사는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첫째, 너무 잘사는 사람들이 바쁘고 해서 그런 돈이 있는지 몰라. 둘째는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받으면 자기의 소득이나 신분이 드러나야 해, 그래서 다른 혜택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 돈 받으면 다른 혜택이 줄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셋째로는 이렇게 저렇게 까다롭게 규정되다 보니까 정부가 실적이 안 나와. 실적이 안 나오니까 정부나 지방 관서에서는 실적을 올리려고 대충 줄 때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받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투입하는 돈이 제대로 안 가는 것 같아요.

◆ 박상인>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현실, 현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이게 단지 경기 변동 측면에서 침체기라고 생각했을 때 대책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한국 경제의 제조업 구조적인 문제, 위기의 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책이 달라질 수가 있죠.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경제가 아직 후퇴기가 아니고 좋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책은 경기 후퇴기에 나오는 정책들, 부양 정책 위주로 나오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세돈 교수님하고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만, 고용 문제. 고용 문제가 여기에 사실 깔려있죠. 고용이 나빠졌을 때 최저임금이냐? 최저임금보다 제조업 위기의 현실화라고 진단했어요. 최저임금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을 슬금슬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인식이 제조업의 위기라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해야 하는데, 또 대책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래서 정직하지도 않고, 신뢰가 안 간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일단 필요하다. 제가 생각하는 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제조업 위기라는 구조적인 문제다.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시급히 시작해야 하는데, 효과는 조금 더 천천히 나올 것이죠. 그리고 특정 산업들, 자동차, 조선이 나빠지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을 정부, 노사가 같이 협치를 통해서 슬기롭게 극복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가 바뀌어서 경제가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한시적이나마 재정 역할을 강화시키자. 그게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아이디어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 노동자의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실업 급여가 아닌 부주를 해줄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 안 하고 있고, 노동 교육 정책들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복지나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죠. 그런 데 돈을 쓰자. SOC 부분, 건설도 너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스마트하게 쓰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 도시, 이런 곳에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정말 가서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식으로 돈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철도, 도로, 공항 닦고, 이런 식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식 말고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이죠.

◆ 신세돈> 저는 가끔 기업체 교육을 가보면, 그동안 IMF 직후에 김대중 정부서부터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업이 교육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상당 부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 수요는 많고 하니까 그 재정을 많이 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 인적 자본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깎아 먹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까 인프라 말고 이런 교육도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그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거꾸로 가고 있다. 그것을 제가 현장에서 체험을 했어요. 많은 교육 기관들이 운영이 안 돼서 파산하거나 거의 문 닫을 지경에 와 있습니다. 

◇ 김혜민> 앞서 제가 경기 부양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침체된 경기를 올리는 것. 그것에 대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스마트하게, 친절하게, 세세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 경기 부양책을 펼쳐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박상인 교수님.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도 달랐을 것 같아요. 이런 오랜 침체기 이후 부양한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 있습니까?

◆ 박상인> 글쎄요, 미국은 대표적인 게 대공황 왔을 때 이야기였죠. 정말 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단기적인 재정 정책을 처음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미국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정책들이었어요. 미국 자본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정책들이 장기간 미국에 호황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잃어버린 20년’ 시작하면서 그런 구조를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못 쓰고, 어떻게 보면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의 경기 부양식 정책만 하다가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었다.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지 않나.

◆ 신세돈> 미국은 아까 1930년대 옛날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주로 감세에요. 세금을 확 줄여주는 거죠. 부자일수록 세금 감세 효과가 크겠죠. 미국은 주로 감세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많이 써왔고, 90년대 일본은 그야말로 인프라에요. 사람도 안 가는데 고속도로 깔고 해서 국가 빚도 엄청나게 늘어나서 국가 빚이 GDP의 200%가 넘는 나라가 됐죠. 미국과 일본의 비교를 보면, 미국은 하여튼 주머니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감세를 통해서 구매력을 늘리는 정책을 썼고,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그것은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반대로 우리 같은 방식으로 고속도로 깔고, 공항 만들고, 이래가지고 돈을 썼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죽어가는 그런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 김혜민> 미국의 감세 정책 얘기하셨는데, 기업입니까? 일반입니까?

◆ 신세돈> 개입 소득세도 많이 줄여줬고, 법인 소득세도 많이 줄여줬죠. 미국의 민주당이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통상적으로 해왔는데, 미국의 기업이나 국민들은 감세를 좋아하죠.

◆ 박상인> 미국 공화당에서 주로 쓴 정책이고, 사실 미국 공화당 정책 자체도 저는 효과가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히 우리 현시점에서는 더구나 그건 아니다. 조세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거나 복지라든지, 사회안전망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증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감세라든지, 재정 지출 합친 게 사실은 경기 확장기에 시작해서 전형적인 거시 정책 실패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를 과열시켰다가 갑자기 식으면서 올해 다시 또 경기가 후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특히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신세돈> 저는 박 교수하고 그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을 보면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27조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세금 부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줄고 있다. 저는 지금 명목적으로는 세율을 안 올려서 증세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세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다. 저는 오히려 감세해 보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 박상인> 조세 부담률이 아직 우리가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낮고요. 그래서 방향성은 현재 우리가 처한 입장을 볼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재분배 정책이 OECD 거의 꼴찌에 속해요. 보다 적극적인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줄여주는 면들이 강하니까 그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요. 지금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계속해서 기재부에서 세입을 과소 추정해서, 25조 원이 더 걷혔다는 거죠. 재정이 확장 국면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재정을 축소시키는, 아까 제가 트럼프 정책이 확장기에 잘못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거꾸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수축기에 수축하는 재정 정책을 결과적으로 쓰고 있다. 이것은 기재부에서 담당자들 문책을 포함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런 추계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유인이 관료들에게 가 있다. 과소 추정을 하는 유인을 계속 주고 있다. 이것을 고쳐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세돈> 저는 다음 정부는 아마 감세를 주창하는 정부가 중산층의 표를 흡수하려는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너무 이번 정부들이,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증세 안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호주머니에서 굉장한 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를 줄인다고 봤을 때 감세 정책이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국민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금년 말이 되면 경제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나쁘기 때문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신박세상.’ 오늘 경기 부양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박상인 교수님, 다음 달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 박상인> 감사합니다.

◆ 신세돈>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