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화) 예비 타당성 조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정부가 오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23개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철도와 도로, 국제공항 등을 건설하는 데 모두 24조 천억 원이 투입될 전망인데요,
오늘은 예비 타당성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정부의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해
혈세 낭비를 막는 제도입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들이 추진됐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사업 등
각종 분야를 망라합니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 등인데요,
물론 조사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이미 확정된 사업이나,
재난 대비, 국가안보,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 등의 특정 사안,
대내외 중대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이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23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로 24조 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경기 둔화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성격이 짙고,
예전에 이미 추진이 중단된 사업들이 선정돼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