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서울시가 그리는 도심개발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 출연자 : 조남준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재개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이 시간에 예술인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건축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의 입장,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조남준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이하 조남준): 안녕하세요.

◇ 장원석: 요즘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문제가 워낙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제까지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을지로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서울시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내용을 살짝 들어볼까요?

◆ 조남준: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가 2014년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서 세운상가는 저희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주변 지역은 일부 정비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지역 상공인들 내지 일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도 보존해야 한다는, 도심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어떤 여러 민원들이 있고, 그와 같이 병행해서 을지면옥 등 이런 생활문화유산도 보존해야 한다는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장원석: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 자금이 투입되는 곳도 있죠.

◆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잠시 뒤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재정비 사업이 재검토된다고 발표가 나면서,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면 될까요?

◆ 조남준: 저희가 크게 시민단체 쪽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도심 산업에 대한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전면적인 철거 재개발에 대해서 중지하고, 그 지역을 보존하자는 움직임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들여다본 결과 일부 상인 이주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름대로는 세웠지만 현실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금번 계기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점검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의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강구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발표한 것이죠.

◇ 장원석: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관심을 끌었던 곳이 을지면옥, 양미옥 이렇게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오래된 음식점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활유산으로 지정돼 있다고 알려졌거든요. 생활유산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 조남준: 생활유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저희가 2015년도에 사대문 내 도심들을 좀 역사성 있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역사도심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걸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문헌이나 현장조사, 여론조사 등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이어져 내려오는 어떠한 시설이나 업소, 생활 모습 이런 부분들을, 유무형적인 자산들을 저희가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시설들을 도심에 한 150여 개소 지정을 했고, 그 부분들은 가급적 보존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 장원석: 얼마 전에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2014년에 수립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계획이 2015년에 세워진, 방금 말씀하신 역사도심 기본계획상 생활유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생활유산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식당들, 노포들은 당연히 포함된 것이 알고 있는데, 공구상가 같은 그런 산업 자산 같은 것, 유산 같은 것도 포함돼 있나요?

◆ 조남준: 그렇게 공구 거리라는 어떤 특정한 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가 생활유산 목록을 살펴보면 이화학당이라든지 매동초등학교, 재동초등학교 등 오래된 교육시설들. 그다음에 혜화동성당, 새문안교회 등 종교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오래된 소위 노포라고 하는 이런 식당과 다방, 심지어는 일부 서점들까지 다양하게 일반 시민들 머릿속에 역사성이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등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스트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지금 생활유산과 관련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세운3지구 부분에서 공구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이분들의 목소리가 또 요즘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재개발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연말까지 재검토를 하겠다고 발표가 난 뒤에도 찬반 쪽이 갈려서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운3지구 토지주들은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부담이 된다고 성토했고요. 재개발을 반대해왔던 쪽은 을지면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구상가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부분에서 서울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 조남준: 저희가 정비사업과 관련돼서는 2014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했고요. 2015년도에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질적인 사업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시와 자치구로 구분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큰 틀에 대한 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자치구에서는 그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등 일반적인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가 좀 놓친 부분들 내지는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해서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토지주 입장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재개발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양쪽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시민단체에서는 서울시의 발표를 일정 부분 환영하지만, 세운3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세운3구역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논의 중입니까?

◆ 조남준: 세운3구역은 크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관리처분까지 마무리됐고, 관리처분이 마무리됐다는 부분들은 그 구역 내에 세입자들과 이주에 대한 합의가 완료돼서 주변 내지는 외부로 이전하신 분들도 있고, 일부 폐업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철거가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시행인가, 아까 말씀하신 을지면옥 등이 포함된 블록은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됐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절차상 문제점들에 대한 이의제기로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 시에서도 자치구라든가 사업시행자, 세입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상인 이주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마련하고, 노포 등에 대한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통해서 어떤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사실 처음에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론도 오래된 음식점들, 여기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런 오래된 노포들을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 주변의 공구상가라든지, 그런 지역들까지도 보듬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요즘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주 대책이라든지 보상금 지급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있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서울시가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도 있고요. 혹은 또 서울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서울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있습니까?

◆ 조남준: 아나운서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단체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공구거리에 대한 어떤 산업 생태계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노포 문제 등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불만들을 제기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민간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수용권이 포함된 공공사업이 성격들이 강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분명히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과거와 달리 어떤 공공에서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입자 문제 내지는 도심의 산업에 대한 보존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담보된 상태, 아니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 추진돼야지, 그렇게 많은 반대 민원과 어떤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현재 같이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관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장원석: 물론 토지주, 민간 시행사, 상인들과의 입장을 좁히는 부분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고군분투 하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홍익대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 인터뷰를 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심도 있게 조사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넣어서라도 장기적으로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개발의 주체자가 돼야 한다’ 이런 제언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재개발을 기존에 찬성했던 쪽, 특히 토지주들은 또 한쪽에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10년 넘게 재개발을 추진해왔던 중소 토지주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실적인 대화장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 조남준: 저희가 그동안, 최근에 언론보도 이후에도 수차례 저희가 사업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시청 앞에 가서 여러 가지 토지주의 어떤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토지주들의 의견만을 존중해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해 설득에 대한 노력과 또 상인들과의 접점을 찾아서 사업이 조정을 거쳐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원석: 지금 찬성이라든지 재개발 반대 의견과 상관 없이 이미 이주하시거나 보상 작업을 마무리한 분들도 계시나요?

◆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4·5구역, 청계천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상협의를 거쳐서 보상이주협의가 완료되고, 12월부터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 부분의 상인들은 인근의 공간 내지는 빈 사무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시 외곽의 문래동이라든지 구로공구상가 이런 쪽에 입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는 어떤 지역적인 여건상 폐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전면부에 있는 공구상들과 달리 골목길 이면부로 들어가면 소규모 정밀기계 공장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사실 어떤 상가로써의 이전이 사실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의 공공에서의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 지역에 남아서 본인의 기술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원석: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구역은 종합대책 마련 전까지 사업이 보류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 전체 333개 구역 가운데 인가를 받은 곳이 11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11곳은 계속해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조남준: 일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처럼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 규모가 중규모로 상당히 크고, 이것들이 같이 두세 개 구역을 묶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은 현재로서는 크게 그렇게 민원이라든지, 어떤 이론이 제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러 가지 대책이 미비하다든지 민원이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논의하고 대안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저번에 박은선 활동가와 인터뷰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활동하는 예술가들 혹은 디자이너, 메이커들의 생존권까지 다 얽혀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런 역사적인 가치뿐 아니라 4차 산업의 기반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예술적인 부분까지 포괄해서 서울시가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재개발 목표가 있습니까?

◆ 조남준: 저희도 세운상가 일대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과 청년 기술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과 대화해보면 세운상가 일대의 여러 공구상과 기술장인들과 같이 연계해서 본인들의 어떤 창업이라든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한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과의 합일점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기술장인들은 지역에서의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대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원석: 끝으로, 혹시 이제 재검토 방침이 나온 지 하루이틀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쪽에 계신 소상공인 대표라든지 시민단체, 혹은 토지주,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공론화 장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세웠습니까?

◆ 조남준: 네.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떤 분들과 어떻게 논의구조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아마 조만간 그러한 공론화의 장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원석: 예. 오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   니다. 고맙습니다.

◆ 조남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장원석: 지금까지 조남준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