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진실 규명의 문이 열리길"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충연 용산참사 유가족 (前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10년이라는 시간은 지나고 보면 눈 깜짝할 사이였던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더욱 그렇죠. 지난 20일이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1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아침 6시 40분경, 용산4구역에서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면서 주민 5명, 경찰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장면은 아마 TV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고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큰 아픔을 겪은 유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규명을 외치면서 세상과의 싸움, 또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을 대표하는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충연 전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충연 용산참사 유가족(이하 이충연): 예, 안녕하세요.

◇ 장원석: 지난 20일이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되는 날, 10주기였습니다.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희생자 추모제도 열렸는데요. 사고 당시에 현장에 계셨던 분들, 또 지금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유가족들과 만나셔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 이충연: 예. 저는 1월 20일이 저희 아버님과 또 함께 오른 네 분의 기일이기도 해서요. 매년 모란공원에 가고요. 가면 이제 같이 기일을 맞이한 분들, 유가족들이 오셔서 서로의 아픔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듬고 위로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 장원석: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지난해에 하셨던 한 인터뷰 중에서 10주기 때에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셨던 발언이 생각납니다. 10주기를 보낸 심정, 지금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 이충연: 예. 저희 용산참사의 진실은 이명박 또 박근혜 정권 8년 동안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저희 철거민들의 사명과 또 지난날의 그 정권에서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과거사위를 출범해서 적지 않은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장원석: 그 당시에 용산참사 현장에 계셨던 분들, 유가족분들 지금도 굉장히 괴로운 나날들 보내고 계실 텐데. 사고 지역은 긴 시간 고요하다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건물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이충연: 예. 저희 살인진압이 있은 후에 7년 동안이나 그렇게 폐허로 남아 있었어요, 용산4구역이. 그러고 근래 돼서야 착공이 돼서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변변하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몰리신 분들이 어렵게 그렇게 지내시고 있는 모습이나,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저희에겐 아직까지는 좀 상처가 깊고 아픔이죠.

◇ 장원석: 어쨌든 후에 평가를 했을 때 과잉진압 결론이 났고요.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 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의원직, 경북 경주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처벌도 힘든 상황인데요. 당시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이충연: 경찰 인권침해 조사단의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당시에 경찰 내에 동기생들을 동원해서 검찰에다가 로비를 하였고, 또 이런 경찰의 잘못된 것들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경찰 900명을 동원해서 댓글을 달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검찰 내의 조사단 자체도 김석기 의원을 단 한 번도 소환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미비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대로 잡혀서 꼭 처벌을 해야죠.

◇ 장원석: 지난주에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주에 다녀오신 걸로 들었어요. 어떤 의견을 전달하러 가신 겁니까?

◆ 이충연: 저희가 매번 국회의원이 나왔을 때도 찾아가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찌됐건 경주시민한테 김석기 의원의 민낯을 보여주고자. 저희의 지난 10년 동안 김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이 하려고 하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렸듯이 지금은 이제 범죄사실조차도 드러났으니 이제 경주시민들이 알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김석기 의원이 처벌받고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이 드러나고 있으니 시민들도 알아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그렇게 경주를 찾아뵙게 된 거죠.

◇ 장원석: 참사 이후에 김석기 의원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 이충연: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고요. 그 사람은 예전에도 공항공사 낙하산 사장을 할 때도 저희 유가족들한테 사과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저희가 언제 사과를 했냐고 공항공사를 찾아갔을 때 뒤로는 저희를 업무방해로 고소고발까지 한 사람이에요. 물론 법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저희한테 무죄가 났지만, 참 이런 인간적으로 상당히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당시에 지금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옥살이를 하고 나오셨잖아요.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충연: 사실 국가폭력에 의한 공소시효가 이제 폐지가 지금 국회에서도 법안이 올라와서 논의 중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최소한 국가폭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행위는 사실 그 당시에 바로 밝혀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져도 처벌을 못하는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꼭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저희 용산참사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아직까지도 막말을 일삼으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한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꼭 처벌받아야죠.

◇ 장원석: 올해는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충연 전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시작은 현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12월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였던 지난해 12월에 진상조사단에 민간조사단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사 대상인 용산참사와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활동에 외압을 행사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조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사의를 표한 조사팀원도 있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중단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이충연: 1월 20일 오후에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외압을 받아서 그만두셨던 민간위원들이 전원 바뀌셨고, 그래서 다시 수사팀이 꾸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저희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검찰 내 고위직에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좀 정부나 법무부나 검찰총장이 보호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실례로 지금 조은석이라고 그 당시 수사 총괄을 했던 사람이 현재 법무연수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파견된 검사들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전해 듣고 있어가지고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그렇게 좀 보호를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게 제일 안타까운데요.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장원석: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기한은 언제까진가요?

◆ 이충연: 3월 말까지, 1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저희가 항의를 해서 연장이 됐는데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좀 더 남았다고 해요. 2월 달까지 조사고, 그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실 제대로 조사가 안 이뤄졌기 때문에 한 달 내에 뭘 할 수 있을지, 사실 저희한텐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민간 조사단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팀 쪽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방어권이었다고 이야기했고요. 한마디로 김석기 당시 청장과 지휘부의 행위를 용인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지시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잖아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석이 다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이충연: 지난날의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외압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용산참사 당시 수사단들이. 그런데 사실 잘못이 없으면 조사를 해도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던 조사에 외압을 가하고 방해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 진압자였던 김석기 의원의 소환조차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이런 전체적인 그 당시 경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의지도 없었고 기소조차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권의 입맛에, 이명박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소를 했던, 그리고 기소를 하지 않았던 그 당시 검사들은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러고서 지금까지도 고위직에 앉아있는데,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다는 것이죠. 이런 검찰 내의 적폐청산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이뤄져야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는 그런 세월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어제자 중앙일보 단독 기사를 보니까 용산참사 10주기 관련해서 검찰 진상조사단 외부위원들이 전부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15일에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입장발표 하시면서 청와대에 이런 외압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이충연: 예. 저희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의견서를 전달했는데, 이제 경찰 인권침해 조사단이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사실 그 조직 내의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외압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검찰 내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외압을 가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수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외압으로부터 보호돼서 조사단이 조사를 잘 마칠 수 있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좀 보호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조사가 돼야 한다. 또한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또 저희 용산참사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이런 곳에 지침을 내리고 사찰한 문건들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실 검찰 내의 조직과 경찰 내의 조직만으로는 사실 포괄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조사위를 꾸려서 이런 포괄적인 국정원과 그 당시 청와대의 이런 은폐된 진실들도 밝혀 주십사 하는 것들이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 장원석: 그 이야기를 들은 청와대는 이제 외압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청와대에서는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맡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자 또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관련 외압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을 넘겼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과거사위원회조차도 조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이충연: 과거사위에서 어찌됐건 그 권한이 발생하지 않으면 법무부나, 저도 기사를 봤을 때 검찰의 다른 조직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요. 사실 지금 조직,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는 조직이에요. 수사를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 한계성 내에서의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를 찾아갔던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시작된 일이니까 이게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게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좀 나서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찾아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장원석: 지금 수도권 지역 서울 할 것 없이 전부 이런 재건축 문제, 철거 문제로 곳곳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용산참사 이후 해서 비슷한 강제퇴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충연: 네. 지금 용산참사 이후 1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퇴거금지법이라고 국회 18대에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또 20대 때 정동영 의원이 발의하셨는데요.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하고 상임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또 상임위에는 지금 살인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의원이 상임위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런 법들이 통과되기 꽤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국회의원 분들도 수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저희 유가족들에게 이런 억울함이 없게 제도개선 하겠다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하지만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절박함이나 이런 간절함을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국회 내의 국회의원분들이 이런 간절함이나 절박함을 조금이나마 아신다면 이 법이 통과 안 될 수가 없겠죠.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안 나서주기 때문에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힘으로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길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부탁드립니다.

◇ 장원석: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강제퇴거 금지 관련 법안이 매 국회 때마다 발의는 됐는데 관련된 논의라든지 통과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국회에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짧게 끝으로 한 번 들어볼까요?

◆ 이충연: 예. 저희 용산참사 진상규명은 사실 10년 동안 또 그전서부터 대책 없이 쫓겨나고 있고 지금도 쫓겨나고 있는 세입자들, 그 세입자들의 삶이나 삶의 도구를 앗아가서 거대한 건설사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극소수 지주들에게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국가에서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것을 이제는 바로잡자는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나서주시고요. 그 이정표로, 그것으로 반전을 삼아서 세입자들,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이런 제도적인 개선에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장원석: 오늘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충연: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충연 前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