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킨 실타래, 카풀과 택시"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오늘 지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특히 지각하는 분들이 많죠. 교통량도 많고요. 그럴 때 급하게 잡아타는 것이 택시인데요. 택시 탈 때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엉켜있는 카풀 문제로 인해서 두 명의 택시 근로자가 세상을 떠났고요. 택시업계, 카풀 관련 업체들도, 정부는 물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마음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카카오카풀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시간만 흘렀을 뿐,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카카오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 간담회가 무산된 이후에 지난 10일 4개 택시업계 대표들과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별다른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택시업계에서는 ‘선 카카오카풀 서비스 폐지, 후 협상’ 하지만 카카오카풀 측은 ‘선 협상, 카풀서비스 폐지 불가’ 입장입니다. 오늘은 택시업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협의 진행상황과 택시업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정지구 서울지역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이하 정지구):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지금 카카오카풀을 둘러싼 택시업계, 정부, 정치권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정지구: 지금 현재의 상황, 상당히 지금 택시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격앙되고 분노가 들끓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카카오카풀 시범 서비스는 지난달부터 시작됐고요. 정식 출범은 미뤄지고 있는데요.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택시업계와 정치권, 정부가 함께하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역시 지금도 전국민주택시노조는 같은 입장입니까?

◆ 정지구: 예, 똑같습니다.

◇ 장원석: 정부는 요금은 더 비싸지만 서비스가 우수한 브랜드 택시를 도입하고, 또 다양한 요금대 상품군도 선보이는 등, 이렇게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낙후된 택시산업의 자생기반을 강화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길 원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지구: 정부여당에서는 카풀 문제뿐이 아니라 새로운 사납금 폐지와 같은 처우개선, 요금규제 완화 여러 가지 택시 지원책에 대해서 같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우개선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카풀과 무관하고, 그것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인 상황입니다. 지금의 카풀은 예를 들어서 불법 카풀이기 때문에 즉시 중단하고 난 다음, 예를 들어 정부여당의 조건부 제시한 택시 지원책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카풀이 전면 허용된 상황 속에서는 운송수입금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진정 정부에서 내놓는 안들이 저희들한테는 와 닿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 장원석: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진전되는 것 없이 계속해서 고통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거든요. 지금 전제조건은 카카오카풀 서비스 중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협상도 진행할 수 있다. 지금 혹시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정치권과 접촉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 정지구: 지금 여러 각도로 불법 카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발장도 지금 접수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81조 1항에 자가용유상 운송영업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카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지난 98일에는 택시업계 대표들, 그리고 김정렬 국토부 2차관, 민주당 카풀 태스크포스 전현희 위원장이 만났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에서는 법인택시 사납금제 폐지, 월급제 도입, 그리고 카풀을 출퇴근시간만 허용하거나 하루 2회 운영, 그리고 택시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이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TF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지구: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카풀과 어떻게 보면 서로 맞바꾸자는 그런 상황으로써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진정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카풀의 중단이 먼저 시행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여당이 예를 들어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우리 택시업계와 같이 진정한 대화를 해야지, 지금 조건부 제시라는 기본적인 진정성 없는 결여된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카풀이 전면 허용되지 않고 운송수입금에 큰 타격을 받는 상황 속에 카풀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는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 장원석: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현실적으로 카카오카풀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2015년 당시 여당 주도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에 법적으로 허용됐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서 법인택시의 사납금 폐지, 기사 월급제도를 먼저 논의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지구: 예를 들어 월급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 기사들도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카풀이 진행되고 시행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 사후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유상운송업을 할 수 없는 자가용 영업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정리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카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한 어떤 개선사항이 수용되더라도 별로 개선될 것은 없고, 오히려 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만약 카풀 서비스에 상관없이, 월급제도라든지 사납금 폐지 같은 논의를 하게 된다면 또다시 그 내에서 택시업계 사용자들과 노동자 간에 입장도 어느 정도 엇갈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택시 사측이 이 점을 수용한다면 어느 정도나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정지구: 지금 현재 택시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택시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에 대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파이가 기본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고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월급제에 대한 기본적인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무조건 세금으로만 갖다가 이런 문제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택시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카카오에서 카풀로 인해서, 불법 카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불법 카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막아 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옛날부터 카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가 같은 동네에서 같은 회사나 같이 근처에 있는 회사들에 서로 간에 맞물려서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카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터치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카풀은 어떻게 보면 자가용 나라시 영업이나 각종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너무 많고, 이것은 엄연히 유상운송행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풀에 대한 요금을 일정 부분을 카카오에서 떼어가고, 또 택시요금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요금들을 카풀에서 손님한테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유상운송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지금 택시업계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고요.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지역본부장과 인터뷰 중입니다. 카풀업계 관계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카풀 같은 서비스가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파이가 늘고 택시 이용자도 늘면 관련 산업 자체가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공차 비율을 줄여서 기사들 수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정지구: 아니,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죠. 불법 카풀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은 자가용영업에 대한 빗장이 풀려서 자가용들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지금 현재 교통정체나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버스나 지하철, 택시. 택시뿐이 아닙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의 체계가 무너지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질뿐더러, 여객자동차 운송에 대한 문란들이, 교통질서가 문란되어서 시민 안전은 더 심각하고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장원석: 그러면 지금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는 계속해서 정식 서비스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폐지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택시업계에서는 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계속해서 전제조건을 깔면서 저희도 질문을 드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카카오 서비스의 협상이 진행됐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사납금이라든지 월급제가 진행되더라도 지금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말씀해주셨지만, 계속해서 새해가 되면서 서울·경기·대전·광주 등에서 택시요금 인상이 되거나 인상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뒤 6개월 동안 법인택시회사 사납금을 동결시키고요. 6개월 이후에 요금 인상분을 80%를 다음 요금 인상 때까지 기사 월급에 반영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선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정지구: 지금 현재 우리 택시업계에서도 자정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시민들이, 택시기사가 너무 승차거부나 불친절하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반적인 카풀이 일정 부분 찬성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금 인상에 대해서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겠다는 기본적인 조항들을 서로 합의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기사들한테는 호응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지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 관련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지금 의견이 많이 오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도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865번님,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품이 나온 셈 아닌가요? 택시기사님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안 된다고만 하시면 시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9150번님, ‘카풀을 시행하되 카풀 운전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주기적 교육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6367번님, ‘카풀을 하면 택시기사님들이 힘들어지는 건 압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는 왜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7346번님, ‘개인택시 자영업자입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대기업의 카풀 영업이 4차 산업이라니, 소가 웃습니다’ 9150번님, ‘카풀은 수요에 따라서 요금을 두 배로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 택시도 수요에 따라서 요금 변동이 가능하게 해줘야 합니다. 규제는 전혀 없는 카풀, 대체 무슨 특혜입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일반 국민들 생각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이런 협상에 나서겠다고 할 테니까요. 변화하는 시대에 언젠가는 택시업계도 적응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정지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카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직 우리 업계에서 생각하는 것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카풀 문제에 있어서 풀어나가는 데서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의, 운송경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 카카오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카풀은 수수료도 떼어가고, 국민들한테 받은 예를 들어서 요금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택시비보다 조금 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만연화 되고 운송행위가 법으로써 통과되면서 무분별하게 풀리게 된다면 이 모든 피해들은 손님들한테 가면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저렴한 택시요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면서 사회적으로 교통체증이, 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들이 뒤바뀐다는 거죠.

◇ 장원석: 그러면 지금 산업적으로 요구가 많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사실상 나중을 길게 살펴본다면 결코 택시업계라든지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 정지구: 예, 그건 당연하죠.

◇ 장원석: 그런데 만약에 택시업계 바람대로 카풀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자정노력과 같은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그리고 기사들의 처우개선, 이런 것도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할 텐데요. 만약 카풀 서비스가 지금 당장 중단된다면 출퇴근 시간에 택시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일부 기사들의 취약지역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또 일부 기사들의 불친절 이런 부분. 더불어서 택시기사들의 처우까지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계기가 될까요?

◆ 정지구: 예. 저희들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옛날보다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택시노동자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다가서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택시가 더 친절하고 더 시민들한테 편안한, 안락한 그런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운휴차량이 약 1만2000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의 택시가. 이런 운휴차량에 대해서 인력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수급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정부에서 같이 택시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지금 병합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택시가 시민들한테 더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나 11시 12시 피크시간 이러한 시간대에 많이 택시들이 공급돼서 시민들한테 더 친절하고 또 안락한 그런 운송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정노력도 우리 각 단체나 각 택시기사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나와서 계도활동도 하고 계몽활동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5917번님, ‘왜 고용주들은 가만히 있고 택시기사들만 반발합니까?’ 그리고 5500번님, ‘전전 정부에서 거부한 택시 대중교통 편입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면 조건부 카풀 허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개인택시 조원균 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나중에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물론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택시가 대중교통에 만약 편입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 정지구: 저희들은 더 바랄 게 없겠죠. 하지만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놓는 안들도 많고, 또 택시는 지금까지 대중교통 역할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택시기사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포함은 우리 택시기사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교통에 대한 흐름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4차 산업이나 공유산업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덧붙여서 카풀이나 각종 앱을 통한, 예를 들어서 유상운송업이 발달될 때는 그것은 택시업이나 여러 가지 영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무슨 대중교통이 필요하고,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포함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 장원석: 알겠습니다. 정부여당은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 때 카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지금은 요원해 보이지만 협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정부,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각각 어떤 요구를 하실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 정지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상운송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가, 자가용 운송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반드시 정부에서 막아달라는 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면 각종 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택시에 대한 기본적인 어려움들을 지금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한번에 다 무너뜨리는 그런 교통에 대한 흐름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택시노동자들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좀 정부가 내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던져야겠죠.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지구: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