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신재민 前 사무관 사건 총정리, 경제 정책 VS. 정무적 판단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생생경제] 신재민 前 사무관 사건 총정리, 경제 정책 VS. 정무적 판단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금요일 이 시간, 이것도 경제야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이하 박병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주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흔히 숫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해석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 해석에는 개인적인 판단, 정치적 판단, 또 사회적 분위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이 문제가 돼서 불거진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를 오늘 다뤄볼 텐데요. 사실 저희가 몇 번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도 안 됐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생경제의 과외 선생님, 박병률 기자를 모셨습니다.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것이 여러 건이잖아요?

◆ 박병률> 가장 쉽게 제가 종합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KT&G 사장의 연임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 

◇ 김혜민> 인사 문제.

◆ 박병률>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 그거 하나고요. 2017년 11월에 1조 원의 국채를 바이백하는 과정에서 바이백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앞두고 취소했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것인데, 그 해의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었다. 많은 세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신 전 사무관을 비롯해서 기재부가 나서서 막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 김혜민> 인사 관련 문제는 저희 경제 프로그램에서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게요. 일단 바이백이라는 게 뭐에요?

◆ 박병률> 신 전 사무관이 말했던 바이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발행한 적자국채가 있는데, 이 국채가 만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 3년짜리다, 그러면 3년 뒤에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국채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사서 만기 전에 사들이는 건데요.

◇ 김혜민>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박병률> 국채를 발행할 때 보면, 어떤 경우는 만기가 돌아오는 게 한 곳에 몰릴 경우가 있거든요. 3년 만기로 했는데, 그해에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 그러면 3년 뒤에 동시에 국채가 몰려들죠, 갚아야 할 국채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끊어서, 소위 말하는 만기 평탄화. 만기를 분산해주는데요. 그 작업을 하는 게 바이백입니다.

◇ 김혜민> 바이백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문제였습니까?

◆ 박병률> 이제 이 바이백을 취소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이백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돈이 남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바이백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채권을 한 번 더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마련된 돈으로 채권을 사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왜 기재부가 바이백을 취소했느냐, 이게 바로 추가 국채발행과 그 위로 올라가게 되는 문제인데요. 2017년 11월 당시에 보면, 기재부는 28조 7,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1월쯤 가니까 20조 원을 발행하고요. 8조 7,000억 원어치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2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도록 예산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으로도 돈이 충분하니 오히려 국채를 갚으면 갚았지, 더 이상 우리가 적자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적자국채는 우리가 재정이 부족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더 마련하는 것을 적자국채라고 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는 건데요. 이미 수입이 많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 전 사무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무슨 소리냐, 8조 7,000억 원을 우리가 더 발행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발행할 수 있도록 네가 노력해봐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 김혜민>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적자국채라는 건 국가가 돈이 없을 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세수가 이때 많아서 굳이 빚을 질 필요가 없으니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말자고 신재민 사무관은 생각한 건데요.

◆ 박병률> 그게 또 전체적인 당시 기재부 국고국 내의 의견이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청와대 등에서 아니다, 국채를 발행하라고 했다는 게 신재민 전 사무관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 박병률> 처음에는 이것을 보고하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무슨 소리냐, 여기에서는 일단 청와대가 나오지 않는데요. 김동연 부총리한테 야단을 맞았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역으로 내려오게 되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 김혜민> 제가 지금 들어도 상식적으로 세수가 풍년이었으면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발행한 채권 빚도 조기에 갚는 게 맞고요. 정부가 무리하게 적자채권을 발행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 박병률> 이때 당시에 김동연 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을 왜 못하느냐.

◇ 김혜민>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이때 나오는군요.

◆ 박병률> 보고를 했던 기재부 고위 관계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신재민 사무관이 이 얘기를 듣고, 정무적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당시 2017년이니까 국채를 남는 돈으로 갚아버리게 되면, 국가 채무 비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2017년은 아마도 박근혜 정부의 국가 채무 비율로 기록될 텐데, 그러면 전 정부의 국가 채무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다음 문재인 정부가 나중에 빚을 더 내든가 하면, 이게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일종의 숫자를 마사지한 것이다, 일부러 안 갚으려고 한 것이다, 오히려 더 발행하려고 한 것이다. 이게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추후에 추경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 미리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차피 국회에서는 이 정도 한도를 줬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발행할 수 있으니까 미리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무적 판단일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 김혜민> 그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왜 정무적 판단을 못 하느냐고 한 말은 신재민 전 사무관한테 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했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신재민 사무관이 두 가지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죠? 본인이요.

◆ 박병률> 그렇죠. 김동연 부총리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면서 바이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재민 사무관이 생각을 해보니까 8조 7,000억 원어치를 더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전에 채권 발행 중에 보면 상환용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하니까 실제 공간은 8조 7,000억이지만,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4조 원 이상은 발행하기가 곤란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4조 원까지는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너무 작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발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바로 바이백을 취소하는 것이었는데요. 1조 원의 채권을 바이백을 하려면 1조 원의 국채를 또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하도록 잡혀있었거든요? 그러면 바이백을 하지 않으면, 1조 원을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원래 이 1조 원은 바이백 용으로 잡아놓은 건데, 바이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1조 원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4조 원 플러스 1조 원 하면 5조 원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바이백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 김혜민>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신재민 사무관이 추정했던 두 가지 이유가 맞는지, 틀린 지에요. 첫 번째는 국가 채무 비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평가가 더 이롭다. 이렇게 주장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의 생각은 맞습니까?

◆ 박병률> 일단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 사무관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기술적으로 잘 알았지만, 이런 정무적 판단, 해석을 하는 데는 서툴지 않았나, 하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2017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5월에 출범하죠. 그러면 7개월은 문재인 정부가 있었고, 앞선 5개월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된 상태였고요. 그러면 과연 2017년을 문재인 정부의 첫해로 볼 것이냐,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로 볼 것이냐.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만약 저의 경우라면 2017년을 문재인 정부의 첫 해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6년 기준으로 봤을 것 같은데, 신 전 사무관은 아마 이게 문재인 정부의 첫해로 기록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던 것은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것은 일단 기자님의 생각이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추경에 관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판단은요?

◆ 박병률> 이것은 여러 가지 흘러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기재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게 신재민 사무관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재부가 나중에 추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포기했죠. 포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보니까 실무진의 말이 맞으니까 결국 포기한 겁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라든가, 그 윗선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듬해 추경을 편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새로 국채를 또 발행해야 하고, 그만큼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하려면, 국회를 설득해야 하고, 그 과정이 지난하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겠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실무자인 신 전 사무관이 볼 때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갚아야 하고요. 또 지금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버리면, 추경이 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우리 사회에 빚이 나가잖아요. 신 사무관이 생각할 때는 이게 몇천억 원이 될 수 있는데, 이 돈을 왜 낭비하느냐. 쉽게 말하면, 필요할 때 발행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국채를 다 정리하고, 그다음 해에 편성하고, 추경할 때까지 지난한 시간도 걸릴 테고, 승인받는 시간에 걸리는 거래 비용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미리 갚아버리고 이 차례를 밟으면서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2,000억에 이르는 이자를 절약하는 것이 더 싸게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김동연 부총리 쪽에서 후자를 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미리 돈을 발행하고, 이자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거래 비용보다는 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 김혜민> 그거야말로 정말 정무적 판단이고, 정책 담당자의 실질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요.

◆ 박병률> 다만 확실한 것은 이게 감사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걸립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그해에 남은 세수 같은 것은 다 정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명백한 편법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그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 박병률> 그래서 결국 포기를 했죠. 이 건이 참 애매한 게 지금 야당에서는 국고손실죄를 묻겠다고 하는데요. 국고손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이런 사무관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하고, 국채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 전 사무관이 한 얘기를 보면, 이런 논의 끝에 부총리까지 설득해서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도 발행하라고 했다. 이거 압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청와대랑 싸워가지고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긴데요. 이 지점을 보면, 공익 제보라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또 어떤 측면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해프닝, 뒷얘기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혜민> 김동연 전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입장을 남겼죠. 뭐라고 남겼습니까?

◆ 박병률> 결과적으로 보면, 신 전 사무관의 소신도 인정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겠지만 정책을 만들 때 보면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 

◇ 김혜민> 그 과정이었다?

◆ 박병률> 네. 내가 말은 다 못하겠지만, 때로는 당과도 협의를 하고, 청와대와도 협의하고, 다 협의하면서 만들어지는 최종 결정의 과정이라고 설득했습니다.

◇ 김혜민>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본인이 보는 좁은 세계 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 결정은 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신 전 사무관이 볼 수 없는 것도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 박병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 전 사무관이 국채 발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왜 이런 결정 과정에 청와대에 강하게 개입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청와대가 부처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 국가를 위해서 잘 판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압력을 넣을 수 있느냐고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르죠. 행정부가 그렇다면 도대체 뭐냐.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청와대라는 정권을 만들고, 그 정권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행정부인데, 그러면 청와대가 의견을 낼 수가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고요. 또 신 전 사무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에 있는 경제정책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통령과 부총리와의 관계를 막았다고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여기 경제정책 비서관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재부 선배들입니다. 바로 직전 기재부의 고위 자리에 있다가 청와대로 들어가서 청와대랑 기재부를 연결하는 메신저이면서 의견을 조율하기도 하고요. 이 개인은 청와대 조직으로 봐야 하거든요. 경제정책 비서관이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청와대의 조직으로 봐야 하는데, 이것을 개인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또 다른 관료주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처의 일에 왜 관여하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펴는 데 공무원이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것을 뒤집어보면, 공무원 쪽에서는 왜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보는 입장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김혜민> 보는 쪽에 따라 사안이 달라진다는 말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라는 게 해석이 끼게 되면, 전혀 다른 문제로, 다른 양상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2017년에 세금을 추가 세수가 20조 원이 넘을 만큼 했나, 이런 궁극적인 질문이 들거든요.

◆ 박병률> 여기서 더 궁극적인 문제가 바로 이 세수 초과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데, 제가 듣기에는 여기서 처음부터 청와대랑 기재부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초과 세수가 24조 원 정도 걷혔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정부가 돈을 더 거뒀다는 얘깁니다. 시중에 긴축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풀고, 돈을 썼는데, 세수 추경을 잘못해서 그만큼의 돈을 그대로 다 걷어버린 겁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걷더라. 그래서 출범부터 청와대가 볼 때 관료조직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검한다고 하는데, 경제 전문 기자로서 이게 특검할만한 사안입니까?

◆ 박병률>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 김혜민> 그러니까 경제 전문 기자로서요.

◆ 박병률> 궁금한 게 있다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부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액션이거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대단히 잘했다고 보는 분도 있고, 못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막상 청문회를 열어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사실은 청문회를 열겠다, 막상 여는 과정이 정치적인 액션이어서 이것을 경제 기자의 눈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이것도 경제야,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병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