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협치종료? 여당 밉다고 개혁과제 방기하지 않을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여당 밉다고 민주평화당이 개혁과제 방기,반대하지 않을 것
-정동영 협치 종료 가슴아프지만 남북평화 과제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
-더불어한국당? 국회는 정당 추진과제들에 따라 이합집산
-임시국회, 정개특위 연장 문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국당 절충안까지 제시했음에도 한유총 대변인 역할,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나서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정기국회가 끝나고 시선이 야3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단식국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소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 김호성: 어제 손학규·이정미 야당 대표의 단식 장소에 여야 대표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소통하고 계시는 건지요?

◆ 강병원: 예, 그렇습니다.

◇ 김호성: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입니까?

◆ 강병원: 일단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단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간에 승부가 나거나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에 맞는 건지, 내각제에 맞는 건지, 혹은 개헌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선거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에 맞을까,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좀 반대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예산안은 통과됐고 야3당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 정당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정개특위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호성: 정동영 대표의 경우 ‘협치 종료를 정식으로 선언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강병원: 우리 여당이 밉다고 민주평화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과제들을 방기하거나 무조건 반대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는 정치를 하는 것이고요. 각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실현하고자 하는 개혁과제들을 위해서 어쩔 때는 뭉쳤다가, 어쩔 때는 또 반대편에 서 있다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을 빼고 야4당이 연대하지 않았습니까. 즉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 당의 개혁과제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이 무조건적으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함께하고 어떤 것은 또 반대편에 서기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대표의 협치 종료를 선언한다는 말은 가슴아픈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 당으로서는 협치관계, 그리고 개혁과제들의 실현을 위해서 야3당과 협치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성: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한국당과 손을 잡아서 성과는 거두셨지만, 또 놓쳐버린 것이 야3당과의 공조체제일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 강병원: 저는 결국은 또 국회는 본인 정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들로 또 이합집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의 평화무드에 맞춰서 우리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평화당이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함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치원 3법만 하더라도 민주평화당이 혹은 정의당이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국회가 숙제로 안고 있는 개혁과제들에 대해서는 또 협치를 하면서 풀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정개특위 역할이 가장 중요할 텐데 연말로 한정돼 있고, 이 연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강병원: 저는 당연히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가 정개특위 연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문제, 유치원 3법 문제, 그리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KTX 탈선 사고 문제, 또 카풀을 반대하면서 택시 노동자가 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 국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저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중에서도 정개특위 연장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세비 문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비 셀프인상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야3당의 반발도 거세고 이런데요. 일부에서는 반납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 강병원: 일단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국회의원의 보수는 수당과 활동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182만 원이 인상돼서 1.2%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일부 언론에서 2000만 원을 인상했다라고 오보, 가짜뉴스를 생산했는데요. 일부 언론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께 욕을 먹고 있고 불신들을 주고 있습니다만 1년에 어떻게 세비를 2000만 원씩 인상하겠습니까. 182만 원이고, 공무원들 공통 보수 증가율이 적용된 것이고요. 일부 언론에서 사무실 운영비나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관서 운영경비로 되어있는 것까지 마치 의원들 보수가 인상된 것으로 합산해서 2000만 원 인상된 걸로 했었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걸 말씀드리고.

◇ 김호성: 1억4000만 원이 그래서 1억6000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었고요. 그래서 한 자릿수가 아니라 인상률이 14.3%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강병원: 예. 그것은 정확히 좀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수당과 활동비만을 합친 것이고요. 나머지 경비라는 것은 의원 수입과 관계가 없고요. 대부분의 수당들은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182만 원이 인상됐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요? 세비 인상 관련해서는 그냥 이걸 수용하시는 건가요?

◆ 강병원: 예. 어제 저희 홍익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했는데요. 세비인상분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 등을 저희 당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의총에서 논의하자라고 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호성: 한국당의 원내사령탑이 오늘 새롭게 선출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한국당과의 소통과 협치 문제는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요?

◆ 강병원: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는 저희 당이 선거제와 예산안이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나라살림이라고 하는 예산안 처리가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 중요했기 때문에 한국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원내사령탑이 선출된다고 하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많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도 있고요. 유치원 3법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 민생을 위해서 함께 추진해야 할 규제혁신 법안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 이런 숙제들에 대해서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민생을 챙기고 우리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새로운 국회의 여야관계를 만들어가는 데에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어제 국회 앞 택시기사 분신 관련해서 각 당의 논평도 나오고 그랬습닏만, 이래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일부 지적도 나오고, 이런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강병원: 일단 카풀을 반대하시면서 노동자께서 분신 사망하신 걸로 나왔는데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말 국회 내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하고, 이런 분들의 의견들도 수렴해서 정말 택시 노동자들이나 또 새롭게 신산업으로 등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국회가 미뤄두면 미뤄둘수록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국회에서 이런 현안들에 관해서 정상화시켜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3법, 이해찬 대표가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한국당 찬성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강병원: 맞습니다. 한국당은 국민 여러분들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유총 대변인 역할을 자임한 것처럼 충실했던 게 한국당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왔고, 떼쓰기로 일관하면서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는데요. 정말 12월 7일 막판에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이중회계는 막아내는 대신에 지원금을 보조금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기도 하고, 처벌조항도 수위를 낮추고, 또 법시행도 2년 유예하는 정말 절충안까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논의에 응하지 않아서 결국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는데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유치원 3법은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해서 학부모의 신뢰를 되찾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