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반도 비핵화 시간적 여유 없어, 2019년 딱 한 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문가 "한반도 비핵화 시간적 여유 없어, 2019년 딱 한 해"

-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가파르게 진행
- 상호 한미 정상 공감대 형성에 의미 부여
-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진행시킬 수 있는 시간은 2019년 딱 한 해, 시간 여유롭지 않다 
- 12월에 모멘텀 만들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
- 북미 간 물밑 접촉, 6월 12일 이후 지속적
- 김정은 위원장 더 적극적 화답해야, 공 넘어가 
-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서울 답방, 모양새 가장 좋아... 현실은 거꾸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회담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는데요.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고, 통일부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많은데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그동안 지체, 또는 지연 현상을 보였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분위기가 대화, 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그런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최근 북미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또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김용현> 중재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기보다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에어포스원에서 했던 이야기가 1월 또는 2월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공간은 3곳으로 압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적절한 시점에 미국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된 사항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로 가는 기내에서 했던 말씀들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논의를 거쳐서 상호 한미 정상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가장 큰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일 텐데요. 오늘 대통령이 뉴질랜드로 가는 기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결국 선택은 북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 김용현> 일단은 지금 국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목표로 한다면, 2019년 한 해밖에는 비핵화 평화 체제를 실질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또 그렇게 보면 시간이 꼭 지금 트럼프 대통령 편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서 안 되게 되면,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현재 진행 상황에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미 지도자가 서로가 지금 시간을 그렇게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12월에 뭔가 한반도 상황에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면, 또는 올겨울에, 12월, 1월, 2월 정도에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면 바로 몇 달이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부터 시작된 현재의 프로세스가 12월, 1월, 이 고지를 넘어서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지금 북미 정상이 느끼고 있다고 봐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느낌은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양쪽 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런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얻었다고 아마 미국 내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정상회담 할 때는 1차처럼 빈손 회담이 있으면 안 된다고 미국은 생각할 테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몇 개나 할 일을 했는데,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가면 평행선 아니겠어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행선이 지난 6개월 동안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12일 정상회담 이후죠. 

◇ 이동형> 지금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 김용현> 북미 간 물밑 접촉은 지난 6월 12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공식적인 만남도 있었지만, 비공식적인 만남.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이 몇 차례 있었고,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북미 간의 실무 그룹들이 계속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만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더 이상 시간을 늦추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의 국면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연장 선상에서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 2월 이야기를 꺼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답방을 올해 안에, 12월 안에 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또 폼페이오 장관이 1월 초 정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미리 했고요. 일련의 흐름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멍석을 깔아주고 있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모든 공을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심지어 폼페이오 장관까지 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공을 넘겼다. 그래서 평양의 결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국면이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지체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과거에 북한이 했던 벼랑 끝 전술이라든가, 시간 끌기 작전. 이번에는 안 할 수도 있겠네요?

◆ 김용현> 이제까지가 벼랑 끝 전술,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도 그런 요소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흐름 자체는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속도감 있게 내야 한다, 이 부분은 명확하다고 봐야 합니다. 

◇ 이동형> 하나 더 여쭙죠.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냐, 혹은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냐, 국익이 어떤 것에 더 도움이 될지 판단하겠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회담이 먼저 이루어지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 김용현> 가장 좋은 그림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국빈급에 해당하는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다고 봐야 하는데, 현실은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상당히 실무형 답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 리스트와 관련해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몇 개를 일단 꺼내놓고, 그리고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그런 자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용현>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