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조국 책임론, 야당의 상습적 대통령 흔들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 대담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 “조국 책임론, 야당의 상습적 대통령 흔들기”

- 조국 사퇴? 정치공세, 대통령 흔들기... 개혁 제동 걸기
-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감독, 독려 조치 취할 사람이 수석, 지금 나가면 안 돼
- 야당의 조국 수석 나가라, 1년 내내 상습적
- 조국, 임종석, 불법, 위법, 비리, 직무 소홀 없어
- 청와대 조직 개편, 대통령 마음... 이런 사안으로 민정수석 경질할 거라 생각 안 해
- 청와대도 정신 차려야, 무조건 할 말은 없어
- 야당 지지율? 과거 야당에 비해 대단히 자랑할 일 아냐
- 과거 정부 완전히 5년 동안 놀고먹은 경제, 文 정부 인수해... 내년에는 달라질 것
- 안희정 → 이재명 → 누구? 음모론 유언비어, 청와대 엄정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
- 이재명, 사법적 판단 기다려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간주했습니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향한 야권의 경질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하면 안 된다, 조국 수석 책임론은 대통령 흔들기다.” 오늘 페이스북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이런 입장을 밝혔죠. 김한정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한정)> 네,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 이동형> 오늘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목조목 조국 수석이 사퇴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 김한정> 네, 야당에서 조금 과도합니다. 민정수석이 개인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최근에 직원들에 일련의 문제들이 생겼죠. 그것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고, 100% 완벽해야 하는 청와대에서는 흠결입니다. 그렇지만 수석 사퇴로까지 몰기에는 부족한 일입니다. 정치 공세입니다. 저는 다섯 가지 측면을 지적했는데요. 지금 음주운전 비서관. 이것 참 고약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했습니다. 바로 즉각 직권 면직 조치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검에 바로 의뢰해서 직무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감찰반 전원에 대해서 교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감싸려거나 무마하려거나,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엄정한 감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조치나 과정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인사 검증 문제를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완벽한 검증을 못 한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청와대는 과거 정권하고 달라서 개인 사찰을 못 합니다. 준법 테두리 속에서 시간에 쫓기면서요. 저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엄정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비교적 큰 과오 없이 공적 검증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지금 조국 수석이 맡고 있는 일이 검찰 개혁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실을 보려는 찰나에 흔든다는 것은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개혁 조치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개인 비리가 없습니다. 개인 처신도 조용한 수석으로 일 해왔고요. 낮은 자세로 해왔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지금 야당의 이런 지적은 국가적 공직 기강 확립이나, 청와대의 업무 부실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대통령 흔들기라고 봅니다. 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줄이면 잘못한 게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물러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 김한정>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직원이 1,000명입니다. 비서실 500명, 경호처 500인데, 한 명도 이탈하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러나 몇몇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으면 엄정 처리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직원들을 감독하고, 독려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사람이 수석인데, 지금 나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야당이 조국 수석보고 나가라고 한 것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 김한정> 상습적이죠. 1년 내내 나가라고 했죠.

◇ 이동형>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서도 자기 정치한다, 사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한정> 그게 불법이고, 지금 위법이고, 비리고,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치적 예단을 가지고 공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꾸 청와대 흔들기로 왜 야당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나 열심히 하고, 지금 예산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을 엉뚱한 데로 안 뒀으면 좋겠어요. 

◇ 이동형> 그러면 김 의원님은 결국은 조국 실장이나 임종석 실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 흔들기 이상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 김한정>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야당에서는 레임덕 운운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의원님,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정> 민주당도 120여 명으로 여러 의원들이 있는데, 개인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충정에서 하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잘못 짚었다. 잘못된 타이밍이고, 오해받을 수 있고, 당정, 청와대를 무력화하고, 흔들려는 데 도리어 이용당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입장에 대대적인 당의 지배적인 입장도 아니고요. 개인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 방문에 앞서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잘 아는데, 믿어달라,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믿어달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것인지, 만약에 귀국하게 되면, 청와대에 조직 개편 같은 것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 김한정> 청와대 조직 개편은 얼마든지 교체할 사유가 생기고, 또 국정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 비서실장 5년 내내 한 사람 없습니다. 조국 수석도 그런 것은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지금 지쳐서 힘들어서 토로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의 문제고, 대통령을 보필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금 흔들어서 정치적 공세를 한다? 이것은 자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대통령이 돌아오면 조직 개편의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 김한정> 그럼요. 그것은 대통령 마음이죠. 저는 이런 사안으로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경질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일부 야당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하고 비교까지 하던데요? 

◆ 김한정> 우병우 수석은 국정농단을 했고, 남용했고, 직권을 이용해서 불법 비리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조국 수석이 지금 권력 남용을 했습니까? 월권행위를 했습니까? 비리를 했습니까? 불성실했습니까? 야당에서 표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의원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쨌든 청와대 음주운전 사건이라든가, 경호원 문제, 또 이번에 터진 특별 감찰반원들의 문제. 청와대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사실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김한정> 네, 그것은 무조건 할 말이 없죠.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한 일이고, 청와대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1,000명 중에 한 명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일이고, 국민한테 누가 되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근무 그 자체로 영예로 생각하고, 무한 헌신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감찰반 이번에 파견, 청와대 정규 직원이 아닙니다. 검찰, 경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인데요. 5급, 6급,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불법과 잘못이 있는 것은 대검에서 감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 이동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최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고공행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많이 하락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반대로 조금 올랐어요. 민주당이 또 걱정이 많겠습니다?

◆ 김한정> 국민들의 정국에 대한,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불만이 크고요. 잘하라는 재촉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야당의 지지가 올랐다? 저는 과거의 야당 지지율에 비해서 대단히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은 더 각성해서 집권당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요. 대통령 지지율 50%는 국정 수행에 문제가 되는 지지율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락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도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혼자 열심히는 하시는데, 청와대나 집권 여당이 제대로 못 받쳐주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질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새겨야 할 것 같고요. 

◇ 이동형> 방금 경제 불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단기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김한정>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5년 동안 완전히 놀고먹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손 놓은 경제, 하락 국면의 경제를 인수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대외 여건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살벌한 교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 휴전했지만, 앞으로 또 재연될 것입니다. 대중국 교역, 우리에게 부담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1,800억 불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1,030억 불. 약 700억 불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조선·자동차 지금 침체에 들어갔고, 이것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구조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기 후퇴, 자영업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놀고 있지 않습니다. 자영업의 위기,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영업 보호와 경기 회생을 위한 대책들을 세워나갈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경제팀도 선수 교대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내년 일자리 예산을 빨리 확정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주어야 하는데, 오늘 일부 야당은 선거법하고 거래하자, 이렇게 해서 국민의, 그리고 경제 회생을 위한 예산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조금 더 국회를 질책하셔야 하는데, 구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일단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 경제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당내 이재명 지사 논란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지사가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43% 대 41%. 거의 비슷하고요. 또 이재명 지사의 사건이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민주당 지지층에게 물었더니 문제가 없다, 46%. 문제가 있다, 35%. 이것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당내 분란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김한정>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지금 자신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요. 본인은 민주당을 죽어도 탈당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분한테 나가라고 하는 것도 지금 상황이 말은 안 됩니다. 내분?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문제가 자꾸 우리가 경제 집중하고, 개혁 집중해야 하는데, 국정에 힘을 모으는 데 조금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저도 청와대에서 3년 반을 실장으로 부속실장으로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집권 여당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오죽하면 무슨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희정이 나가고, 이재명 부수고, 그다음에 누구냐? 이런 식의 일종의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는데, 청와대에 이 부분에서 엄정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저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언짢아할 수 있는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 이해찬 대표가 말한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아직은 아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 김한정> 저는 이해찬 대표께서 중심을 잡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한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수사 형평성 관련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가 11월 30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응답률은 4.1%에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