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유엔 안보리, 조사 허용했다면 철도 연결 철마 운행 염두에 둔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 대담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남북경제협력팀장



김경협 “유엔 안보리, 조사 허용했다면 철도 연결 철마 운행 염두에 둔 것”

- 북한 철도 시설, 시스템, 안전성 조사
- 신의주 쪽, 동해선은 이번이 처음,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 철도로 연결
- 18일, 충분하다고 판단
- 유엔 안보리, 조사 허용했다면 철도 연결과 운행 염두에 둔 것
- 정부 대북 행보 너무 느려서 문제, 남북 교류 협력 속도 내야 북한 비핵화 진척 가능
- 文-트럼프 단독 회담, 상응 조치와 연관된 한미공조 방안 의제될 것
- 법제처 입장,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야당 입장 변화 없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녹슨 철길을 제거해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열차가 상시적으로 운행하면 좋겠습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나선 우리 측 기관사의 말이었습니다. ‘서울↔신의주’ 이정표를 단 열차가 오늘 아침 북으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18일 동안 경의선과 동해선 공동조사가 진행됩니다. 다시 남쪽으로 귀환하는 일정까지 포함하면, 총 2,600㎞의 대장정인데요. 오늘 도라산역에서 진행된 환송 행사에 참석한 국회 남북경협특위 민주당 간사 맡고 있는 김경협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남북경제협력팀장(이하 김경협)> 네, 안녕하세요. 남북경협 김경협입니다.

◇ 이동형> 라임이 좋군요. 오늘 오전 9시쯤에 열차가 출발했죠?

◆ 김경협>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 오늘 몇 시부터 가 계신 겁니까?

◆ 김경협> 저는 6시 40분에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부터 타고 같이 갔습니다.

◇ 이동형> 도라산역까지 간 다음에 일단은 기차를 정차하고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겁니까?

◆ 김경협> 네, 거기에서 환송회 행사를 하고, 환송해드리고 우리는 돌아온 거죠.

◇ 이동형> 18일 동안의 대장정이 시작되는데요. 기차 내부를 보니까 침대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조사단은 침대칸에서 숙식을 하게 되는 겁니까?

◆ 김경협> 네, 침대칸에서 자고, 거기에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회의실도 있고, 사무실도 갖추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열차 안에서 운행하면서 숙식하고, 일보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기관사 두 명 포함해서 28명의 조사 인원이요. 북한의 철도 상황이 꽤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 어떤 것이 있죠?

◆ 김경협> 우선 지난번 2007년에 조사했을 때는요. 터널과 교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선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북한 철도시설, 시스템, 그리고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연결의 방식이나,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신의주, 도라산, 경의선이죠. 이쪽은 예전에도 조사했고요. 이번에 동해선. 금강산부터 해서 두만강까지, 고성에서 출발하는 거요. 이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 김경협>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신의주 쪽도 우리 열차라 직접 올라가면서 처음일 겁니다. 경의선 같은 경우는 신의주를 거쳐서 TCR, 중국 대륙과 유럽으로 연결되는 선이고요. 동해선은 두만강을 건너서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선인데요. 이 선 같은 경우는 일본의 대륙 진출 화물을 부산항을 통해서 받아서 연결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우리로서는 상당한 통행료 수익도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동해선 연결 자체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나가는 데에 시작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철도로 연결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양쪽 다 우리뿐만 아니고,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이쪽 나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어요?

◆ 김경협>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18일이 조사 기간인데, 18일 동안 과연 완벽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 조사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 김경협> 일단 전문가들이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가 숙식하면서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실제 조사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유엔 안보리, 또 미국에서 대북 제재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공동 조사에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멀리 내다보고 하려면, 다른 부분도 대북 제재가 면제되어야 할 텐데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죠?

◆ 김경협> 네, 일단 이번에는 공동 조사 후에 대규모 보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조사만 하고, 공사는 안 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겠죠? 조사를 허용했다고 하는 것은 철도의 연결과 운행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대규모 보수 공사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우선 열차 운행은 TCR이나 TSR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북 행보를 과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너무 느려서 문제죠. 지금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이나, 금강산 관련 기업들이 하루하루가 애가 타고 있는데요.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하루속히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받아서 속도를 내야만 북한의 비핵화도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강산 관광 20주년 행사가 있어서 금강산을 다녀와서 거기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자기들은 핵미사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고, 동창리 ICBM 발사대 해체하고, 미군 유해 소환이라든가, 억류자 석방 등의 성의를 보일 만큼 보였는데, 미국은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더라고요. 남측도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가득하던데요. 그 느낌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상응 조치가 없으면 비핵화를 진척하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 이동형> 방금 의원님, 상응 조치 얘기하셨으니까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가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회담을 갖는데, 여기서 혹시 상응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경협> 이게 아마 얘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북한도 비핵화를 진척할만한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곧 이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의제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안들과 이것과 연관된 한미 공조 방안,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상응 조치에 관해서는 우리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푸쉬하는 방향이 되겠죠?

◆ 김경협> 네, 그렇겠죠.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에서 일정 정도 기대하고 있는 상응 조치가 가시적으로 나와 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 이동형>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기로 했으니까 말이에요. 

◆ 김경협>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죠. 일정 정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의 예외를 적용한달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종전 선언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 말씀하셨으니까, 연내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청와대가 다양한 각도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지,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하는 게 좋을지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우선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 답방을 했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거든요? 이게 종전 선언이든, 남북 경협이든,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봐야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렇군요.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으로 돌아가서 연내 착공식은 가능하겠습니까?

◆ 김경협> 아마 조사 결과를 봐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규모로 공사를 해야 할지가 잡혀야 할 것이라고요. 

◇ 이동형>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겠네요?

◆ 김경협> 그렇죠.

◇ 이동형>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에 전혀 여야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 김경협> 법제처에서는 지금 상당한 규모의 제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이 반대하고 있죠. 특히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은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없으니까 정부가 비준하라, 이런 입장인데요. 문제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비준 동의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비준 동의를 하는 게 합의사항의 안정적인 이행을 담보해준다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남북 관계에서 신뢰를 강화하고, 그중에서 특히 북한을 조금 더 안심시켜 나가야 북한도 비핵화를 일정 정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사실 국회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까지 전혀 야당에서 입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비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일 텐데요. 결국, 여당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김경협> 네, 그래서 최대한으로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경협>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남북 경협 특위 민주당 간사 맡고 있는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