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정부는 노동만을 위해 살 순 없다, 조건 변화 감안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 대담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정부는 노동만을 위해 살 순 없다, 조건 변화 감안해야" 

- 경사노위는 법적 기구, 책임 무겁다
- 민주노총과 대화 소통 쭉 이어와, 내년 1월 참여 기대
- 김명환 집행부는 강력한 의지, 내부 확인은 쉽지 않아
- 정부는 노동만을 위해 살 수 없어, 조건의 변화 때문에 기업 의견 들을 수밖에... 노동계 입장에선 줬다 뺏는 격
- 탄력근로제 노사 모두 거부,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접점 찾아 풀릴 것 
-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빅딜 설? 성격 다른 문제, 다른 사안이 같은 테이블에 올라와... 종합 논의하자는 것
- 노조 투쟁으로 정의로운 대가는 받았지만 결과는 양극화, 뒤돌아봐야 할 때가 왔다
- 노조 없는 노동자 교섭력 논의하겠다
- 광주형 일자리, 애초 시도했던 좋은 뜻 이뤄졌으면
- 민주노총 고용세습, 옛날 일자리 많았을 때 문제없던 모범 단협 내용
- 이남신 비정규직 대표, 민주노총 추천하기로 했는데 못 해
- 양보와 타협은 기분 나쁜 말, 책임과 역할을 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사노위 첫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힘을 실어줬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광주형 일자리, ILO 핵심협약 비준 등 경사노위 앞에 놓인 과제들은 첩첩산중인데요. 오늘 3부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모시고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문성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는 노사정 위원회였는데, 이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새로 출범한 거죠?

◆ 문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국민들의 기대가 많이 있는데요.

◆ 문성현> 우려도 많으십니다.

◇ 이동형> 노사정위와 경사노위. 어떻게 다르다고 봅니까?

◆ 문성현> 이번에 워낙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출범을 크게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경사노위는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뭘 하는 곳인데 저렇게 하지, 이런 시각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법적 기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위에서 만들어진 법적 기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자들하고 사용자들이 같이 모여서 정부와 함께 고용·노동 관련된 정책들, 연관된 경제, 사회, 복지, 산업 정책들,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협의해라, 자문을 잘해달라는 기구입니다.

◇ 이동형> 자문 기구가 아닌 의결 기구로 생각하겠다는 말도 했던 것 같은데요.

◆ 문성현> 워낙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막중하고요. 또 노사 간에 합의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잘 합의하라, 그러면 합의한 내용은 정부가, 대통령이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하겠다, 그런 힘을 실어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보고, 저희들이 책임을 더 무겁게 안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단 민주노총은 불참한 상태입니다. 어제 조국 수석이 SNS에 위원장님과 김명환 위원장이 손을 잡기를 소망한다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우리 위원장님 친정이기도 하잖아요? 대화가 더 잘 통할 것 같은데, 대화는 시도하고 있습니까?

◆ 문성현> 쭉 이어왔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출범하는 바람에 민주노총이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직전까지 가끔 위원회나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지금도 소통하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도 민주노총 간부하고 늦게까지 술도 마시기도 했고요. 계속 같이하자고 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지만, 내년 1월 정기 대의원 대회를 하면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긴박한 과제들이 논의 중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왔으면 좋겠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소위 말해서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 문성현> 그것은 꼭 매파, 비둘기파라기보다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못 하다 보니까 내부에는 대화무용론자들이 있어요. 투쟁으로 해야지, 무슨 대화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 아무래도 계파가 있으니까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있고요.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민주노총이 기업별 노조에 기반하다 보니까 사회적 의제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부족해서요. 김명환 집행부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내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 이동형> 민주노총이 최근에 총파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 정부라고 부르고 있는데, 촛불의 주력이었던 노동계하고 갈라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요.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문성현>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를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제일 처음 일자리위원회 만드시고, 인천공항공사에 가시고, 그다음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양대지침 철회하시고, 또 비정규직도 정규직화됐고, 최저임금도 많이 올리고, 노동시간도 단축하고요. 마침 그때는 경제적 상황이 괜찮아서 해나갔는데, 올해 들어서 고용 지표도 나빠지고,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냐, 그리고 제조업,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쪽에서 경제도 지금 안 좋은데 최저임금 많이 올려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되면서요. 아무래도 정부는 노동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 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노동으로 봐서는 줬다 뺐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의 변화 때문에, 경제 상황이 계속 좋았으면 그대로 갔을 텐데,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도 산입범위를 넓혀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만큼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했으면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 정부로서는 이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잡기라고 보는데, 노동계로 봐서는 줬다가 뺏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 이동형> 정부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 문성현> 아무래도 노동계는 한지 얼마나 됐다고 실행도 안 해보고 벌써 바꾸느냐, 이런 말을 하죠. 노동계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다만 당·정·청이, 또 여야 모두가 연내로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연내냐고 하는 것은 저희도 국회의 상황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 1월 1일이면 계도 기간이 끝나서 지금 현재 52시간으로 단축된 것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계의 현실적인 요구고요. 그것도 이해가 가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올해 이 문제 말고 여러 가지 민생 현황 문제들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6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안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여당으로서는 그런 문제와 얽혀 있어서 이 문제를 연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조화해야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 이동형> 정부 입장으로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노동계 입장을 들어주게 되면, 당장 야당과 경제계가 들고 일어날 것이고, 쉽지 않은 문제기는 하네요.

◆ 문성현> 그렇죠. 기업하시는 분들 이미 국회가 다 해주기로 했는데, 왜 그것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느냐, 못 가겠다. 그리고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노사가 모두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노동시간 개선위원회를 두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노사가 일단은 민주노총은 안 오지만, 한국노총 등 노사가 머리를 맞댑니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풀린다. 이번 주 내로 위원회를 만듭니다. 가능한 빨리 만들어서 속도를 내자고 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요. 위원회에서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밀도 있게 논의하자, 신속한 결론을 내자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서 국회하고 일정을 조율해가면서 최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

◇ 이동형> 대통령은 일단은 들어와서 대화를 해보자, 그리고 국회가 기다려줄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야당이 안 기다려줄 것 같거든요? 연내에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올해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 문성현> 그렇죠. 한 달 남았죠.

◇ 이동형> 빨리 들어와서 일단은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 문성현> 민주노총은 저희들이 권유는 하고 있지만, 들어올지, 안 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국노총은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고요. 이 문제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실 것은 과연 그러면 논의를 해서 결론이 나오느냐? 그런데 그렇게 쟁점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3개월을 6개월이나 1년으로 연장해달라는 것이고, 노동계에서는 좋다, 그러면 어디에서, 왜 그래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봐라. 계절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에서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과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의 한계는 두자, 그리고 40시간 이상 되는 노동에 대해서는 초과 근로 수당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요. 서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접점이 이루어지도록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제노동기구인 ILO 핵심 협약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경사노위 안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빅딜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문성현> 빅딜 이야기는 아니고요. 워낙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ILO 관련한 것도 저희들이 작년 대표자 회의에서 1년 정도 논의를 해 와서 일단은 노조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공익위원들이 합의안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사측이 추천한 분도 계시고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좋다, 대신 우리도 할 말이 있다고 제기된 것이 있어요. 그게 단협 유효기간이 2년이면 너무 자주 온다, 늘리자, 이런 이야기. 그리고 파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공장 점거 파업은 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파업할 때 대체 근로를 허용해달라는 것이 지금 사용자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사안이 같은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이게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서로 아까 이야기한 빅딜이 아니라 이런 것을 종합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문성현> 지금 경영계에서 제기하는 것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 저는 해고자라는 것이 노사 간의 대립 갈등이 심할 때 생긴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협 유효기간, 이런 것도 노사 간에 이야기하다 보면요. 현실에 근거해보면 서로 이야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논의하면,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ILO 문제도 합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해보죠. 어제 일자리 양극화 문제에 대한 토론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자리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뜻이죠?

◆ 문성현> 지금 보면, 일자리와 관련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회사 간의 차이도 있죠.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격차도 있고요. 이것을 합쳐 놓으면 대기업 정규직과 소기업 비정규직의 차이가 많이 나죠. 100대 30 정도 나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동안 87년 노동자들의 투쟁 이후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계속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외환위기가 닥치고 하니까 그 부담을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떨어뜨리고 한 결과가 지금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 열심히 투쟁해서 정의로운 대가를 받았지만, 결과는 어쨌든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졌다.

◇ 이동형> IMF 이후로 더 심해졌을 것이고요. 

◆ 문성현>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러면 계속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돌아봐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격차 문제에 대해서요. 저는 그래서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있다. 노조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어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노조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대기업의 갑질 횡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맞서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나름대로 교섭력을 가져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하듯이 그분들도 교섭력을 가져야 지속 가능한 방안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경사노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노조 없는 노동자들이 교섭 수단을 경사노위가 역할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 문성현> 그래야죠. 

◇ 이동형> 아까 87년 투쟁도 말씀하셨고, IMF 얘기도 했는데요.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격차가 큽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거잖아요? 대기업에서 투자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 문성현> 지금 자동차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을 때와 중국, 더 나아가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까지 차를 만드는 상황이고요. 특히 전기차나 미래형 자동차로 가면 누구나 쉽게 차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자동차가 수출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수출이 잘되기 위해서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자동차를 놓고 보면 완성차에는 10명 중 2명이고, 10명 중 8명은 중소기업에 있다 보면, 이 8개의 일자리가 아주 안 좋아진 거죠. 또 완성차도 중국 쇼크,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밝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보면 완성차가 계속 고용을 만들고 유지하기도 어렵고, 부품은 아주 조건이 안 좋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동차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광주형 일자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님이 노사정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바랐는데, 8개월 넘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하고 싶어 하는 문제고요. 노조 쪽에서는 너무 임금이 열악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안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문성현>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워낙 노조가 첨예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노조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어쨌든 생기는 이견들을 조정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애초에 시도했던 좋은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가 없이, 어디서 일을 하든 같은 임금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것은 많지만, 기존 노조에서 제기하는 우려들은 하나, 하나 현실에서 해결해가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 이동형> 노조 측 입장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상태로는. 현대차 입장은 어떻습니까?

◆ 문성현> 현대차 입장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우려한 것이 그러면 3,500만 원이든, 출발하는데 거기에 노조가 만들어져서 또 더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노조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 아니겠어요? 이런 논의 과정 속에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노사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대립,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노사가 모두 상생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계속 현대차 쪽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결국은 경사노위에서도 이것을 계속 논의하는 것이죠?

◆ 문성현> 경사노위는 현재 노조 간의 불일치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고, 이번에 만약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가닥이 지어지면 그 바탕 위에서 노사가 이견을 좁히고, 그런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최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민주노총 노조의 고용세습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협력사가 민주노총 친인척 40여 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건데요. 이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노조에 대해 보는 눈초리가 부드럽지 않아요. 하태경 의원 주장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성현> 그것은 울산의 모 기업에서 한 일인데, 정확히는 파악 안 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일자리가 많았을 때, 부모가 산재를 당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자녀를 우선 채용해라. 그리고 내가 조기 퇴직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내 아들을 취직 시켜달라, 이런 것은 아주 모범 단협 중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제가 금속연맹 위원장 할 때도 모법 단협 속에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기업 정규직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가 되다 보니까 고용 세습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고용세습 문제는 정리해야 한다. 옛날과 달라졌으니까 꼭 내 아들 취직시켜라,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최근에 비정규직을 많이 뽑다 보니까 정규직 말고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는 엄격한 채용과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청이니까 하청 사장이 편의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한 거죠. 그게 갑자기 전원 정규직화하라고 하니까 이런 지점에서 나타나는 마찰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는 그동안 엄격한 기준이 아니고 편의적으로 채용해왔던 부분이 정규직화될 때는 나름 기준을 정해서 그런 터무니없는 경우가 합당하게 고려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태경 의원이 말했던 친인척, 거기까지는 아니고, 자녀들 문제였거든요. 친인척을 우선해서 해라? 거기까지는 한 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진실은 조금 있으면 드러나겠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사노위에 비정규직 대표로 이남신 한국 비정규직 노동센터 소장이 위촉됐는데요.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사노위에 참여한 비정규직 대표가 어떤 과정으로 비정규직 대표가 됐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남신 소장은 물러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 문성현> 원래 저희들이 청년, 노동, 여성은 양 노총의 동의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 여성은 비교적 무난하게 됐는데, 거기는 한국노총이 추천하는 것으로 했어요. 비정규직은 민주노총이 추천해서 하기로 했는데, 추천을 못 했어요. 그래서 출범은 해야 하고, 그리고 출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상공회의소 말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의 참여가 중요한데 거기에 상징성이 비정규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있어야 한다 해서 양 노총에 촉구했는데요. 그게 끝까지 잘 안 됐어요. 저희들이 나름 그동안 열심히 했던 이남신 소장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내고 해서 한국노총은 동의했고, 민주노총에서는 끝까지 동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남신 소장으로 갔는데, 오늘 성명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 확인해서 필요하면 경과를 설명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오늘인가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강보험 제도 개선기획단이 발족했다고 해요. 6개월 동안 운행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제도 개선기획단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 문성현> 우리 사회 안전망 위원회가 있어요. 그것과 조금 별도이지만 국민연금 특위가 마련되어 있고, 또 건강보험 관련한 내용도 논의하기로 해서 기획단을 꾸렸는데, 일단 기획단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을 점검해서 시정할 문제, 또 보완할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올바른 개선을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까?

◆ 문성현> 그것도 노사가 요청했기 때문에, 노사가 이런 것을 하자, 요청했기 때문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지금 제도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 문성현> 오늘 그것을 해서 구체적인 핵심 의제를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건강보험이 아직까지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도 있고요. 건강보험의 재원 문제라든지, 운용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시정할 문제, 이런 것이 있다고 보이고, 그것의 공공성을 더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까 우리가 심도 있게 이야기했던 선진국보다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경사노위에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주희 교수가 퀘벡 노조 총연맹이 주최한 노동연대기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노동연대기금은 어떤 것이고,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 혹은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 문성현> 그러니까 저는 고민을 할 때, 아까 격차라 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대적 고임금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한 30년 동안 투쟁해서 임금이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 그리고 워낙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많이 못 올린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격차가 많은데,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우리 반밖에 못 받거나, 반도 못 받는데 우리가 계속 올릴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논의가 상대적 고임금인 부분은 어느 정도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또 뭐냐면, 우리가 이만큼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있는 것을 조금 내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임금의 1%를 내면 회사하고 교섭해서 2% 만들고, 정부도 보태서 돈을 만들어서 좁혀보자, 하는 이 두 가지가 주로 이야기될 것 같아요. 그런 연장선 위에서 연대기금 문제가 있는데요. 캐나다의 퀘벡이라는 곳에서 그 당시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중소기업이 어렵고 해서 자기 자녀들 문제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이 이거 정부 지원 언제 기다리느냐, 우리라도 나서자고 해서 퀘벡 주 정부에 그러면 씨드 머니를 조금 내라, 종잣돈을 내면 우리가 여기에 돈을 내겠다, 이것을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제대로 되게 하고, 거기에 우리 아들, 딸들이 가도록 하자고 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해서 실제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청년 실업 문제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기금이 현재 13조가 모였어요. 상당히 퀘벡 주에서 제일 큰 펀드가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 예도 들어보는 거네요?

◆ 문성현> 저희들도 이번에 지방 정부가 저희들로 봐서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가 됐기 때문에 가서 토의해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도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적극 권유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경사노위가 결국은 방금 고통 분담 말씀하셨는데, 양보, 타협, 고통 분담,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 문성현> 말하는 것은 쉬운데, 양보하라고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는 그 표현보다는 책임과 역할을 하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노동계도 책임과 역할을 하고, 사용자들도 책임과 역할을 하자,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저는 적합한 것 같아서 저는 양보, 타협, 이런 말을 되도록 안 쓰려고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 문성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