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역구의원 대폭 줄이면, 연동형 비례대표 적극 검토 가능”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前 법사위원장)

-민주당 입장 바뀌어? 동의할 수 없어
-연동형과 권역별 비례대표, 상충되는 것 아냐, 조합의 문제 
-민주당, 선거제 후퇴 아냐
-연동형 하려면 지역구 대폭 감소 합의해야, 다른 정당 동의 안 할 것
-지역구 대폭 축소 합의해주면 연동형 전향적 검토할 것
-의원정수 늘리는 연동형 하려면 국민들에게 허락받아야 
-선거제와 예산안 연계? 역지사지해야, 민주당 압박하려 정치권 짬짬이 
-다음 총선에 선거제 개혁 적용 쉽지 않아
-이재명 탈당?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요즘 정치권 뜨거운 감자, 선거제도 개혁 아니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이렇게 세 당은 선거제 개편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기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슬그머니 발 빼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민주당 입장이 바뀐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시절이었어요. 그때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안녕하세요.

◇ 김호성: 지금 의원께서 국회 법사위원장 맡았던 시기에도 선거제 개혁 이야기로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 이상민: 예. 선거구제는 그동안 우리 정치구조 정치문화 행태를 개혁하기 위한 오래된 숙제였고요. 그것이 이제 민심, 표심에 부응하는 국회의원들 의석수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원적 정치 그런 것들이 표출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주의가 더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구제가 개혁돼야 한다. 이런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 김호성: 3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상민: 아무래도 이제 정파적인 이해관계도 있을 테고요. 또 국민적 그런 합의·동의도 이뤄야 할 테고. 이런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또 허락해주셔야 할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는 또 아닙니다. 또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의 거버넌스, 대통령 중심제냐, 원내제냐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개헌 문제하고도 연계돼 있어서 이게 쉽사리 타결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사회가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의제이기도 합니다.

◇ 김호성: 사안과 관련해서 야당 측 주장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꾸고 있다, 발 빼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되면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상민: 그건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매우 상충되는 것이고 또 대치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 김호성: 원래 같은 것 아닙니까?

◆ 이상민: 사실은 이게 조합입니다. 말하자면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정하느냐의 문제이고요. 권역별은 전국의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느냐,  권역별, 충청권·영남권·호남권 이렇게 권역별로 구분해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배정하느냐의 문제이고요. 연동형이냐, 또는 일본식 병립제냐, 독일식 연동형이냐는 지역구 의원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 의석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연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상충되는 게 아니고 조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후퇴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제 연동형과 권역별을 조합할 때 의원정수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러면 의원을 지금보다 50명 내지 많으면 100명까지 증원해야 하는데 지금 300명에다 50명 내지 100명을 증원할 경우 국민이 도저히 그걸 허락하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정치권이 지역구 대폭 감소를 각오하고 합의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당이고 동의 안 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정밀한 계획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한다면 국민이 먼저, 국민들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호성: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300명의 의원정수를 350명, 많게는 400명까지 조정돼야만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연동형과 권역별로 비교했을 때 의석수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이상민: 예. 그것은 시뮬레이션에 이뤄지는 거고 여러 가변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표 없이 그냥 말씀으로 전달되기는 쉽지 않지만요. 권역별이라는 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충청권·영남권·호남권·경기권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인구 대비 의석수를 할당해놓고 그 권역들에 따른, 또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마다 의석수를 배정하고, 그리고 이제 연동형인 경우에는 지역구를 우선 배정한 다음에 초과되면 초과된 건 존중하고 부족한 건 비례대표로 보충해주는 거고요. 일본의 경우는 아예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정수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대략 50~100석 정도의 증석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역구를 줄이지 않으면서 연동형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야당이 주장하는 안을 받을 경우에는 약 50~100석 가까이 증석돼야 하는데 이것은 국민들께서 쉽게 허락을 안 하실 거고, 그러면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니면 300명을 고정시킨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지역구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역의원은 물론 각 정파의 지역구의 그런 축소를 각오하고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저희 민주당은 그것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파 간에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를 대폭 축소한다는 전제를 합의해주면 그러면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데 그것은 야당이 주장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또는 정파 간에 합의가 선결적으로 돼야 이 부분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현행 253석의 지역구를 가령 200석으로 줄였다고 하면 비례대표를, 현재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상민: 그렇죠. 100석 이상을 만들어놔야죠.

◇ 김호성: 그런데 그것을 놓고 각 당의 이해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의원정수를 더 늘리자는 얘기거든요. 50석 내지 100석을 늘리자는 얘긴데.

◇ 김호성: 그건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거죠?

◆ 이상민: 예, 예.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의 허락을 받는 절차를 먼저 하고서 야당이 주장하는 안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정파 간에 지역구 축소를 대폭 축소하는 걸 각오하고 정파 간에 합의를 하든지. 양자 간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호성: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보면요.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 100% 비례대표로 다 몰아주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뜻이 어떤 것입니까?

◆ 이상민: 그 뜻은요. 지금 연동형, 야당에서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독일형 비례대표제와 또 저희가 공약을 내걸었고 저희들이 주장했던 권역별 비례대표는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정수하고도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안대로 50~100석 증석을 전제로 한 연동형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쉽지는 않겠으나, 예컨대 지금 말씀한 대로 정파 간에 지역구 의석을 대폭 축소를 전제로 한 연동형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는 검토해볼 만하고 또 협상해볼 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지난할 것이고, 또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께서 허락하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선결적으로, 선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허락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국민들로부터 허락받는 절차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또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권역별이든지, 또는 합성해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50~60석 내지 100석 증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좋다,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해 주셔야겠죠. 그거야 여론의 추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요.

◇ 김호성: 의원 수를 늘린다는 부분에 대한 관련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300명 이상을 하는 것이 결코 옳지 못하다, 라는 댓글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민들 만나 뵈면요. 그것은 결단코 국민들께서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과 여러 가지 정치구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여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필연성이나 당위성을 말씀하시지만,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정서나 논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호성: 현실적인 질문입니다만 예산안 처리 문제하고 선거제 개혁 문제가 연계돼서 서로 여야 간에 상충되는 의견들이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 4월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고, 또 연말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상민: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라도 쓸 수 있다는 건 이해할 수도 있고 역지사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 살림을, 여러 가지 1년 동안 내년 살림을 챙겨야 하는 예산이고, 낭비 없이 써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국민들께서, 국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제도의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걸 한다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12월 2일 날 법적으로 지금 만약에 국회 예결위에서 해결 못하면 자동부의를 본회의에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에 부치도록.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간도 매우 짧고 졸속부실하게 심의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터에, 지금 야당이 보이콧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심의는 심의대로, 그리고 선거제도는 선거제도대로 국민들로부터 허락받는, 또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노력을 함께해야지, 민주당만 압박한다고, 정치권만 합의하면 국민들께서 동의하시지 않은 사항을 정치권끼리 그냥 짬짬이 합의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호성: 현실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선거제 개혁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 이상민: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국회의원 의석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대해서는 국민의 허락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국회의원 지금 300명 수를 그대로 둔다는 전제 하에 지역구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전제로 정파 간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 민주당은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당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가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인데요. 만약에 야당에서 그걸 받겠다고 한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탈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이것 참 같은 정치인들끼리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다 얘기하는 것이 참 마음으로 안타깝고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당과 또 자신의 정치적, 또 여러 가지 결백 입증 이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조금만 거리를 두고 생각하면 좀 톤다운해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또 경기도민을 위해서 좋은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명시적으로 어떻다고 하는 건 좀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 정도로 말씀하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