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KT화재 대부분 복구? 여전히 초토화, 응급조치도 없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 출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경사노위 위원)

-KT 화재, 소상공인 피해 여전...응급조치도 없었어
-카드수수료 인하, 공정경제 관련 룰 정립에 의미
-카드사, 소상공인들에 과도한 수수료 부과해왔어
-소상공인 위한 세법 개정안도 빨리 이루어져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자영업자분들 ‘경제가 힘들다’고 말할 때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KT 통신실 화재로 인한 피해 고통도 역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더 크게 겪고 있죠. 이분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래된 이야기고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였는데 이번에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앞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실제로 소상공인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또 해결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하 최승재): 안녕하세요.

◇ 김우성: KT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피해가 예상 외로 많이 큽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아직도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 최승재: 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사고 난 현장 주변의 소상공인 업소들을 좀 방문해봐서 피해실태를 좀 알아봤는데요. 언론상으로 나온 것은 대부분 복구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카드도 받지 못하고 손님들이 왔다가 돌아가고, 하물며 언제 영업을 다시 시작할는지 몰라서 사실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KT가 현장에 나와서 사실은 무선 단말기라든지 이런 조치를, 응급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사전에 공지 받은 것도 없고. 좀 심각한 것은 식자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사실은 예약 서비스나 배달하는 곳들은 거의 매출이 초토화됐다고 하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KT 관계자들이 실제 본인들의 회선 불능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나와 보지 않았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피해보상, 피해 파악에 대한 부분도 참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특히 PC방은 직격타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피해 산정도 쉽지 않은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승재: 업종마다 좀 다르겠죠,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인터넷 PC방 같은 곳은 PC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전혀 영업을 할 수 없고요. 사실 배달업체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식자재 관련된 부분도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일부 요금감면 혜택밖에 준 적이 없고, 사실 고의과실이냐 아니면 실수냐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논리가 좀 있겠지만 저는 거꾸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진정성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소상공인들은 피해 관련된 부분보다도 사실은 영업을 더 해서 당장의 장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많은 KT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사고 복구현장도 중요하지만 관리직 분들이라도 거리에 나와서 당장 언제부터 장사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만 좀 해줘도 아마 피해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허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거꾸로 또 피해에 대한 어떤 강한 불만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당장 영업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을 해결해 달라가 피해보상보다 더 지금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피해보상 자체도 또 상인들이 직접 증명해야 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가 그 이슈가 나오면 또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수수료 인하 나왔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2%대를 1.4%로 줄이는 것, 대략 24만 자영업자가 214만 원 정도의 평균 수수료가 절감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환영하시는 입장이죠?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랫동안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전력을 다해왔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당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된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공정경제에 관련된 룰이 정립됐다는 데에 대해서 좀 방향성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방향성에 대해서 의미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담뱃값에 대한 세금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인 혜택은 여전히 없다. 환영은 하지만 뜨뜨미지근하다, 이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최승재: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매출, 연매출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수료, 영세가맹점 혜택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해당이 빠졌고, 5억 원 이상 30억 이하의 가맹점이 2.21%에서 1.6%로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대기업보다 소상공인들이 최대 세 배 이상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카드 수수료의 가장 문제점은 구간별 차별화보다, 대기업들은 소상공인보다 카드 수수료를 훨씬 적게 내고,

◇ 김우성: 대형마트가 실제로 1%가 안 됐죠.

◆ 최승재: 예, 0.7% 냈었는데 이걸 저희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하는데 더 많이 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물론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맞춰나가는 노력은 좀 중요한데 사실 구간별 혜택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없애 달라는데 여기까진 아직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카드사 노조 쪽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대정부 투쟁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일자리 다 뺏긴다, 이런 얘긴데. 이게 사실 윗돌 빼서 윗돌 괴는 것도 아니고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승재: 카드사 노조분들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다만 지금까지 카드사들이 여전히 어마어마한 영업이득을 취해왔고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카드 의무수납제라고 해서 카드를 안 받으면 처벌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이런 사실은 제도적 장치에서 사실은 카드사들은 거의 독과점 행태로 이득을 벌어왔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대기업들한테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줬는데 이런 마케팅 비용의 거품을 좀 줄여서 소상공인들한테도 합리적인 수수료 적격비용을 받고, 소비자들한테도 일정한 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카드사 노조도 대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높은 수수료를 내고 소상공인들은 낮춰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드 수수료 이야기도 있지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도 확대됐습니다. 골목상권이 좀 숨쉴 수 있다, 숨통이 열릴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나왔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 최승재: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5억 원 이하는 수수료가 유지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단체협상권 이야기도 했고요. 또 여야가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표는 했는데 이제 세법 개정안은 국회하고도 노력을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영세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혜택이 주어지도록 좀 해줬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장사하는 데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실 텐데요. YTN 라디오, 소상공인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경사노위에도 지금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때는 패싱 논란도 있었어요. 소상공인연합회는 포함 안 됐다가 다시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여러 첨예한 이슈가 맞붙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 최승재: 경사노위가 이제 그전에 기존에 노사정이 하는 노사정위원회랑 다르게 사회적 다계층, 여러 계층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어려운 부분이나 제도적 미흡한 부분을 같이 헤쳐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첫 번째 회의 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 이슈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강력하게 호소한 거고요. 전달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현재 정부의 어떤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불편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소상공인들도 국가경제와 기업경제를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얘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문제, 지금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다면 어려움이 가중됐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상대방 근로자들도 같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세로 생각했기 때문에 경사노위에 참여하게 된 거고요. 사실은 거기서 모든 걸 만족할 수 는 없었겠지만 소상공인 업계 입장도 이야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 김우성: 사용자이면서도 노동자인 경우가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좀 합의점을 잘 찾는 이야기들 해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승재: 감사합니다.

◇ 김우성: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