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카드사 볼멘소리? 땅 짚고 헤엄치는 영업 → 상생 고민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 대담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윤경 "카드사 볼멘소리? 땅 짚고 헤엄치는 영업 → 상생 고민해야"
 
- 5억~30억 매출 자영업자 우대 수수료율 확대 적용이 핵심
- 카드사 대책 먼저 고민할 문제 아냐, 법률적으로 상당 부분 보장... 굉장히 손쉬운 영업행위
- 돌고 돌아 소비자들에게 혜택 돌아갈 것
- 카드사 볼멘소리? 땅 짚고 헤엄치는 영업 감안해서 상생 고민해야
- 차별적 마케팅 비용 하지 않도록 정부 유도, 이익 감소 조절할 수 있을 것
- 카드사 급격한 이익률 감소로 노동자 피해가지 않도록 국회 노력할 것
- 5~30억 구간 연간 수수료 경감액 약 5200억 규모 예상
- 카드사 부가 서비스, 방치할 경우 돌고 돌아 가격에 다 반영
- 수수료 산정, 공공성 강화할 필요 있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정부와 여당이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해서 중소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당장 순이익이 줄어드는 카드사들은 울상입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제윤경)>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카드 수수료 인하. 그동안 중소 상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책인데요. 먼저 오늘 발표한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윤경> 사실 주되게는 5억 원에서 30억 원 매출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5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이라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문제가 됐던 게 5억 원 이하에 대해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주다 보니까 5억 원이 초과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거의 수수료율의 맥시멈까지 부담시키고 있고, 오히려 대형 유통업체 같은,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거의 영세 자영업자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차별적인 수수료 영업방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왔고요. 이번에는 5억에서 30억까지를 우대 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함으로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반에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그대로 우대 가맹점율을 유지하고, 지금 5억에서 10억 원, 또 10억에서 30억 구간을 신설해서 기존에는 2.05%, 2.1%를 1.4%, 1.6%로 낮추겠다는 거죠?
 
◆ 제윤경>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카드사들은 당장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사의 이익 중 1조 원이 들어간다는 말도 나오고 있던데, 카드사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 제윤경> 카드사에 대책은 먼저 고민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카드사의 경우에는 의무수납제. 한 마디로 법으로 소비자들이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쓸 경우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법률적으로 카드사들은 영업에 상당 부분을 보장받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손쉬운 영업행위를 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통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비용이 결국 돌고 돌아서 소비자들에게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격에 다 반영되겠죠. 심지어 들여다봐야 할 것이 몇 조에서 얼마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조금 엄살이 심한 것 같고요. 그동안 차등적으로 부과해왔던 수수료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카드사들이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대형 유통 가맹점에 많이 쓰면서 그 비용 부담은 오히려 중소 가맹점에 떠넘기듯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조절되지 않겠느냐, 결국 차별적이고, 역진적인 것이 조정되는 과정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몇조는 조금 과장되지만, 일부 이익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에서 30억 구간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말이 30억이지, 사실 임대료라든가, 카드 수수료라든가, 그리고 이 구간이 바로 사람들을 채용하는 자영업자라고 봐야겠죠. 고용력이 있는 자영업자인데, 이렇게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수수료율 부담도 있고, 임대료 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은 15억에서 30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져가는 이익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어느 대형 슈퍼 같은 경우는 15억 매출에 부부가 24시간 거의 일을 하는데도 쥐는 돈은 3,000만 원이고, 카드사가 가져가는 것이 3,500 가까이 됩니다. 결국, 부부가 열심히 노동한 돈보다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높다는 거죠. 이런 현실에 있어서의 이익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익이 조금 준다고 해서 카드사가 볼멘소리하기에는 법적으로 이미 의무적으로 카드를 쓰게 하는, 그런 구조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영업을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제는 상생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까지 카드사에서 집행했던 과도한 마케팅 비용, 다른 회사랑 경쟁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을 줄인 면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하고 따로 협의해서 1%도 안 되는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 제윤경> 마케팅 비용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 가면 포인트 쌓아주고, 거기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요. 이런 식의 여러 부가 서비스가 대형마트 쪽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마케팅 비용이 결국은 대형 마트는 또 카드 수수료가 1.5% 수준밖에 안 되는데, 마케팅 비용까지 빼고 나면 실질 부담하는 수수료는 1%도 안 된다, 이런 문제제기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결국은 2% 수준까지 마케팅 비용을 차별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유도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 감소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이번 발표로 소상공인들은 환영하는 논평을 계속 냈는데요. 소상공인들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형마트처럼 가맹점 자체로 단체 협상권을 가지면 정말 좋은 것 아니냐, 그것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 제윤경> 네, 맞습니다. 그것은 더 입법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단체 협상이 되는 것이 가장 장기적으로는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지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카드 노조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익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 구조조정 같은 노사 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사실은 이런 대형마트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수수료 인하 효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또 다른 입법적 노력을 통해서 이걸 카드사들이 급격하게 이익률이 감소했으므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해야겠다, 이런 일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까 기준이 30억이었는데, 30억 이상 500억 원 가맹점도 수수료가 약간 낮아지는 거죠?
 
◆ 제윤경> 약간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차등적으로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번 수수료 인하의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보도에는 영세업자들 1년에 2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던데요?
 
◆ 제윤경> 가맹점당 214만 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이 경과될 수 있다, 물론 이게 매출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에서 30억 원, 이 구간의 실제로 연간 수수료 부담 경감액이 한 5,2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결국은 카드사가 이 정도를 당장 사실은 손해 볼 가능성이 생긴 건데, 이만큼은 다른 형식으로 그동안 대형마트에 지나치게 많이 부과했던 마케팅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익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같은 당의 남인순 최고가 카드 수수료 인하 조정에서 카드업계 종사자에게 구조적 한파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을 짚어줬거든요?
 
◆ 제윤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 국회가 또 감시해야 하고, 이것은 대형마트에 그동안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공했던 마케팅 비용, 지출했던 마케팅 비용에서 거기에서 이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 차등을 없애서 현실화해서 이익을 유지해 가는 방안도 충분한데, 갑자기 구조조정 나서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핑계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이 국회가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아까 돌고 돌아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카드사에게 주던 혜택, 부가 서비스, 이런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 제윤경>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카드사의 부가 서비스라는 것이 맥시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월간 한도도 정해져있고, 월간 횟수 제한도 있고 해서 예전에 저희가 한번 분석해본 바로는 부가서비스를 최대로, 그것도 카드사가 제시하는 동선으로 다 따라다니면서 이용해서 월 2만 원을 넘기가 힘듭니다. 커피는 이 카드로 여기 가서 먹어야 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사실상 소비자들이 부가 서비스 이용이라는 게 어쩌다 한 번 있는 일 중 하나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카드 서비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담을 방치할 경우 돌고 돌아서 가격에 다 반영된다, 이러한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지금 이것은 그러면 국회에서 법 개정 사항입니까? 아니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겁니까?
 
◆ 제윤경>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얘기죠?
 
◆ 제윤경> 제가 오늘 오전에 당정협의에 들어간 것은 아닌데, 아마 내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요.
 
◇ 이동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고 마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영세 중소가맹점과 카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을’들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수수료 산정 위원회 같은 것도 설치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제윤경> 저도 결제수단이라는 게 전 국민이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거의 공공재의 성격이 있고, 법적으로도 의무 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수수료 산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절차가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다고 싶은데, 카드사들이 원하지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제윤경>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