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통신은 '라이프 라인', 초 연결사회에서 중요한 문제 제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 대담 :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전문가 "통신은 '라이프 라인', 초 연결사회에서 중요한 문제 제기" 

- 통신 인프라, 초 연결사회에서 중요한 문제 제기로 등장해야
- 기술적 시스템 안전성, 사회적 혼란의 원인될 수 있는 지점
- 아현지사 우회 통로, 열린 곳도 있지만 닫힌 곳도 있어... 모든 서비스 우회로 갖고 있진 않아
- 혜화동 기지국 화재였다면 피해 굉장했을 것
- 통신은 물과 같이 생명과 관련된 '라이프라인' 
- 서비스 부재로 인한 금전적, 사회적 손실... 향후 쟁점 될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 주말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중서부 지역에서 통신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IT 강국이라 하는 우리나라지만 화재로 KT 통신망이 망가지면서 21만여 가구의 통신망 접속은 물론 인근 경찰서 112 통신 시스템, 병원 전산망, 카드 결제 통신까지 끊겨 일대 혼란이 빚어졌죠. 화재 한 번에 도시가 마비될 수 있다는 IT 강국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이하 서이종)>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교수님 혹시 피해 없으셨습니까?

◆ 서이종> 네.

◇ 이동형> 저는 집이 이 근처여서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 서이종> 저희는 없었습니다.

◇ 이동형> 지금 통신과 화재 복구 작업은 마무리된 것 같은데, 화재의 원인은 아직 모르죠?

◆ 서이종> 그렇죠.

◇ 이동형> 그런데 KT 아현지사 통신구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화재 한 번에 서울 일대 통신이 마비되는 겁니까?

◆ 서이종> 그만큼 기본적으로 특히 KT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라인의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아현뿐만 아니라 혜화동도 있고요. 서울 시내 곳곳에 기지국들이 있고, 또 그 기지국들이 연결돼서 이루어집니다. 옛날 이미 혜화동 기지에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때도 지금보다는 낮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란이 있었는데요. 점점 더 정보 인프라가 촘촘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훨씬 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상당 부분 불가능해짐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생긴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중요한 통신 기구인데, 백업 기능이 없느냐? 불나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전쟁 한 번 일어나면 모든 통신망이 마비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서이종>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많은 정보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인프라 위에서 집적될수록 그 라인이 만약에 혹시라도 기술적인 위험이 있다든가, 또는 파괴됐다든가, 해킹당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점점 더 큰 규모로 피해를 당하든가, 또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죠. 이런 측면들이 초연결사회의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로 등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일반 가정집에서 인터넷이 안 되고, 혹은 영업장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고, TV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12나 119, 혹은 군대 통신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 서이종> 네, 맞습니다. 특히 만약에 병원 같은 곳이 긴급 환자를 이송하든가, 또는 이송된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진다고 하면 아마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서이종>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라인, 또는 정보 시스템의 허브를 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적 안전성이나, 심지어는 화재와 같은 인적인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더욱더 촘촘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순히 하나의 기기를 담당한다기보다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촘촘하게 이루어진 우리 삶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가를 인식하면서 책임감을 더욱 더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KT가 불이 났다고 하면, LG나 SK, 이쪽으로는 우회가 안 되는 겁니까?

◆ 서이종> KT 망을 따라가는 부분은 다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또 다른 망을 타는 서비스는 결코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서비스가 라인 위에 많이 놓이고, 특히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이나 이런 것을 집적하고, 편리성 때문에 특히 그렇게 나타납니다만, 그럴수록 동시에 그런 기술적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요. 그만큼 사회적인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KT 측은 아현지사가 불탈 경우에 영등포와 종로, 중구 지사로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했는데요.

◆ 서이종> 우회할 수 있는 통로는 있고요. 

◇ 이동형>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됐잖아요?

◆ 서이종> 네, 통로라고 하는 부분이 열린 곳도 있지만, 닫힌 곳도 있고요. 또 아무리 우회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회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 이동형> 혜화지사나 구로지사보다 아현지사가 더 작다고 하는데, 만일 혜화지사나 구로지사에서 이번과 같은 불이 나면 이번보다 더 큰 피해가 났겠네요?

◆ 서이종> 당연히 수년 전에 혜화동 기지국에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영향이 컸고, 또 피해도 컸지만, 아마 이번에 아현이 아니라 혜화동 기지국에 화재가 있었다면, 아마 피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교수님, 이게 국가의 아주 중요한 거점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 서이종> 네, 맞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라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생명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이 라이프라인인데요. 특히 초 연결망 사회에서 점점 더 통신 라인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특히 통신 라인에 있어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교수님도 국가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통신국 건물에 소화기가 한 대밖에 없었고,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이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서이종> 네,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이동형> 이건 조금 바꿔야겠네요?

◆ 서이종> 아마 사건은 진상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문제도 앞으로 조금 더 관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오늘 정부가 통신대란 사태와 관련해서 통신 3사와 긴급 좌담회를 열었고요. 내일부터 민간 TF를 가동하고, 통신 3사가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부의 대책, 어떻게 보세요?

◆ 서이종> 정책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이런 점점 촘촘하게 우리의 삶에 연결되면서 동시에 기술적인 인프라, 통신 인프라 속에서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변화를 조금 더 진지해야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T의 직원들, 관리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기지국이 중요한지, 또 이것이 화재라든가, 또는 통신이 불통됐을 때 얼마나 커다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절실하게 인식하고 그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지국을 관리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제 복구가 완벽하게 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피해보상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KT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에 한정해서 피해보상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피해 본 분이 많을 것이란 말이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서이종>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 못지않게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이 서비스를 받아야 했는데 못 받아서 생기는 금전적인, 또는 사회적인 손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번에는 화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또 다른 자연재해. 태풍이나 지진, 이런 것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서이종> 태풍, 지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우리가 말하는 기술적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내부에서, 우리가 기술을 관리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기술들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나 내부의 해킹이나 또는 내부자의 관리 실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사실은 그런 많은 시스템적인 에러는 기술적인 에러도 많지만, 내부자나 또는 외부적인 침입,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저희가 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 서이종> 네, 아마 점점 더 불편해지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질수록 그런 익숙한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이나, 불안감 또는 그것으로 인한 심리, 사회적인 피해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서이종>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