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트위터 중독에 오지라퍼...이재명 정치 갈라치기 잘못된 접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데요.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는 두 개의 시선으로 날아오릅니다.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 합니다. 터프한 이종근과, 젠틀한 김종욱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제가 이 코너의 대타 진행 두 번째인데요. 처음에 이걸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두 번이라고 좀 잘 맞추려고 아주 노력을 해서 앞에 말까지 깔았습니다. 지금 앵커 사정으로 제가 하루, 또 내일까지 이틀 대타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님, 대타 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이하 김종욱):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말 이제 연말연시 분위기고, 저도 어제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 장식을 했는데. 정치권의 ‘연내 해결하겠다’ 목소리 높였던 이슈들이 제법 있습니다. 두 분의 촌철살인으로 “연내 해결해야 할 정책 혹은 정치적 이슈, 뭐가 가장 시급할까?”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그러고 돌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1월 초에 9가지의 신년, 1월 10일 날 신년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9가지의 1년 동안 무얼 하겠다고 했는데 9가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1번이 한반도 비핵화일 것 같죠? 아니요, 1번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9위권이에요. 9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가지 다 말씀드리자니 좀 그렇고 전부 사실 최저임금 인상도 사실은 포함해서 어찌 됐든 다 연내에 하긴 좀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연말에 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많은 걸 기획했더라도 그냥 그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토닥토닥 말씀해주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 정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 말고 협치의 틀만 제대로 완성해라.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제대로 조성해도 내년에 잘 풀릴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협치의 틀만 제대로 만들어라. 이종근 실장님의 일갈이었고요. 김종욱 교수님!

◆ 김종욱: 예. 국민에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먹고사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먹고사니즘. 그래서 저는 내년에 중요한 화두는 일자리와 자영업 대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날 예산법정처리시한이 있는데요. 470조 원 정도 예산이 투여되는데. 합의가 어떻게 될 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적어도 일자리 예산이나 자영업자 정책들을 추진할 예산이 어떻게 결정될 건지 계획이 나와서 국민들이 좀 그걸 알고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는 약자에 의한, 약자를 위한, 약자의 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 계속 불평등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하위계층, 그다음에 계속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심각한 위기에 빠진 소규모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예산 책정이 없게 된다면 저는 정치가 상당히 힘들어질 거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도 쉽지 않게 갈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내년에 중요한 화두는 먹고사니즘. 일자리와 자영업자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협치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이 먹고사니즘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함이라는 건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 크게 2가지 정도 먼저 짚어볼 텐데요. 탄력근로제 확대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연내 합의 문제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지금 정의당 빼고 여야정 다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문까지 나온 상황인데 저희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도 인터뷰했었고, 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잘 풀리지 않는 걸림돌처럼 되어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어떻게 보시는지 각각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이종근: 탄력근로제 문제는 사실상 이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거나 그걸 포함해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면서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유연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야당 의견을 받아들였다기보단 이 탄력근로제 문제만큼은 좀 유연하게 사실 계속 가져가려고 했던 문제였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 몇 개월 전에 이미 국책연구소죠, 중소기업연구원도 탄력근로제는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해야 한다. 이를테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1년 이내, 노사 합의라는 전제가 있지만 1년 이내에서 어쨌든 유연하게 탄력근로제를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2주, 취업규칙에 의해서 2주 동안 실시한다. 갑자기 1주만 일이 몰리고 그다음 주는 일이 안 몰리고 이런 게 아니라, 3~4개월은 일이 몰리는 그런 업종도 있거든요. 업종별 특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수개월 전부터 이미 정부 내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건데 갑작스럽게 2월로 또 이렇게 미룬다면 이것이 사실은 정부의 어떤 의지, 정부가 이런 근로시간도 유연하게 하면서 사실 친노동 정책이긴 하지만 그러나 시장의 어떤 유연성을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 김우성: 네. 시장이라는 말을 또 해주신 게 아주 인상 깊은데요. 김종욱 교수님.

◆ 김종욱: 일단 저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많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실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8시간에서 52시간 축소를 하게 되면 그 축소한 만큼 부작용이 따를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대로 하게 되면 노동자들 요구는 지금 실질임금이 줄어든다는 논의도 있거든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정부가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실사를 나가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준비단계에서 설득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를 좀 풀세팅을 해서 정책들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사태가 불거지니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경사노위에다가 다시 던져놓는 방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실책이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데 반면에 노동계가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우리도 충분히 좀 고민해야 한다. 왜냐면 일단 임금삭감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죠, 노동계에서는. 또 두 번째로는 소위 노사 간에 힘의 불균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 노동시간 관련해서 사용자 위주의 탄력적 운영이 되게 되면 노동자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타협점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저는 당장 내년으로 넘어간단 이야기도 있지만 12월 20일까지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노사정 주체들의 일정한 타협과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이걸 밀어붙이시고 가는 게 아니라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관행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정부가 깃발은 멀리 꼽아뒀는데요. 가야 할 길은 안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지금 길을 만들어내는 게 경사노위이기도 한데. 결국 이 문제 때문일까요. 지금 친노동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핵심 기치로 내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인데 노동계와 대치전선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이야기뿐만 아니라 조국 교수 이야기도 이따 하겠지만, 민주노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가하기도 하고요.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이종근: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학습효과,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1기, 집권 2기, 집권 3기, 4기·5기까지 흔들려 왔나에 대한 학습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제일 처음 흔들렸던 게 집권 1기 10월에 철도노조 파업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11월에 총파업으로 민노총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못해먹겠다’라는 발언이 나오게 되는 그 계기가 첫 번째 총파업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현 정부는 사실 집권 1기와 2기를 거치면서 촛불혁명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도와줬던 민노총에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상황관리를 잘해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노총이 여기서 총파업, 물론 11월 21일 그렇게 노무현 정부 때처럼의 총파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결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쓴소리를 하는 어떤 이유가 그 당시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라는 것을 지금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노총이라든지 혹은 노동단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또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둘 것이냐. 아니면 자신들이 많이 기다렸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2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못 참겠다, 라고 갈 것이냐.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앞서 조국 수석의 발언에 등장한 노무현 정부 초기 상황의 기시감 이야기도 이종근 실장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김종욱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종욱: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상황에 대한 공유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냐면 지금 다들 아시는 거지만 이미 우리 경제는 저성장 경제구조로 지금 진행했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고용불황이라고 하는 측면들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민생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가면 갈수록.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불평등은 더 누적되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적 구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안다면 사용자든 노동자든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들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적어도 경제민주화,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정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 왜냐면 노사 간에 힘의 불균형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노동자도 적어도 사용자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나름대로 사용자가 소위 기업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에 대한 책임성들을 분명히 줘야 하는데. 일례로 들면 2017년 기업 매출액과 세전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1%밖에 안 늘었다는 얘기인 거고. 또 그만큼 많은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여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0.09%예요. 0.1%밖에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는 소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우리 경제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해서 그런 상황에 맞게 타협과 어떤 공존의 모색들을 해야 하는데 좀 아직까진 그런 문화적인 측면들이 만들어 지지 않은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관료사회가 문제 같단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이번에 노동시간 단축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상상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고. 계속 사후에 땜질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고 나갔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정부가 다시 한 번 일차적으로 관료사회에 대한 혁신드라이브를 걸지 않게 되면 앞으로 모든 정책과 관련해서 현장과 무관하고 탁상공론 방식의 정책들이 나올 거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합의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화적인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갈등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종근 실장이나 김종욱 교수님 두 분 다 지적하고 있는 정부의 문제인데. 이 와중에 임종석 비서실장, 홍영표 원내대표의 민주노총을 향한 발언도 이슈가 되고 있었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참여연대만의 정부가 아니다.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좀 맘에 안 들더라도 반걸음만 같이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올렸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엔 김종욱 교수님 먼저.

◆ 김종욱: 고민스러운 게요. 저는 역대 정부의 민정수석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일을 하셔야 한다. 민정은 사정도 있는 거죠. 중요한 자리,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발언이 되게 무게가 있는 거죠, 다른 데랑 다르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충분히 그림자 같은 보좌를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최근에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상황의 기시감(旣視感)이 든다.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 저는 이건 평론가가 할 이야기다. 평론가가 할 이야기를 민정수석이 하시게 되면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실행할 때는 실행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고 행동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민정수석이 할 이야기가 아니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관행상 국회에 민정수석이 출석 안 한다고 해서 출석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SNS로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 건 이율배반적인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건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지만 자기 역할에 맞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따끔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고 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측면에선 이번 일은 조국 민정수석께서 잘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제가 말씀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진단을 하셨으니까 저는 처방을 하겠습니다. 저도 진단하고 싶었지만. 이분한테는 지금 두 가지 증세가 있어요. 원래 이게 홍보수석이나 혹은 대변인이 해야 하는 정부의 어떤 입장을 지금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트위터 중독입니다. 트위터 중독은 진짜 치료 좀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이거 진짜 오지라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일에 관여 안 하는 처방을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저는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민정수석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두 개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의 시선으로 합쳐졌습니다. 할 일을 하셔라, 자기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따끔합니다. ‘반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도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노동계 요구도 적당히 수용하면서 지금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를테면 경제주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사실 기업이지 않습니까.

◆ 이종근: 아니, 그런데 내용의 어떤 진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얘기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 김우성: 그렇죠. 그건 이미 한 번 얘기하셨습니다만. 도대체 청와대 안에선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선거제도 개혁도 문제입니다. 한국당을 뺀 야3당이 연내에 예산안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저희가 1부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안 될 것 같다, 의원 수 어떻게 늘리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 이종근: 저는 0%입니다. 단언하건대 0%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면 가진 자가 내놔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없는 자가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럼 협상이란 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놓는 건데 누가 갖고 있냐면 집권여당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의석, 의석을 내가 100석을 갖고 있으면 사실 득표율대로 하면 80석밖에 안 되고 70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0석 중에 내가 20석은 줄 수 있어, 이런 식의 전체적인 어떤 비율을 맞춰서 가야 하는데 지금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현 집권여당이 갑작스럽게 ‘그래, 내놔’ 가능하겠습니까. 이해찬 대표의 어떤 표현도 사실 ‘100%가 아냐, 이제부터 절충할 거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율을 낮추겠단 얘기거든요. 그건 4년 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새누리당이 반대했어요. 집권여당이 이것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불가능하죠. 집권여당은 지금 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집권여당이 안 내놓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이셨고요. 교수님?

◆ 김종욱: 오늘은 두 개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의 시선, 저도 제로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핵심적 이유는 국민을 지금 잘 대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잘 대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상황 속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대안들이 제출된 건데. 저는 지금 논의는 뭐냐면 국회의원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숫자 논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 절충형 비례대표제니,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반대를 명확히 하신 것 같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다른 당들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1차적인 토론의 근거는 지금 선거제도가 국민을 대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잘 대의할까라는 논쟁으로 가야  하는데, 어떤 제도를 앞에 갖다놓고 내가 숫자가 얼마 될까라고 하는 논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계산에서 적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동의할 수 없게 되는 거고, 당내의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면 의원들을 설득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잘못 가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OECD 기준 보면 9만7000명 정도인데 우리가 17만 명 정도예요, 선거구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수는 늘리고 국회의원 특권·특혜를 대폭 줄이고 국민들 대의하는 건 맞는데, 이런 진심을 가지고 국회 정당들이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난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승자독식 구조는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선거를 직접 투표에 참여하시는 유권자 분들께서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이것 좀 바꿔보자는 이야긴데, 현실정치에서는 가능성이 0이다. 오늘 한 개의 시선으로 모아진 내용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들 좀 어떻게 정치권에서 논의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인들을 둘러싼 이슈도 뜨겁습니다. 뉴스 생산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리에 앉아서 뉴스 쓰실 만큼 풍년입니다. 좋지 않은, 기분 안 좋은 풍년인데요. 이재명 지사 이슈도 참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를 다시 언급했는데,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 이런 근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일단 이재명 지사의 이 남자가 사는 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재명 지사 마이너리티 정치인이잖아요. 민주당에 하나도 부채의식 같은 게 없을 거예요. 수도권의 시장이 대통령 경선 후보까지 됐다. 이건 사실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가만 두고 보면 자신을 공격했던 어떠한 안도 사실은 직접 맞받아쳐서 공격하는 그런 태도로 지금까지 정치의, 지금의 이재명 지사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숨을 골라가면서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도 역시 그때처럼 이슈에는 이슈로, 리스크에는 리스크로 이렇게 맞불로써 자신의 어떤 단점을 지금 보완하려고 한다, 라고 보여서 과연 이것이 이번에도 먹힐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분의 후보 경선에 나오셨던 분이셨죠. 이재명 지사, 후보가 아니라. 김종욱 교수님?

◆ 김종욱: 저도 좀 답답한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훌륭한 자산이죠. 민주당 입장에선 훌륭한 자산이죠. 이런 대중적인 정치인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일단 이 당이 이것 때문에 내부에서 자진탈당을 해야 한다, 당 지도부는 항상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이 계속 지금 싸움 나고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저는 거기다가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이신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의 과거 문제를 들추는 방식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정황증거 국면으로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적어도 민주당의 당직을 가지고 있는 현직 지사라면 당에 대한 애당심,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경기도정을, 경기도민들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지 않은 길을 택하신 것 같다. 과거에는 이 길을 헤쳐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우성: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비문·친문 분열 만들지 말고, 억울하시겠지만 나가서 결백을 증명하고 들어오시라’ 사실상의 탈당 권유를 했거든요. 탈당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종근: 서영교 의원 예를 들면 사실 탈당하고도 남는데, 서영교 의원은 왜 탈당시키고 왜 이재명 지사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해찬 대표가 거리를 두시는지. 두 가지 예가 전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 김종욱: 저는 일단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아직 기소가 된 상황이 아니고 정황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분명히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적어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현 경기지사는 이 문제의 향배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미 정치적 무게감, 정치적 책임의 무게감은 너무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조차도 국민들이 걱정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시작하시면서 ‘먹고사니즘’ 그리고 ‘다른 것 말고 협치의 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부터, 라는 말로 저도 마무리하고 싶네요.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이종근, 김종욱: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