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유총 정규전 → 게릴라 압박전술 변경, 흔들리지 않겠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한유총 정규전 → 게릴라 압박전술 변경, 흔들리지 않겠다”

- 사립유치원 비리, 개인적으로는 대박
- 박용진에 대한 마타도어, 흑색선전에 잘 흔들리지 않겠다는 믿음 생겼다
- 한유총의 전술 변경, 정규전에서 게릴라전... 일종의 압박 전술
- ‘공교육에 쓰이는 건물 사용료 정부가 부담하라’ 엿 바꿔먹기 작전, 제일 조심해야
- 박용진 3법은 회계 투명성의 문제, 반드시 처리돼야
- 회계 투명성 관련, 시행령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법안 정 반대하면 시행령으로
- 교육위 법안 심사 소위, 세월아 네월아...
- 삼성 바비오 내부 문건, 미래전략실과 주고받아... 책임 회피용 문구도 있다
- 회계법인 솜방망이 처벌 진짜 큰일
-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정글 경제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행위
-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 힘들더라도 원칙 바로 세우고 불편한 진실 직시해야 투명한 시장경제 만들 수 있어
- 삼성 바이오, 시작은 2015년 7월 삼성물산 주주총회... 이재용 대법원 판단 달리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인터뷰 준비돼있습니다. 여야가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정 3법(박용진 3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으면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요즘 국회 앞에서 박용진 3법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한유총에서 사립유치원장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 박용진> 네, 그렇다고 하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 이동형> 박용진 3대 악법 철회하라, 음주하듯 만들어서 과속하듯 통과시키는 것이냐, 사유재산 보장하라, 이런 건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박용진> 대단하다. 한유총 저분들은 자기들 호주머니 지키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국회는 뭐하나, 하는 생각. 국민들 이익을 지켜주고, 아이들의 미래를 챙겨줘야 할 국회는 법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 생각을 하는 건지 답답했어요. 어제 겨우 합의는 돼서 다루겠다고는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하느냐? 아닙니다. 자기들 법안 만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니 11월 28일? 첫 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 이동형> 합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 박용진> 그렇습니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박용진 3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들고 오는 법안인데, 그분들 얘기가 주로 한유총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니까 한유총 측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그분들의 주장을 법리화해서 들고 와서 이것 안 통과해주면 박용진 법도 통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 이동형>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박용진 의원이 맨 처음에 이 문제를 폭로했을 때는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유총 사람들이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1인 시위도 하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약간의 힘을 그 사람들에게 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박용진> 일단 이분들이 전술을 변경했죠. 원래 이분들은 정규전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제가 토론회를 열었잖아요? 그때 한 300명 규모의 유치원 원장님들이 와서 그것을 완전히 난장판을 거의 만들어버렸죠. 그렇듯이 이전에도 청문회, 자기들에게 불리한 토론회, 이런 게 있으면 못하게 했던 전력이 많았던 분들이고요. 집회도 열고, 집단 휴원도 결의하고 하면서 그야말로 교육 당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 여론을 대상으로 정규전을 폈던 분들인데, 그런데 이번에 워낙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각 지역별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령 박용진의 강북구 지회. 23, 25개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박용진 국회의원을 만나러 간다든지,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분들도요. 일종의 압박 전술인데요. 게릴라전으로 바꾼 거죠. 거기에 제일 먼저 뚫린 곳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아닌가. 이분들하고도 적극적으로 만났고,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서슴없이 들어와서 그분들에게 의견서도 전달하고, 면담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의견들이 반영되고, 게다가 토론회도 열었잖아요? 홍문종 의원이 토론회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잘한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 대변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무, 찬양하는 것을 국민들이 봤죠.

◇ 이동형> 지금 다음 총선이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분들이 조금 지역에서 힘이 세다고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다음 총선에서 박용진 의원 낙선하시는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손해는 볼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대범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속으로 주판알을 엄청나게 튕겨놨거든요. 그런데 손해는 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렇게 대박칠 것이라고 생각 못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것을 제시했을 때 우리 지역구에서도 난리 날 것이고, 다음 총선에서도 힘들 텐데 주민들 믿고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대박이 났죠. 주민들도 다 알고, 박용진에 대한 마타도어, 흑색선전에 잘 흔들리지는 않겠다는 믿음은 생겼습니다.

◇ 이동형> 지난번 저희가 홍문종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박용진 3법의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사유재산 보호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우리의 안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박 의원 말대로 12월 초쯤에 자유한국당 안, 그다음에 박용진 안, 또 정의당도 안을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세 안을 놓고, 토론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자는 얘긴가요?

◆ 박용진> 그럴 텐데요. 제가 제일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 뭐냐면, 엿 바꿔먹기 작전입니다. 저는 사실 공적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만료되지 않고,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인데,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었던 거예요. 그 건물하고 땅을 가지고 들어와서 유치원 사업을 하는 건 거기에 자기들이 동의를 했고, 이후에 관련된 법안을 지키겠다고 서명해놓고 이제 와서 그 건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공교육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사용은 자기들이 하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법리적으로는 강제성을 띤 사업에 대해서만, 그래서 사유재산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일정한 보상을 해줍니다만, 자발적으로 사업을 할 테니까 허가해달라고 했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박용진 3법 통과시키려면 이것도 통과해달라, 이런 떼쓰는 민원처리법. 저는 엿 바꿔 먹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 이동형> 그러면 여야가 합의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안 될 수도 있겠네요?

◆ 박용진> 그런데 이것은 이거고, 그것은 그거죠. 이것은 회계 투명성의 문제잖아요. 지금 2조 넘게 들어가는 지원금, 보조금을 그대로 둘 거예요? 명품백을 사든, 여행비로 쓰든, 내버려 두란 말인가요? 그런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아이들에게 학교 급식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안전한 급식, 건강한 급식하는 것.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상식적으로 회계 투명성은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해야지, 이것 안 되면, 이것도 안 된다고 연계 작전.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면 진짜 지탄받을 것이라고 봐요. 국민들한테.

◇ 이동형> 한겨레 보도를 보면요. 교육부 관계자가 대통령을 통해서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 조항을 개정하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결국은 꼭 법을 안 바꾸더라도 시행령? 이것만 고쳐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 박용진> 네, 맞는 말입니다. 박용진 3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드리자면 회계 투명성 보장, 그리고 설립자와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하는 것, 그다음에 누리과정을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처벌 권한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 관련한 건이 있거든요? 여기서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건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교육 당국이 그런 조항들을 강화하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갈라서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법안 심사할 때 정 반대하면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고 그것은 시행령으로 하고요. 또 어떤 것은 법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믿을 것은 국민 여론밖에 없어요. 아이들 제대로 키워달라는 학부모님들의 마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표에 솔직히 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흔들릴 거예요. 다행히 지금 당 지도부가 단단히 쥐고 가고 있거든요? 의원님들한테 흔들리지 마라, 지도부가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것을 분명히 전달해라, 얘기하면서 잘 콘트롤 해서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도 솔직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역에서 계속 찾아오고, 울며불며 매달리고 이러면 부담은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기운 잃지 말자고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민주당도 도와주시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고, 채찍질도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첫 관문이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죠?

◆ 박용진> 네, 그런데 28일에 하게 됐으니까 세월아, 네월아.

◇ 이동형> 분위기는 어때요?

◆ 박용진> 아직 저쪽에서 안을 안 만들었대요. 26일 정도에는 법을 내겠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죠.

◇ 이동형> 네, 그것은 지켜보고요. 다른 이야기해봅시다.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인정하면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일단 의원님은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내부 문건.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까?

◆ 박용진> 거기에 딱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합병 당시에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바이오를 6.9조, 6조 9천억 원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는 것이 딱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어떤 이유로 시장의 가치평가가 6조 9천억 원이었다, 이것을 반영하면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요.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 수치도 손댄 거야?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의심이 가죠. 원래 내부 문서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뻥튀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합병을 하다 보니 합병의 사후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병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잘못하면 이게 지금 자본잠식 상태가 될 수도 있어,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면서 방법을 찾는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 이동형> 그것을 삼성 바이오에서 만들어서 미래전략실과 주고받았다는 거죠?

◆ 박용진> 네.

◇ 이동형> 그러면 미전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 박용진> 다 알고 있었고, 서로 소통하고 있었고, 거기 뉘앙스가 묘해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아니냐고 미전실에 약간 항의하는 투의 뉘앙스 부분도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아주 드라이하게 쓰여있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한줄 쓱 지나가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분석하면서 막 웃었어요. 마치 너네 때문에 이런 거니까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마, 이렇게 책임 회피용의 문구가 있어서 저희는 많이 웃었죠.

◇ 이동형> 어쨌든 증선위가 분식회계가 맞다고 결론 내리면서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에 여러 가지 제재를 내렸는데요. 그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일단 우리가 회계법인이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투명한 회계,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을 속이면 안 되고, 투자자를 속여서는 안 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이 있고, 회계사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모두가 다 믿고 신뢰의 기반을 쌓을 수 있게.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엉터리로 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분식회계를, 혹은 뻥튀기를 도와주거나 좌시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 자체인데, 그 회계법인들을 뒀다가 뭐 하겠어요? 그 회계법인들 솜방망이 처벌한 것도 진짜 큰일이구나, 앞으로도 그러면 돈 많이 주고, 분식회계 하자고 하는 곳 있으면 회계법인들이 하겠네, 그래 봐야 과태료 몇억이면 되고, 관련된 영업정지가 몇십 년씩 되는 것도 아니고요. 솜방망이 처벌하면 어떡합니까?

◇ 이동형> 영업정지도 삼성과 관련된 일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 박용진> 감리 못 하게 했더라고요, 그것만.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대우조선해양 때도 5조에 가까운 분식회계가 있었거든요? 그거 누가 그랬냐면 안진 회계법인이었어요. 이번에도 안진이 또 그랬어요. 또 연루됐어요. 그러면 그때 안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느냐? 그렇게 못했어요. 게다가 우리 사법 당국은 그게 너무 과하다고 깎아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이렇게 자꾸 가면 우리 자본시장, 그리고 우리 국민 경제가 서로 믿고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하고, 성장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속이고,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돼서 정글 경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저는 봐요. 

◇ 이동형>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처벌당하고 1억 얼마 내고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 박용진> 그게 훨씬 남는 장사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 이동형> 외국 사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은 역시 법 때문입니까?

◆ 박용진> 법 때문도 있고요. 금융 당국의 의지죠. 보통 엔론 사태를 기억하실 텐데요. 그 회사가 분식회계 했거든요? 분식회계 했던 것이 해당 CEO가 24년형 받았다가 14년형으로 감형돼서 감옥에 있는데, 확인을 따로 못했는데, 그분 그 안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서 앤더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소송에 시달린 끝에 거의 파산해버렸어요. 가만 안 놔둡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걸으면서 그늘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아주 원칙, 회계 투명성, 서로 속이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세우고서 이 원칙대로 시장 운용을 하니까 그래도 저렇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일본이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분식회계를 하고도 분식회계의 해당 회사도 무사하고, 그것을 조력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는 회계법인도 무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외국에서는 우리 시장 경제를 믿지 못하는 거죠.

◇ 이동형> 방금 금융 당국의 의지도 큰 문제라고 지적해주셨는데, 삼성 바이오가 가치 평가된 것. 금융 당국은 미리 왜곡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자체로 금융 당국에 책임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 박용진>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최초로 지난 8월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예결위 장소에서 이야기하느냐? 제가 정무위가 아니니까 교육위잖아요? 그런데 예결위장에서는 장관들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물어보는 방법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8조 몇천억 원으로 평가할 때 삼정하고 안진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했는지 아냐? 했는데, 저는 모른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나와 있는 수치를 더해서 평균 낸 것이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8월에는 저도 그쪽에 문외한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11월에 금융위원장한테 다시 물어봤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냐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대요. 그러면 4대 회계법인, 삼일, 삼정, 안진, 한영한테 증권사의 리포트를 가지고 더하기, 나누기해서 기업가치를 보고하고, 그것을 합병이나 회계 처리할 때 쓰는 경우가 있는지 가지고 와보라고 했더니 못 가지고 와요. 없지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낸 답변서라고 하는 것이 내부 참고용으로는 씁니다, 저는 내부참고용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합병이나 회계 처리에 쓰는 경우가 있느냐고 했더니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정하고 안진이 기업가치 보고를 가져온 것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평가한 것은 국민연금에 갖다 줘서 국민연금이 그것을 합병에 찬성하는 근거로 썼잖아요. 큰일인 거죠.

◇ 이동형> 만일 다른 기업이 그렇게 했어도 금융 당국이 묵인하고 넘어갔을까? 아니면 삼성이기 때문에 묵인하고 넘어갔을까요? 결국 삼성의 힘이라고 봐야 합니까?

◆ 박용진> 제가 물어봤죠.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엄하게 처벌해야죠? 하니까 네. 일반론으로는 그런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상장 자체가 특혜 상장이었다는 논란이 많아요. 유가 증권시장에, 코스피에 상장하려고 하면 거기에 몇 가지가 매출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영업이익이요. 그런데 영업이익 없이 그냥 총 자본과 다른 조건만 가지고, 상장 조건을 변경해서 유일하게 특혜 본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이 문제도 논란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뻥튀기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합병에 찬성한 것도 논란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한 것도 지금 확인된 거죠.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국민연금이 또 삼성 바이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 박용진> 네, 어제 보도를 처음 봤어요.

◇ 이동형> 더 이상한 것은 삼성 바이오가 문제가 있다는 발표가 났음에도 샀다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 상장 폐지까지 가겠어?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 때도 그랬고, 또 삼성이라는 큰 회사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 개미들이 많이 다치고, 국민연금도 손해 보고 하는데, 아마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세요.

◆ 박용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개미 투자자들도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전제 1.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거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박용진이나 혹은 다른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참여연대나 이런 단체들, 이분들이 분식회계를 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시장을 속이거나 투자자들을 속인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속이거나 분식회계를 한 것을 책임져야 하는 분은 따로 있거든요. 원칙이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함을 외면하고, 편법을 가져오고, 이렇게 되면 언젠가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저는 힘들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투명한 시장 경제를 만들고, 자본시장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신뢰에 기반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고 싶어요. 

◇ 이동형> 상장 폐지에 대해서 혹시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재판으로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 박용진> 삼성한테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담당했던 회계법인들한테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증선위가 삼성 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해서 기업 가치를 뻥튀기시켰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제일모직 가치를 올렸고, 그래서 삼성 물산하고 합병을 손쉽게 했고, 그것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원활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맞고요. 지금 우리는 맨 끝에 마지막, 합병 때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한 뻥튀기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분식회계라고 하는 맨 마지막 결과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사실은 2015년 7월에 있었던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이것을 의결하느냐, 마느냐, 합병 비율을 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었는데요. 그때가 1:0.35입니다. 시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이 3배나 좋다는 것을 납득하라고 하니까 삼성물산 주주들은 왜 우리가 그런 손해를 보면서 합병해야 해? 안 돼,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때에요. 만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뻥튀기되지 않았고, 그 뻥튀기된 결과가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는 데 근거로 사용되지 않았고, 이랬다면 합병은 무산되는 거예요. 이재용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요. 이것 전체가 다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모의와 계획과 바람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 인정되면, 게다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것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해야죠. 왜냐하면, 이재용 2심 재판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로비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라고 해서 풀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판단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증선위의 그런 내용이 반영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대법원은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좀먹고, 시장경제 가치를 훼손하는 정말 큰 범죄인데, 삼성이라는 대그룹에서 이런 일을 벌였고, 그런데 이상하게 큰 뉴스들이 나오면서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론도 조용하게 안 받아쓰는 경향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삼성 바이오 문제를 계속해서 짚어주신 우리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게시판에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예스 앱으로 청취자분께서 “강북구 을, 박용진 의원, 4선, 5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 박용진> 감사합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초대하겠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