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개특위, 국회의원 세비 ⬇ 의원수 ⬆”

윤소하 “정개특위, 국회의원 세비 ⬇ 의원수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 7월 말 본회의는 통과했지만, 구성을 못 해서 정개특위가 가동을 못 했는데요. 80여 일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합의된 정개특위는 민주당 8인, 자유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2인. 이렇게 꾸려질 예정이고요. 비교섭단체 몫 2명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한 명씩입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만, 시간이 빠듯한데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과연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까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랜 시간 걸렸는데, 어쨌든 합의는 됐습니다.

◆ 윤소하> 네, 한 마디로 자유한국당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이 늦어짐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특위 명단이 계속 조속히 제출하라고 얘기해 왔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에는 총선 1년 6개월 전인 지난 15일까지 설치되었어야 하는데, 정개특위 구성 지연으로 이것도 법을 어기게 된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모습을 또 한 번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셈인데, 참 안타깝고요. 국민들께 오히려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더욱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정개특위 구성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은 빠져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거죠?

◆ 윤소하>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부분이 정의당이고, 특히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개혁에 가장 앞장서서 주장해왔고, 관철시키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전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 결국은 여당의 2중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정계 개편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경우에 정의당하고 민주당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윤소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닙니까? 물론 각 당에서 그것을 소선거구제로 하느냐, 중·대,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정개특위 안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얘기를 나눠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야당 입장일 때는 강력하게 그 주장을 하다가 여당 되고 나서 조금 달라진 스탠스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려봤어요. 

◆ 윤소하> 네, 정확히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본래의 취지대로, 그리고 민심 그래도 여당이 보다 적극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조금 늦었지만, 열심히 하겠다. 방금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12월 31일까지잖습니까? 연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 윤소하> 저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지금까지 8월에 시작해야 할 특위가 10월에 시작하니까 촉박할 수밖에 없는데, 각 당이 여러 차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당론을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개정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각 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대통령께서도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각 당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 이동형> 선거법 문제는 결국은 각 당의 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틀은 역시 비례성을 강화하자, 이것 같은데요. 비례성 강화에서는 여야가 큰 틀에서는 동감하는 것 아닙니까?

◆ 윤소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렇다면 의지의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 윤소하> 그러니까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자는 부분은 정의당의 입장뿐만은 아니거든요. 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주장을 해오고는 있지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의하는데, 강도의 차이가 의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높낮이는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윤소하>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개특위 안에서 계속 논의해야죠. 

◇ 이동형> 그런데 내년 4월 15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고 해야 총선 때 달라진 선거제도 가지고 실시를 할 텐데요. 과연 그전까지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많단 말이죠. 

◆ 윤소하> 저는 이미 국민의 요구가 너무 이 부분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각 당이 이것을 유불리 부분만을 가지고 다시 또 이것을 지연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대체적으로 늦게 되었지만 아마 속도는 낼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면 선거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의 차이가 현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동형> 정의당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일 텐데요.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윤소하> 네.

◇ 이동형> 그런데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강하단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요?

◆ 윤소하>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크죠. 그래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예산과 특권을 줄이고, 국회의원 의석수는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소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자, 그리고 예산을 동결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민들께서도 정치 개혁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예산은 현 국회의원 300명일 때 하고 똑같이 하고, 국회의원 세비는 조금 낮춰서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지만, 이것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국민 세금은 똑같이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 윤소하> 네, 그리고 특권도 내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 이동형> 국회의원들이 찬성할까요?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 윤소하> 늘 정치개혁에 대한 선거제도 개혁 때마다 좌초되어 온 것이 바로 기존 정치인들의 유불리를 우선 따지는 것에서 비롯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번이 가장 적기라는 것을 스스로도 다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이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과는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 권한은 국회의원들이 갖는 게 과연 맞는 이야기냐, 자신들의 밥그릇이 달려있으니까요. 이런 지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 그것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고요. 

◆ 윤소하> 어차피 법 개정 사항이니까요.

◇ 이동형>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과는 별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죠?

◆ 윤소하>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과 개헌은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고요. 개헌이라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선거법 개정은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4월 15일까지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정의당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소하> 저희들이 개헌안은 아마 제일 처음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헌 문제가 충돌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개헌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전개해나가야죠. 

◇ 이동형> 개헌 논의는 언제든지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있다?

◆ 윤소하> 그럼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도 국회 통과했는데요.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지금 후보자 3명이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보 성향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소하> 글쎄요. 한 달 동안이나 헌법기관을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로 만든 게 보수 야당인데, 거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윤소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