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 주 촌철살인! “눈길끌려다 눈총받은 영혼없는 국감”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 합니다. 까칠한 이종근과, 친절한 김관옥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변함없이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김관옥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김관옥): 안녕하세요.  

◇ 김호성: 국정감사 첫 주가 지났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그런데 국정감사 현장에서 진실이 밝혀졌구나, 라는 느낌보다는요. 벵갈 고양이, 유명인인 백종원 씨 출석, 그를 둘러싼 호통. ‘보여주기식 국감’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한 방이 없는 국감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두 분의 촌철살인 한 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 실장님, 어떻습니까?

◆ 이종근: 이제는 눈길 끌려다가는 눈총받고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됐다. 즉 국감장에서 이제 옛날에 비단구렁이 갖고 온 의원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는 벵갈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요즘에는 비판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왜냐면 무관심, 그냥 사라지는. 더 이상 눈길 끌려는 의원들은 발을 못 붙이는 그런 지금 눈높이가 됐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 김관옥: 저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영혼 없는 국감, 이렇게 표현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름을 회자시키기 위해서 고양이부터 등등의 것들을 마구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들이 내용을 어떻게 보강하거나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내용과는 유리돼 있기 때문에 사실 부실국감의 명성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결과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한 방은 없다고 합니다만 말이죠. 그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번 국감에서 지금까지 이 부분은 볼 만했다, 이렇게 주목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관옥 교수님 먼저 얘기해보실까요?

◆ 김관옥: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비리 유치원 건이 제일 저한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박용진 의원이 그걸 밝힌 부분인데. 사실 유치원이라는 게 우리가 학자금을 대기 시작할 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을 꼭 보내야 하느냐고 하는데, 이제는 거의 대 부분 보편적으로 보내는 건데 상당한 부담이 있죠. 그런데 사실 국가가 여기에다가 2조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300억 가량의 돈이 사실 아주 우리가 듣기에는 민망한 부분에 전용돼서 유용돼서 이런다는 것은, 사실 유치원이라는 것도 교육기관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참담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박용진 의원이 끄집어내서 이번에 국민들 앞에 놓게 되는 것, 이게 국감을 하는 이유라고 봐요. 그리고 국감이란 것 자체가 사실 개개인이 입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사실 지금 당의 경쟁관계가 아니라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각자가 경쟁하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부라든가 사법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재발이 안 되게끔 하는데 진력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박용진 의원 비리 유치원 건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이 실장님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 이종근: 저는 교수님처럼 국회의원을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은 안 보이고 증인이 보입니다. 백종원 씨.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백종원 씨를 증인으로 부른 국회의원을 칭찬해야 하나요. 백종원 씨의 증언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사실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해줬다.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 점주와 가맹점주 사이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의 차이. 백종원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쨌든 먹자골목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골목상권이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실 비교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고요. 마지막으로 영세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영세상인이냐, 이 문제. 이런 아주 세세한, 우리가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냥 뭉뚱그려 얘기했던 것들을 세세하게 분류해서 이런 화두들을 던져준 것. 그 정도의 사실 생각을 갖고 의원들이 불러서 질문해야 하는데 질문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피상적인 인식수준밖에 안 됐고, 거기에 대해서 증언자가 이렇게 세세하게 짚어줬다는 점.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은 사실 백종원 씨가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핵심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도 그 화두를 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호성: 증인은 의구한데 의원은 간데없네, 이렇네요. 2주차입니다. 본격적인 진검승부를 벌이겠다고 지금 여야에서 벼르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까요?

◆ 김관옥: 지금 2주차인데요. 이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감을 주도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준비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주차가 거의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준비해서 송곳으로 질문하고 거기서 문제를 파악해내는 그런 노력이 국감을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2주차에 지금 기재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이야기 나올 거고, 거기에서 김동연 부총리하고 다시 심재철 의원이 마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좀 재미있게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과방위가 또 있죠. 가짜뉴스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논란이 다시 정부에서 강력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하나 이슈거리가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 환노위 같은 경우도 나오고. 그다음에 방사청이 있습니다. 이번에 방산비리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고. 한전이 또 16일 국정감사를 받는데 탈원전 정책에 아마 야당이 많이 집중할 것 같아요.

◇ 김호성: 태양광 이야기도 나오겠죠.

◆ 김관옥: 그렇죠. 탈원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아직 한국 국민들 상당부분이 탈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국정감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이 실장님은 어느 부분 주목해서 보세요?

◆ 이종근: 앞으로 그런 질문에는 핵심적인 한두 가지만 하셔야지, 다 하시면 제가 할 게 없잖아요. 다 하셔서 그 다음 거 해야지, 하면 바로 말씀하시고 해서 참 난감합니다만 그나마 하나 안 하신 게 16일 재정정보원입니다. 지금 심재철 의원과 관련해서 심 의원의 불법적인 다운로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솔직히 재정정보원이 제대로 그것을 관리했는가. 그리고 보안과 관련해서 우리 사실 정부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기밀과 관련된 로우데이터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허술했느냐. 전문적인 해킹이 아닌 건 다 드러났으니까요. 보좌관들이 했던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뚫렸다면 사실 지금 재정정보원 감사가 들어갔다지만 제대로 밝혀낸 건 없거든요. 재정정보원이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도 눈여겨서 이번 감사에서 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이재명 지사 이슈 행안위는 언제 열리죠? 그것도 이번주죠?

◆ 이종근: 이번주 중후반에 열립니다.

◇ 김호성: 사실상 청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도 보면. 굉장히 사적인 이슈와 연관돼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국감 현장에서 이 이슈가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요즘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당,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범보수대연합,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범보수대연합, 한국당이 그리는 이 큰 그림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 김관옥: 범보수대연합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중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외부에서 영입하는 차원에서 범보수대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범보수대연합의 파트너는 바른미래당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몇 명을 영입하는데 그런 큰 화두를 던져서 당위성을 부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아주 큰 화두를 끄집어내서 영입해서 성공을 얼마나 할 것이냐. 지금 세 명 거론되잖아요. 황교안, 오세훈, 원희룡 지사까지 거론되는데 원희룡 지사는 아마 영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무소속으로 해서 지사 당선됐는데 그 얘기는 제주도 도민들의 민심이 분명히 자유한국당에 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막상 들어가버리면 쉽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는 굉장히 주저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세훈 전 의원 같은 경우 만약 영입된다면 친박계의 경우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바른당 처음 창당할 때 그리로 갔었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비박계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대를 앞두고 세를 키우는 장면에 있어서 보수대연합이라는 큰 화두를 끄집어내기는 했지만 얼마나 그것을 충실하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보수대연합이냐, 또는 도로 새누리당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이종근: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지금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건 자유한국당이라는 주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느냐고 말씀하셨고, 저는 무슨 연합이든 당위성, 당에서 주도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당의, 정의당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당의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1년 6개월 후 총선 때 내가 지금 있는 소속 당의 이름으로 내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이거 힘들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각은 계속 흔들리고 있다, 안에서. 바깥에서는 전혀 미동도 안 하는 산이지만 그 밑의 지각은 막 끓고 있다. 마그마가 막 끓고 있는데 그것이 판이 흔들리는 거예요. 판이 부딪혀서 분출되는 계기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건 판이 흔들릴 수는 없어요, 현재는. 그러나 이들의 절박한 상황은 언제든지 어떤 계기로도.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지지율이 흔들린다거나 40%로 내려간다거나 이런 틈이 한 번은 있을 것이다. 그때 사실 전부 헤쳐모여 할 수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연합은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 지금이냐 하는 것은 사실 교수님 의견처럼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건 판이 아직 안 흔들린다고 볼 수 있죠.

◆ 김관옥: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차후에도 쉽지 않다. 결국 당위론적으로 다 모여야, 1:1 구도가 돼야 야당에게는 유리한 장면이 있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바인데 문제는 뭐냐면 공천을 받아야죠. 비박계-친박계 갈려있고 또 바른미래당이 따로 있는데 공천을 안 주면, 실질적으로 배제를 시키면 아예 나가질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계파가 만들어진 이유도 그렇고 당이 쪼개진 이유도 거의 대부분 공천에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 저는 이 상태 그대로 갈 공산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당위론적으로 다 합쳐야만 산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합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진다, 개개인에게. 그럴 때는 안 가는 거죠.

◇ 김호성: 한국당의 상황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이렇게 투톱이 나서서 한국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근: 조강특위 위원이죠. 위원장은 당규상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에요. 특위 위원인데 사실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역할을 사실 비대위원장이 다 하고 싶었는데 마이너스 역할, 배제하는 역할을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한테 준 거죠. 누구누구를 배제하라. 나는 플러스의 역할을 하겠다, 누구누구를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판을 흔들려면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해야 하고, 또 지금 기존의 환부를 도려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건 저는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조강특위라는 게 유명무실해요. 총선을 앞두고 사실 그 직전에 공천심사위는 제대로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될 수 있지만 조강특위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호성: 실권이 없다는 얘기죠.

◆ 이종근: 그렇죠. 조강특위로 당협위원장 바꾼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갔다고 치더라도 그 조직을 그대로 그냥 넘겨줄까요? 안 돼요. 그러면 2년 후에 또다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조강특위가 사실 실권이 있느냐. 상징적인 효과밖에는 없어요. 단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건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지금 화두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화제로 올릴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는 지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 김관옥: 그런데 화두로 올렸는데 결국 내용이 없으면 실망감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조강특위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조강특위라는 것은 면면도 잘 우리가 몰라요. 그 정도로 관심 밖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각된 것은 결국 거기에 칼을 맡긴 거잖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써야 할 칼을 조강특위 위원, 위원장도 아니고. 결국 위원장이라는 건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 싹 빠지고 전원책 변호사 모셔와서 위원으로 하면서 위원장 역할을 다 주고 거기에 피 묻혀라. 이런 장면인데 저는 정치의 본령은 책임인데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은 다 위치에 있으면서도 책임 안 지고 새로운 분들 몇 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감만 돌고 어떻게 보면 조강특위가 굉장히 사실 역할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혁명위원회, 뭔가 당을 모든 걸 뒤집고, 그렇지만 거기 또 수단은 주지 않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여기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호성: 한국당 얘기 이만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민주당이라기보다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김부선 씨 관련, 또 혜경궁 김씨 의혹 이런 것 등등인데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 이종근: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민주당이 논평이 하나도 없는 것에 주목합니다. 민주당이나 혹은 지금 정부 입장, 정부가 개입 안 했을 테지만 어쨌든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사실 단도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혐의가 없으면 없는대로, 또 혐의가 있으면 있는대로 공직선거법으로 사실 낙마시키든 뭐하든 이 상황을 4년 동안 계속 지켜볼 수는 없다.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4년 동안 내내 점이 어디 있느니, 뭐 하느니 해서 계속 정권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총선 때도 계속 이런 이슈가 경기도에서 있다가는 경기도 의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단 거리두기에 가장 큰 초점은 뭐냐면 이재명 지사를 잘라낸다가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를 빨리 해서 빨리 끝내버려야겠다, 라는 계산이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 김호성: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옥: 저는 이 부분에 사실 김부선 씨하고의 관계, 이게 의혹의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적 관계인데 여기에 당이 낀다. 정치를 여기에 연루시킨다. 이것 자체가 사실 국민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 김호성: 언급하는 순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 김관옥: 그렇죠. 저는 정치가 들어가서 개입해서 개인적 관계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될 경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당 출신의 지사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가 왜 사적인 개인관계에 왈가왈부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거기서 정치적 계산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것을 다 공개하고 빨리 끝내고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한칼에 모든 걸 정리하는 그런 수순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지칠 만큼 지친 거 아닙니까.

◆ 이종근: 아니요. 지금 김부선 씨의 문제 때문에 경찰이 압수수색 한 게 아니라 지난번 선거 때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했느냐. 이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로 이야기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 약간 무리하게, 성남시청에 가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한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죠. 지난번에 이미 선거기간 동안, 왜냐면 당이 선거에 개입했으면 선거기간 동안 드러난 일을 이제서 또다시 압수수색을 한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당의 논평은 저는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어요.

◇ 김호성: 공인의 사적 영역이 어떤 공적 의미를 가지는가, 이 부분인데요. 무슨 공적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공적 영역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 김관옥: 공적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를 떨어졌다고 하면 의미가 퇴색되겠지만 지사가 됐기 때문에 공적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정당이 공식적으로 하는 이슈를 잡고서 들어가게 되면 그것 자체가 김부선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왜소한 하나의 개인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워낙 지금 이슈가 뜨거운 이슈이니만큼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으면 하는데 시간상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죠. 두 분의 오늘 촌철살인, 한 방 없는 국감, 보여주기식 국감 관련된 말씀 하셨어요. 두 분 말씀 정리해볼까요. 영혼 없는 국감, 눈총 받는 국감. 국민은 보는 만큼 믿지 않습니다. 믿는 만큼 보입니다.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관옥: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