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똑바로보기]"최악의 고용상황! 탈출구는 무엇인가?"-송덕진 소장 10/7(일)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0월 7일 (일요일)
■ 출연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송덕진의 똑바로 경제보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 현안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언제 폭염으로 고생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무척 선선해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 지난 방송에서 추석명절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소개한 실업, 취업 관련 고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 지난 방송에서 고용에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소개하셨는데요

→ 2018년 올해 들어 한달 평균 실업자 수가 113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고용상황이 최악 중 최악인데요. 최악의 사정이다보니 실업급여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회장를 여는데 사람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루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붐비고 있다는 기사가 소개되었는데요.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가 (잠정치) 4조 5147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지표는 실업급여 지급액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지금 추세로 연말까지 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77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 2425억 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약 1조5천억 원 많은 수준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실제적으로 실업자 수가 늘었다는 거죠? 실업자수 증가가 고용시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봐야하는지요.

→ 맞습니다. 실업자수가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의 실업자 수가 136만 4000명이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최악의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추세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보험자 수가 작년 그리고 올해 많이 늘어나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수가 늘어났고, 실업급여 하한액이 작년에 비해 많이 올라서 하한액 적용받는 실업자 수도 많아졌다는 것이 실업급여가 증가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실업급여액이 늘었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증가의 원인을 다 설명하기엔 무리일 것 같은데요...

→ 대한민국이 요즘 구조조정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악화와 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업자 증가도 이유입니다. 이미 구조조정이 들어간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업계 등이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고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실업률을 악화시키고 있는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실업은 가정경제,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특히 40대 50대 실업이 큰 문제 아닌가요?

→ 2분기 50대 실업급여 수급자는 15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늘었났습니다. 이 수치는 가정의 가장, 가계의 생계를 총 책임하고 있는 40대, 50대의 40, 50대의 실업급여 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다가 경제의 근간인 가계가 흔들리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 교육 수준 정도에 따른 취업자 고용 동향 편차도 심각하다는 하던데요. 특히 고졸실업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 고졸 실업자 문제가 또 다른 고용 쇼크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특정 교육 수준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고용시장 악화 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졸 이하 실업자, 대졸 이상 실업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고졸 실업률은 다른 학력자들에 비해 유독 심합니다. 1년 전보다 10만명 정도 늘어나 49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졸 실업자들이 최근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데는 장기화 추세인 제조업 침체와 건설업 부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최저임금 인상 이후 나타난 도소매, 건설업 등의 일용·임시직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타 본 적이 있으신지요?

∘ 실업급여를 타 본 적이....

→ 정부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지는데, 월 최대 180만원에 달하는 구직급여는 실직 전 12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폐업처럼 본인의 의지와 상관회사를 그만 두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회사를 그만두면 무조건 당연히 받는 보험의 성격으로 알고 계시는데.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위치를 옮기는 바람에 통근이 어렵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 많이 지급된 만큼 부정수급도 많다고 하던데요. 정부와 수사기관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도 종종 나오던데요.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그만두면 무조건 받는 생각에, 많은 분들은 실업급여를 눈먼 돈, 쌈짓돈으로 여길 정도로 만연한 부정수급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올해 8월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벌써 1만 6,000여건이 적발됐고, 액수는 12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숨기는 사례, 또 구직활동을 않으면서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실업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행 1.3%로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 본인이 일하면서 냈던 보험료가 재원인 것이죠. 부정수급은 불법이라는 생각을 인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그저 보조금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 소장님, 고용한파를 이겨내려면 우선 취업자가 늘어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10월이 되면 통상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취업, 입사시험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 10월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등용문이 열리는 달이죠. 10월이면 삼성, LG, 현대자동차, CJ, SK, 한화, 롯데, 포스코 등 10대 그룹이 일제히 필기고사 시험을 치룹니다. 담주부터 본격으로 필기고사를 실시하는데요. 최근에 은행고시가 부활했습니다.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에서도 은행고시인 필기전형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시험 응시자수가 많은 시험들을 아시는지요?

∘ 수능시험이 아니지요..

→ 맞습니다. 60만 명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20만 명이 치루는 공인중개사시험, 15만 명이 도전하는 9급 공무원시험 그리고 10만 명이 지원하는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익시험은 공무원시험 영어 대체로 상당히 증가했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외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시험이 시험과 자격증에 참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 아무래도 가장 오래가는 직장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깐 공무원시험에 관심이 높고 하다 보니 미치는 것이 아닌지요?

→ 지난 2016년부터 2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1위는 정보처리기사였는데 인가가 급락해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20대, 3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1위는 지게차운전기능사, 2위는 전기기사, 3위 정보처리기사 4위 정보처리기능사, 5위 위험물산업기사 순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격증 순위가 바뀐 이유가....

→ 지난해부터 일부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정보처리기사 관련 가산점을 폐지하면서 인기가 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게차운전기능사는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토목공사업체, 건설기계 제조업체, 금속제품 제조업체, 항만하역업체, 운송·창고업체으로 진출하여 취업과 동시에 기술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항만, 건설업와 유통업이 대형화되고 기계화되고 있다보니 지게차를 통한 운반일들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취업에 도움되는 오직 잡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철이 자석따라 움직이듯이 자격증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 부진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일부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국내 고용시장이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어가면서 40조원 이상의 일자리 재정을 퍼 부었음에도 고용쇼크, 고용한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실직 저소득층 및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실직자들의 재취업과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책은...

→ IMF 외환위기 이후 크게 대두됐던 실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가 없다는 불투명한 미래에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투자 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쇼크 수준인 고용 상황도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실업을 줄이기 위한 특별 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행이 가능할지, 효과가 과연 있을지. 산업구조가 개편에 맞는 지혜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침체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대전환이 거세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과거부터 해 왔던 고용 정책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필요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는데, 오직 숫자에 얽매이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한심합니다. 산업구조 개편에 맞는 수요에 적합한 노동에 맞는 교육, 훈련, 기업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자라는 인식에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과 일본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이 크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결국 기업에서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경제논리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고용문제’를 다뤄봤습니다. 한국경제가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힘껏 포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풍성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고용정책과 경제논리,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0월 취업고시에 도전하는 청취자들도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