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휠체어 장애인 또 지하철 사고 등"-김홍래 기자 10/6(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0월 6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MC :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외출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나들이하기엔 더 없이 좋은 계절인 것 같은데,... 그런데, 휠체어 이용 장애인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시다 또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언제쯤 장애인 지하철 사고라는 말이 사라질까요?

답변 : 네,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하게 돼 속상한데요, 9월 20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내리다 객차와 스크린도어 사이 틈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졌는데, 발목이 부러져 수술까지 받은 사곱니다.

MC : 지난 시간에 박원순 시장의 하루 휠체어체험 얘기를 전해드린 것 같은데, 또 사고가 났군요. 안타깝습니다.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와 관련해 9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사고는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면피식의 지하철 사고 대처방법이 불러온 예견된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사실 이 서울장차연은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사망사고 후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 안전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지하철 1동선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 그리고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동행할 수 있는 안전인력 지원체계 등을 촉구해왔습니다.

MC : 동행 인력이 있었으면 이런 사고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다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이라 왠지 쉽게 시행될 것 같진 않습니다. 

답변 : 그렇죠? 그래선지 서울교통공사측도 사과만 할뿐, 엘리베이터 100% 설치와 안전인력 지원에 대해선 분명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지하철 무인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 안전인력 지원 요구는 더욱 묵살당하기 일쑤였는데요, 이게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도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를 타기 위해 목숨을 걸거나, 승강장 사이 넓은 간격으로 인해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MC : 저부터도 사실 과거에는 이‘이동권’이라는 용어를 잘 몰랐습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얘긴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들의 이동과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의 기본권리이기도 한 이 이동권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장애인 예산 삭감을 항의하며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면담이 안되자 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아예 집으로 찾아간 얘깁니다.

답변 : 네, 장애계가 장애인 생존권 예산 잘라먹은 김동연 기재부 장관을 긴급 현상 수배했는데요, 서울역에서 농성을 하던 장애인들이 김 장관의 집까지 2.8km를 행진을 했습니다.

MC : 추석 연휴기간 동안 노숙농성을 한다고 했는데, 끝내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나 봅니다.

답변 : 네, 각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협의한 각 부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잘라버렸다는 게 장애계의 주장이구요, 그래서 지난 18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난 28일까지 11일간 김동연 기재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일 오후 5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오후 7시경 김 장관의 집 앞에 도착해 8시 반까지 농성을 벌였습니다. 김 장관을 만날 때까지 집 앞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아직 별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걸 보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자료 유출건으로 김 장관이 바빠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또 노숙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MC : 예산 삭감의 문제라 기재부와 국회를 통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장애인분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척수장애의 유형분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척수장애가 크게는 지체장애에 속하지 않나요?  

답변 : 음... 일단 법적으로는 지체장애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편의적 장애판정으로 인한 분류라는 게 척수장애인들의 주장이구요, 척수장애인 분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척수장애가 따로 명시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MC : 먼저 척수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답변 : 네, 척수장애인이라고 하면, 사고나 질병의 원인으로 중추 신경인 ‘척수’가 손상돼서 아주 복잡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도, 중증, 중복의 장애유형입니다. 90%가 외상에 의한 장애구요, 일단 척수가 한 번 손상이 돼버리면 조직이 회복이 안되기 때문에 상지 또는 하지 마비로 서거나 걷는 게 불가능해지구요, 감각기능이나 자율신경이 상실되거나 이상이 생겨서 배뇨나 배변기능에 장애가 있고, 호흡기능, 성기능 장애 등이 초래됩니다.

MC : 음... 상당히 심한 중증장애에 해당이 되는군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기는 90%가 외상에 의한 장애라면 대부분이 처음부터 장애를 갖게 된 게 아닌 중도장애겠네요. 

답변 : 그렇죠. 중도 중복, 복합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구요, 또 갑작스럽고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갖게 되다보니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문제, 그리고 장기간 입원에 따른 의료비, 고가의 재활장비 부담 같은 경제적 문제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약 8만5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C :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장애를 가진 척수장애인을 일반 지체장애인과 분리해달라는 거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체장애에 포함돼 있는 척수장애인들이 장애판정 기준의 문제와 장애특성 반영의 필요성을 들며 유형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유형 분리 없이도 장애판정 기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보니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10월 2일날 국회에서 ‘척수장애 유형분리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거죠.

MC : 그런데 기자님 그게, 척수손상으로 인한 상지나 하지장애니까 아마 지체장애 포함시켜 놓은 것 같은데... 척수장애인들이 왜 지체장애에서 유형을 따로 분리해달라는 건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 네, 척수장애인협회측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현행 장애판정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척수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에 포함이 되는데, 장애판정이 ‘그냥 대충 어디가 장애인지 보고 적당히 때려 맞추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깁니다. 서울대 재활의학과 신형익 교수도 “지금의 지체장애 판정기준은 아마 소아마비 기준으로 만든 것 같다. 상지나 하지 기능만을 판단해 그냥 통으로 ‘적당히 수십년간 판정을 내리는 상황”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 교수는 “척수장애는 팔다리 문제로만 삼는 지체장애와는 달리 독특한 운동마비를 갖고 있어서 관절에 따라 마비의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북부시립병원 재활의학과 김동구 과장도 “뇌병변 장애와 같이 복합적인 장애를 일으킴에도 독립적인 분류 체계 없이 단순한 근력의 등급만으로 평가하다보니 척수장애인들에게 불리하고, 장애인당사자들이 판정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C :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의 뇌병변장애는 따로 분리돼 있는 거죠?

답변 : 네, 원래는 뇌병변장애인도 지체장애에 포함돼 있다가 나중에 분리된 경운데요, 척수장애도 분리 돼야 하는 장애유형이라는 얘깁니다. 실제 척수장애인의 경우 일반 지체장애인과 달리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각저하, 통증동반, 배변,배뇨,성 기능장애, 욕창 등 척수장애인이 가진 많은 문제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얘기구요,
대표적으로 대소변 문제만 해도 신경 손상 때문에 조금만 크게 웃거나 물을 조금 마셔도 줄줄 새는 소변 대변 때문에 하루 스케줄을 망치거나, 방광에 소변이 꽉 찼지만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어서 식은땀이 나고 두통이 생기고 심지어 뇌출혈까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체장애냐는 겁니다

MC : 하지만, 정부에선 ’아직 유형 분리를 할 때는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번에 토론회가 열렸으니까 앞으로도 정부와 장애계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론이 내려지길 바라봅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전해주시죠.

답변 : 네 간단하게 두 가지 내용만 더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장애인아시안게임이 6일 오늘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구요, 특히 이번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출전 사상 최초로 개회식에서 남북 공동입장, 수영과 탁구에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니까 관심과 응원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오는 19일까지 올해의 ’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헌신해 온 개인이나 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발굴해서 인권실천, 기초자치, 공공기관 부문 등 총 3개의 인권상에 대해 시상하는데요, 후보자 접수는 우편 및 방문접수만 가능하구요, 시상식은 12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의 한국장애인인권상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화 02-78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