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성과 " 말의 성찬일뿐 VS 큰물의 흐름탔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까칠한 이종근과, 친절한 김관옥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을 땐 왜 저렇게 못 맞추나 했는데 안에 있으니까 저도 못 맞추겠습니다. 어렵네요. 하지만 다른 두 시선이 오늘은 의견을 잘 맞출 수 있는 토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김관옥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김관옥): 안녕하세요.

◇ 김우성: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까지 화제가 되는 뉴스가 바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성과 이야깁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요. 미 국무부가 ‘아주 성과가 좋았다’ 밝혔고. 또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빌어 ‘잘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국내에서는 반응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실장님부터.

◆ 이종근: 이게 촌철살인이죠, 한 줄 평이죠? 한 줄 평 먼저 하면, 말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 말의 성찬이다, 라는 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는 북미정상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이나 또는 폼페이오가 북한에 방문하거나, 굉장히 처음에 감동적이었고 그 말들, 표현들. 그런데 점점 이것이 중복되고 계속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갖고 있었던 핵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갖고 있던 핵에 대한 진전은 없이 이미 한 차례 했던 핵시설 참관단 와서 보게 만들겠다. 이미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그런데 양쪽 다 잘됐다, 잘됐다. 잘됐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된 무엇인가의 행동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아쉬운 것은 여전히 계속 말의 성찬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말은 배부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좋은 말이라도 말은 배부르지 않다. 이종근 전 논설실장님이셨고요. 교수님?

◆ 김관옥: 저는 물의 흐름은 빠르지 않지만 큰 물의 흐름은 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비핵화의 부분이라든가 체제 보장 이야기들이 같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가면서 사실상 많은 이야기들이 흐름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는 있어요. 뭔가 빨리, 우리는 마음이 급합니다. 이게 빨리 비핵화 조치도 오고 이런 것들이 되길 바라는데 왜 이렇게 늦느냐. 이런 거지만,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가진 수단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한다는 것은 큰 흐름에서는 같이 합의하고 있다.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의 지금 답답함,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도 봤을 때에는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우공이산일까요. 속도는 느릴지언정 천천히 거대한 분단의 산이 옮겨지고 있다는 시각과, 여전히 말들의 성찬을 통해서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접점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앞에서 가져온 성과 좀 내놓아 보라고 했더니 폼페이오 장관이 둘만 있을 때 이야기하겠다. 이게 사실 이런 비판을 좀 더 키운 것 같아요.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별 거 없는데 괜히 말들의 잔치야, 라는 입장도 있을 것 같고요. 살라미 아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쪽도 있고. 또 긍정적인 쪽에서는 중대한 타이밍에 여러 번 시도할 수 없고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선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고. 이번에 뭐랄까요.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면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관옥: 저는 협상이라는 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하고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폼페이오 같은 경우도 문 대통령이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에서 이야기하겠다, 둘만 있을 때. 이건 분명히 내용은 있는 것이고요. 그 자체를 뭔가 우리가 오픈했을 때 전체의 흐름, 전체의 협상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에서도 이제 공개외교가 1919년 이후에 한 흐름을 잡지만 비밀외교가 아직도 유지되는 이유는 그 정도로 비밀의 중요성도 분명히 같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폼페이오가 하나하나 얘기한 것이 없다는 것의 답답함은 있죠. 오늘도 처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풍계리 사찰단을 초청한다. 이것 외에는 사실은 다 좋은 얘기다, 성과다 그런 이야기지만 저는 그 안에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폼페이오가 가기 전에 일본, 그다음에 북한, 한국, 심지어는 중국까지 같이 돌고 이런 작업을 할 필요성이 별로 없거든요. 또 동시에 북한의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 중국을 갔다가 지금 러시아로 갔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북중러 3자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단지 풍계리 하나 사찰단 초청했다고 얘기하겠어요. 전체적인 것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순간 순간 내보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확실한 것 외에는 사실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 김우성: 공개된 말들은 배부른 말들이 아닌데 배부른 뭔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거든요.

◆ 이종근: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대화가 딱 동시통역으로 이렇게 들리는데요. 지금 원래 나온 것은, 얘기했죠. 언론에 한 번 공개해 봐라. 그런데 둘만 이야기하겠다, 이건데. 저는 동시통역으로 이렇게 들렸어요. 북미정상회담 언제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폼페이오 장관이 그것 아직 결정 안 됐어, 라고 답한 것이다. 즉 만약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됐다면 그건 언론 앞에서 어느 정도는 완곡하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둘만 있으면 하겠다는 것.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앞에서 공개하라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둘만 얘기하겠다는 것은 결정 안 됐다는 것이고, 결정 안 됐다는 것은 아직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폼페이오가 가기 전에 5일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상회담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는 것이다. 맞느냐, 그랬더니 장관이 그렇다고 대답했거든요. 즉 협상과 결정은 어떻게 다르냐면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딜을 위해서 정상회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의 조건으로써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 김우성: 미국이 생각할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종근: 결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 김관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북미 2차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사실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 이걸 결정하기가 그만큼 북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국이 어렵다. 왜냐면 미국은 11월 6일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을 그전에 하느냐, 그후에 하느냐. 그전에 했을 때 중간선거에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가 가장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물이 별로 없는 것을 그전에 한다는 것은 오히려 11월 6일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뭔가 파격적이다.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11월 6일 이전에 있다는 것은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이다.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평양이라든가 워싱턴에서 한다면 파격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고, 만약 제3국이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사실상 그 내용을 가리켜주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결정을 못한 것 같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두 가지 상황에서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과연 어떤 내용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봐야 할 것 같은데. 요즘 많은 언론의 뉴스를 북한에서 생산해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을 다녀오면 뉴스가 쏟아지는데요. 국내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방북단, 대거 방북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지금 여야 정치권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이야기, 원론적 수준이었다고 해명을 내놨습니다만 왜 거기 가서 이야기했느냐는 비판이 있고요. 또 장기집권론은 두고두고 나오는 이야긴데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이번에는 이종근 실장님부터 얘기해주시죠.

◆ 이종근: 이해찬 대표가 경선에 나갔을 때 정가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설화를 빚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딱 당선되자마자는 굉장히 상황 관리를 했어요. 멘트도 굉장히 정중했고. 그런데 하필이면 북한에 가서 국가보안법을 들먹였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80%가 넘는 지지율을 작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굉장히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 가서 보수적인 인사들 앞에서도 사실 그걸 끌어안는 멘트를 했고. 또 저쪽에서 핵실험 했을 때 바로 현무2호를 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황 관리를 잘했다고 칭찬받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하필이면 적대적 모순관계와 비적대적 모순관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서의 여야의 관계는 사실 비적대적 모순관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대적 모순관계를 갖고 있는 북한에서 거꾸로 남한의 정파를 적대적 모순으로서 지금 상대하고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장기집권 하겠다고 북한에 약속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 이것은 두고두고 사실 속내를 드러낸 것이고 또 비판받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우성: 이 상황 관련해서 사실 이종근 실장님께 추가로 질문 하나 듣고 김관옥 교수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굉장히 정치적인 고수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선의원이시고요. 이런 상황을 예상 못하고, 누가 생각하더라도 북한에 가서 국가보안법 이야기를 하거나 집권 이야기를 하면 넌센스란 걸 알 텐데, 의도적으로 이랬을 거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근: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지금 10·4 선언에서 같이 간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거의 친노 단체, 노무현 재단이 중심이 돼서 갔고 노건호 씨도 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나무에서 둘이 사진을 찍고 상당히 고무됐을 것이다.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참여정부가 못했던 것을 완수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감격했을 겁니다, 드디어 완수되는구나. 그런 분위기들이 자신의 그런 정치적으로 절제돼야 하는 순간을 사실 막지 못했다. 감정이 그대로 북받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 김우성: 노림수가 아니라 좀 오바했거나 약간 실책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이런 이야긴데. 교수님, 정리해주시죠.

◆ 김관옥: 이 실장님 말씀은 사실 이게 감정에 겨워서, 그리고 오만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조금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다르게 봐야 해요. 장기로 권력을 정부를 집권해야겠다. 이런 이야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이야기는 상황이 좀 다른데.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데에 성공해야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10·4 선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10·4 선언이 실질적으로 11년 전에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권력을 놓쳐서 이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권력을 유지해서 10·4 선언을 달성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북한 사람들한테 던지는 거거든요. 상황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단어들, 이야기의 맥락의 흐름을 이야기해야지. 무조건 이 이야기가 나쁜 것이다, 장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죠. 10·4 선언이라는 게 또 지금의 우리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의 일종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내가 권력을 유지해서라도 이걸 달성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문제는 그 전번에 20년 집권하겠다, 이 이야기와 엮여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사실 본인이 집권하고 싶어도 주권자인 국민이 안 주면 그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좀 오만하게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 이야긴데 국가보안법 이야기는 저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이야기를 평양에서 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 얘기를 하려면 돌아와서 국회 내에서 했어야 할 이야긴데 이것을 평양에서 하니까 오해를 더 사게 되는 것인데. 문제의 핵심이 이겁니다. 비핵화가 되고 우리가 관계가 개선돼서 서로 왕래하고 투자하고 무역하고 서로 이주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의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워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평양에서 이야기하니 국가보안법 왜 그 상대, 적용의 대상인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하느냐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즉 그 부분의 본질은 사실 이제는 개정이라든가 폐지라든가 등등의 우리가 이걸 다시 고려해볼 계기는 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평화체제라는 것이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 즉 당위성의 문제에 더 방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어떻게 또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종근: 저는 교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뜻이 그렇다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거죠.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면 돌아가서 지금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설득해서 10·4 선언이 꽃을 피우게 만들겠다는 게 정답이지, 어떻게 나와 생각이 다른 정파들이 정권을 못 잡게 만들겠다가 정답입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두 번째, 국가보안법도 그래요. 진짜 그것을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바꾸고 싶다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국가보안법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도리어 더 이건 안 돼요.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만들었단 거죠.

◇ 김우성: 지금 여당에서도 같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이야기들. 당대표가 집권 이야기하는 게 원론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과 장소라는 맥락의 문제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찬반 토론이 뜨거운 월요일,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입니다. 4056님, ‘당대표가 5년만 집권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라고 하셨지만 역시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생각도 보내주십시오. 국내 정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칼자루를 쥐어줬는데 칼을 어디다 휘두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분의 혁신적인 보수개혁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주말 내내 뉴스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김관옥 교수님부터.

◆ 김관옥: 많이 어려워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열정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 본인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현실감각, 현실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 지금 조강특위 위원도 사실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인데, 사실 들꽃에 있는 분들은 모셔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리는 한정돼 있고 모셔오려면 누군가를 내보내야 하는데 내보내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도 어렵고, 모셔오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런 차원에서 계파가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계파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장면에서 실질적으로 핵심은 인적쇄신인데 그걸 단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결이 달라요.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표급의 인사에게 칼을 들이대선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는 대표급이 아니라 대선후보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뭔가 열정은 굉장히 많지만 이상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저는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생길까, 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 김우성: 열정은 대단하나 실재는 아직 미흡하다. 이런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성공했다, 일단. 뭘 성공했느냐. 조강특위라는 게 선거를 1년 몇 개월 남겨두고 조강특위가 벌어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원래. 왜냐면 조강특위는 1년에 한 번씩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1년 전부터 사실 1년 전에 하는 조강특위가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지금은 사실 조강특위가 이벤트일 수밖에 없어요.

◇ 김우성: 선거체제를 갖추기 위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놔둬버리면 어떻게 힘이 생깁니까, 언론이 집중합니까. 딱 전원책 변호사를 통해서, 전원책 변호사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조강특위 이외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개혁, 어떻게 구도가 바뀌는 것. 조강특위가 할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걸로 언론이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벤트로써는 성공한 거고. 단점은 그러나 나중에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국민들의 실망감을 어떻게 책임지실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 김우성: 한국 정치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던 보수정당, 혹은 보수 정치권의 변화. 흥행은 성공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 두 분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터주대감과 함께 다시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종근, 김관옥: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