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강경화, 필수과목 어렵다고 선택과목만 공부하나”

김영우 “강경화, 필수과목 어렵다고 선택과목만 공부하나”

- 강경화, 필수과목은 어렵다고 미루고 선택과목만 공부해
- 기차가 가는 데 다른 레일은 없다
- 문재인 정부, 북한의 선의만 믿고 미국 설득... 깜깜이 믿고 종전선언? 회의감
- 남북 간 군사 합의 굉장한 문제, 대한민국 안보 위험에 노출됐다
- 남북 우리는 늘 시간 싸움에 져, 반복되어선 안 돼
- 종전선언, 한번 도장 찍으면 돌이키기 어려워... 안보 문제는 돌다리도 두드려봐야
- 야당이 발목 잡고 싶어 발목 잡겠나? 제대로 된 평화 하자는 것
- 김정은 국회 연설? 좋다, 하지만 수많은 북한의 도발에 무릎 꿇고 사죄하면 검토해볼 만
- MB, 과정이 옳지 않았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 대담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한차례 취소됐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과 평양, 서울, 중국으로 이어지는 동선입니다. ‘종전선언’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속에 강경화 장관이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재안을 두고, 보수진영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죠. 국회 국방위원장 지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폼페이오 장관이 내일부터 동북아 순방 일정에 돌입합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평양 갔다가 서울, 다시 베이징. 이런 코스인데요. 4차 방북 앞두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어제 강 장관이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비핵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약간 반발하는 느낌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우> 문재인 정부, 특히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재안 식으로 제언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서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어려운 필수과목은 어렵다고 계속 미루고, 선택과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 능력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북한이 지금 핵무기, 핵 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 개발해왔는지, 또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핵 리스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차가 가는 데 다른 레일이 없습니다. 이 기차가 가야 하는 레일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렵다고 해서 자꾸 미루면, 과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고,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 안 하고, 기둥부터 세우자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이동형> 그런데 협상이라고 하는 게 주고받는 것도 있을 테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많은 것을 내놨는데, 미국은 상응 조치가 없다. 그런데 핵 리스트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두손 두발 다 들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영우> 그게 북한의 입장이죠. 과거에 2008년도에도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 이런 것 다 폭파하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아주 부분적인 소위 행사. 이런 것을 가지고 북한의 핵 폐기 의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진정으로 핵 폐기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선의만 우리가 믿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한다, 그런 굳은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또 이 입장을 계속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을 오히려 설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은 리스트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찰을 받고,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폐기하는 것. 이것은 정해진 루트입니다. 정해진 원칙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영변에 있는 핵 시설도 사실은 400개거든요. 4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를 폐기한다는 건지, 이런 것도 지금 깜깜이고요. 또 북한의 여러 핵 시설들, 미사일 발사 시설들, 이런 것에 대한 리스트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적인 행사만 믿고, 종전선언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의가 드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리스트를 먼저 내놓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김영우> 네, 리스트를 전체 목록을 내놓지 않더라도 최소한, 핵 시설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핵무기와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미사일 관련된 시설도 그렇고,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라도 리스트 목록을 내는 로드맵이 있어야 종전선언이 되죠. 강경화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중대한 선언이 될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지난 9월 19일, 남북 간의 군사 합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군사합의에 따르면 앞으로 무력증강이라든지, 우리 쪽이요. 그다음에 대규모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남북 공동 군사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마저 우리가 무력증강을 할 수 없고, 또 훈련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대한민국의 안보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까지 하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북한으로 봤을 때는 핵 리스트 신고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이에 미국에서 정권이 바뀐다거나, 혹은 미국이 구두로 한 약속을 뒤집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과거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핵 리스트는 못 내놓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 김영우> 그게 북한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선거를 치루지 않는 나라죠. 우리는 선거를 치르니까 우리 쪽에서 여태까지 조급해 왔던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다 보니, 북한의 장기 핵 무장화, 그런 전략에 우리가 끌려다닌 거죠. 우리가 늘 속기가 쉽습니다. 제가 북한을 믿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안보, 또 외교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기초해서 전략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과거 20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많은 나라가 노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시간 싸움에서 지고, 북한은 계속해서 시간을 벌어왔던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이동형> 지금 미국의 각 정당, 또 언론, 여론이 지금 의원님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강 장관하고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핵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포드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도 상호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없는 상황에서 신고 검증에 집착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 김영우> 있죠.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과연 남북 간의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합의, 국제사회와 북한이 맺었던 여러 가지 합의, 이런 것을 깬 것은 북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북한을 판단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이야기한 말이 아니고, 이런 것을 실천해왔냐는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렇다면 혹시라도 강 장관이 제안한 것을 미국이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우> 수용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 간 여러 가지 협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미국 국민에게 보여주기 싫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폭 양보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안보 보좌관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보라고 하는 것은,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이고, 한 번 도장을 찍으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UN에서 비핵화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전까지 남북경협이라든지, 북한에 우리가 많은 경제적인 투자, 또 경제적인 협력을 해놓으면, 북한에 투자된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세금. 이것을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매몰 비용이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라고 하는 것은 완화했다가 해체했다가 다시 제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큰 겁니다.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안보문제이니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강 장관 이야기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보수 정당, 또 의원님 생각에 강 장관이 인터뷰에서 할 필요 없는 말을 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 김영우> 저는 여러 가지 북핵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하지만, 이것은 북미 간 협의를 해야 하고요. 카드를 공개적으로 특히 워싱턴포스트라고 하는 언론을 상대로 말이죠. 그렇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없이 많은 협상을 해야 하겠습니다만요. 

◇ 이동형> 오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남북 간 사실상 종전선언 대전환으로 이륙하는 국면이지만,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기보다 발목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반평화세력의 방해가 여전하다. 두 사람 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우> 지금 이게 여당, 야당, 정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발목 잡고 싶어서 발목 잡겠습니까? 제대로 된 평화를 하자고 잡는 거죠. 지금 평화가 왔다고 많은 국민들이 솔직히 의식을 하셔요. 왜냐하면, 지난 보수 정권 9년보다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 이런 것 당장 안 하니까요. 다만 이 평화가 지속가능한 평화냐, 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경협을 해야 하고, 우리가 북한에 끌려가는 평화. 이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인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발목 잡는다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평화를 하자는 거죠. 우리 국민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 답방을 약속했는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 연설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유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김영우> 저는 원내대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 의견은 국회 연설 좋죠.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그것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건데요. 그냥 연설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연설을 할 때 하더라도 도대체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사건도 그렇고요. 수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해야죠. 희생자 묘역에 가서, 저는 무릎꿇고 사죄하면, 그때 가서는 제가 국회 연설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서독의 옛날 총리인 빌리 브란트, 이런 분들도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서는 묘역에 가서 사죄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일도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회에 와서 연설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박수치고, 그냥 환영할 수 있을까요?

◇ 이동형>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 김영우> 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는 사죄를 해야죠. 

◇ 이동형> 국회 연설은 안 되겠네요. 

◆ 김영우> 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영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초장부터 전 정권, 또 전전 정권에 대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발단, 입장에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판결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운치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정치 보복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 김영우> 과거 정부에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압수수색하고, 계속해서 강압적인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고초를 겪었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과정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