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복지현장]"법률소외계층을 위한 예금보험공사 무료 생활법률상담"-김예은 리포터 9/29(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 출연 : 김예은 리포터


MC: 이웃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출발 복지 현장> 김예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누고..)

최형진 아나운서(최):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김예은 리포터(예): 네 이번주는 무료법률상담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지난 수요일, 중랑 노인종합복지관에선 변호사들이 직접 방문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 법무실 소속 전문변호사인데요. 예금보험공사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2008년부터 무료생활법률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의 법률적인 궁금증들을 해결해주고 있는건데요. 먼저 그 현장소리 들어보시죠.

>> #1 현장소리

최: 네~ 사실 젊은이들도 법적문제가 생기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경우는 더 그렇겠어요.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가 발생하고 나서 참다 참다 법적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또, 많은 노인분들이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죠~?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는데.. 이들에겐 컴퓨터 검색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인터넷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 네~ 또 변호사 자문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어르신들 중에선 이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무료라는 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소송문제를 두고 일반 로펌에 가서 상담을 하려고하면 비용이 시간당 얼마! 이렇게 책정되는데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적게는 20~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으로.. 고정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이 비용을 지불하기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 네~ 무료라는 점도 상담의 큰 이점이겠군요~ 한편..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은 예금보험공사 법무실 소속 변호사들이라구요~?

예: 네~ 예금보험공사 법무실엔 총 6명의 전문변호사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기관에 직접 방문해,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금보험공사 법무실 소속 변호사들은 전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직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 정확한 법률자문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요.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법무실 신윤정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보시죠.

>> #2 예금보험공사 법무실 신윤정 변호사 - 운영내용

최: 네~ 어르신들 중엔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은데요, 이 법률상담을 변호사들이 지역 복지관에 직접 찾아오니까 어르신들이 편하게 상담받아볼 수 있겠네요~

예: 네 그것도 이 법률상담의 가장 큰 이점인데요. 보통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이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법률상담 접근성도 높았습니다. 비용도 무료고~ 경력있는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직접 찾아와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유익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요?! 이런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된 취지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법무실 이희남 팀장통해 자세히 들어보시죠.

>> #3 예금보험공사 법무실 이희남 팀장 - 운영취지

최: 네, 법률상담 받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5년동안 꾸준히 운영해왔군요~ 그렇다면, 상담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오고갈지 궁금한데요~?

예: 네~ 상담의 내용은 사기피해부터 임대차계약, 교통사고문제 등 다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상자들이 연세가 많은 노인이다보니까 보험금 수령문제나 상속문제, 그리고 유언 등에 대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평소 궁금했던 법률궁금증들을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들도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참 뿌듯해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성은지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보시죠.

>> #4 예금보험공사 법무실 성은지 변호사 - 운영소감

최: 네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니.. 이거야 말로 무료법률상담의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싶네요!

예: 네 맞아요~ 상담 받는 어르신 중엔, 자녀들이 독립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살면 아무래도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건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마음속에 묵혀둔 얘기들을 툭 털어놓고 함께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고, 하소연하는 것만으로도 무료법률상담은 큰 도움이 됐는데요. 어르신들이 상담을 통해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최: 네~ 참 뭉클하네요,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실마리도 찾고, 또 마음속 이야기도 털어놓고! 1석2조네요? 앞으론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예: 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초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한국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기관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상담 수요를 조사하구요. 이를 바탕으로 일정조율을 거쳐 매월 한 번씩,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자, 전문직 변호사 이외에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들의 참여도 도모할 계획인데요. 이어 법률상담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소감 들어보시죠.
 
>> #5 상담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소감

최: 네~ 어르신들이 전하는.. 상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예: 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상담을 통해 그동안의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놓고! 남은여생을 새롭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또.. 어르신들이 상담하는 내용을 보면 심오한 법리나 쟁점이 많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조언도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이렇게 예금보험공사뿐 아니라... 앞으론 다른 기관에서도 무료법률상담에 적극 동참해, 더 많은 시민들이 유익한 법률상담을 마음껏 받아보고, 법적문제로부터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 마무리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