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문재인 정부, 종부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선대인 “문재인 정부, 종부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 서울 집값 거래 가뭄 속에서 유독 뛰어, 상당히 이상한 현상
- 집값 잡기, 공급 확대하면 오히려 투기 세력에 먹잇감 주는 것... 집값 더 뛸 수도
- 투기 심리 잡을 강한 대책 내놔야
- 약한 종부세, 서울 집값 뛰게 하는 기폭제
- 부동산 추가 대책, 종부세와 공시지가 상당 수준 강화하는 방안 나와야
- 공시지가, 조세 형평성에 큰 문제
- 문재인 정부, 종부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 토지는 유한한 자원, 국민 전체 복리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적으로 쓰여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 대담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내일, 정부가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죠.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 대표 입을 통해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다시 거론되면서, 내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여부가 뜨거운 관심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궁금한 점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선대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토지공개념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최근 지방 집값은 하락하거나 유보적입니다만, 서울 집값은 굉장히 뛰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선대인> 사실 진짜 조금 이상해요. 수도권이 같이 뛴 적은 있었는데, 서울만 이렇게 유독 뛴 적은 드물거든요. 아무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거래 가뭄 속에서 집값이 뛰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 선거 이후에 종부세 시그널을 너무 약하게 줬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시장에 여의도, 용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개발 시그널을 잘못 줬다. 정부와 서울시 간에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방선거 끝나고 문재인 정부에 주택 정책의 스탠스를 보고 있던 부동산 시장의 세력들이 이제 맘 놓고 한 번 해볼 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서울 집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각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잡는 대책으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보유세를 많이 올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급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아마 박원순 서울 시장한테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대인> 저는 지금 상황을 공급 확대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른 것은 주택 공급이 특별히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투기 가수요가 들끓고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 투기적 심리를 가라앉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는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어있을 때는 오히려 투기 세력에 먹잇감을 줘서 오히려 집값을 더 뛰게 하는 부작용을 충분히 낳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려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2000년대 초중반에 판교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때도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목적으로 판교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로 집값을 안정됐느냐,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집값을 더 뛰게 만들었고, ‘판교 로또’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투기 열풍을 더 불러일으켰거든요. 또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가까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 이른바 분양시장 규제, 재건축 규제, 다 풀어준 이유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값 잡는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집값이 가라앉았습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수도권 집값이 계속 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주택 공급으로 풀 상황은 아니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기 때문에 투기적 가수요를 잡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정부가 충분히 이것을 잡을 있을 정도로 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또 지속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아까 소장님도 투기 심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집 살 생각이 없던 사람도 나만 뒤처지는가 생각해서 몰리는 현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또 종부세, 이것을 대폭 올려야 한다. 저번에 너무 찔끔 올렸기 때문에요. 그래야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선대인> 저는 기본적으로 심상정 의원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종부세가 발표될 때 사실 진짜 너무 약했습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종이호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시기적으로도 지방선거 전에는 아마 이런 종부세 이슈 같은 민감한 이슈를 정부가 내놓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든, 또는 부동산 시장의 큰 세력들이든, 어쨌거나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종부세의 강도,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해서 보고 있었는데, 너무 약하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집값을 뛰게 하는 기폭제를 만든 것 같고요. 종부세를 지금 대폭 강화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나온 종부세는 굳이 표현하자면 노무현 정부 때 세율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거둘 수 있는 세수의 한 47%밖에 못 거두는 개편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도가 약했다는 뜻이죠. 실제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의 주택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자산 가격에 비례해서 충분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내일 문재인 정부에서 밝힌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다시 개편, 포함될까요?

◆ 선대인> 뭐, 어느 정도는 포함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해찬 대표께서도 공급 대책만 너무 부각됐는데, 지난번에 다주택자라든지, 고가 자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시그널을 잘못 전달한 게 종부세로 비롯됐기 때문에 이 종부세를 상당 수준 강화하는 방안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요. 종부세와 더불어서 공시주택 가격, 또 공시 지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안도 사실 같이 조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한 60% 수준밖에 안 되니까 말이죠.

◆ 선대인> 그게 주택만 그렇고요. 주택은 그나마 반영이 되는 편인데, 그러니까 공동 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을 보통 시세의 한 60, 70%까지 반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던 삼성동 자택, 고급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시세의 한 40% 수준, 이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 이동형> 실제로는 20억인데, 한 8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 선대인>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이 64억이었는데, 28억인가, 공식주택 가격이 매겨졌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다른 방송사 한 군데랑 삼성 땅값 관련해서 삼성 에버랜드 토지 공시 지가도 비교해봤는데, 삼성 에버랜드의 토지 공시 지가는 시세의 한 1/3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서민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 같은 데는 시세의 60%, 70%까지 공시주택 가격이 매겨져서 세금, 재산세를 내는데요. 오히려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고가 단독 주택이라든지, 또는 대기업이 소유한 토지라든지, 이런 게 시세 반영률이 이렇게 낮다면 근본적으로 조세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번에 보유세 개편안이 약했던 이유는 10여 년 전 참여정부에서 보유세 꺼냈다가 보수 언론에서 세금 폭탄이다, 이 프레임 들어가서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금 약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 선대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때 종부세 나오고 나서 제가 경향신문하고 공공의 창이라는 여론조사 공공 단체와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요. 종부세 강화에 대한 지지여론이 한 70%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85% 수준의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이런 정도면 안 하면 바보인 정책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기대나 공감대가 형성된 수준에 비추어 보면 너무 약하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종부세는 이번 기회에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라든지, 그 기반이 되는 공시주택 가격, 공시 지가,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하는 수준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만나서 토지공개념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일부에서는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이른바 ‘빨갱이 체제’다, 토지공개념 도입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토지공개념 짧게 정리 한 번 해주시죠.

◆ 선대인> 말 그대로입니다. 토지라는 것이 이게 유한한 자원이잖아요. 한편으로는 토지라는 것이 개인의 사유 재산인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한편으로는 토지라는 것이 일부의 귀속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또 주거 안정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 활동을 위해서 공적인, 공공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개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제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던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러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이 될 테고요. 또는 우리가 공공 택지라는 것을 공급하는데, 지금은 공공 택지를 개발해서 사실 민간 건설 업체들한테 택지를 분양해주는데, 이게 조금 더 공영 개발 위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토지공개념은 당연히 도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토지공개념은 우리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개념이잖아요?

◆ 선대인> 들어가 있는데, 이해찬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부터 오히려 부자나 대기업들은 세금을 적게 내도록 되어 있고, 서민이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면, 이게 토지공개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토지공개념 이야기를 하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정부에서 마련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선대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선대인 소장이었습니다.